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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특집] 국제표준화와 적합성 평가제도 확립을 위하여
2009-02-04

국제표준화와 적합성 평가제도 확립을 위하여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제도 정비 의의 재확인

고전압 · 대전력 ·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화와 계측 표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표준화 의의가 이미 제품 호환성 및 최저한도의 품질 보증 확보와 같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경제 활동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산업계에서의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현저하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표준을 제압하는 자가 시장을 제압한다’는 뜻에서 ‘국제표준화 종합 전략(2006년 12월)’을 책정하여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업 제품의 국제 시장화에 따라 공업 표준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은 각국의 표준을 국제 표준에 정합시켜 One Stop Testing으로의 실(實) 효과를 제도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으로의 적합성 평가 실시가 요구되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 및 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이것이 국제 표준에 합치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인증제도 자체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의 대상이 된다.
제품 및 시스템 등의 공업 표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데 시험에 의한 측정치를 이용한다. 측정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 표준 정비가 필요하다. 시험에 이용되는 측정기에는 측정 표준에의 트레이서빌리티가 요구된다. 즉, 계측 표준의 정비 · 확립은 도량형 체계에서의 학문적 · 기술적 근거와 함께 적합성 평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조 중 하나다.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제도 정비에서의 성과 및 과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제도 정비 등을 위한 기술과제는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기술 성숙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번 특집에서는 ① 고전압 임펄스 시험에서의 계측 준비, ② 대전류 시험에서의 계측 표준, ③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에서의 표준화 이렇게 3가지 기술 분야를 채택하여 각각의 현황을 살펴봤다.
①과 ②는 적합성 평가제도 정비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야의 사례다. ①은 계측 시스템의 트레이서빌러티 체계의 정점에 위치한 모든 국가 표준(급)제작과 그 성능 확인에 대해서 국제 비교 시험 성과를 포함한 보고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계측 준비가 거의 완성됨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개발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능 유지 · 향상을 진행하면서, 이 국가 표준을 근거로 하여 일본뿐 아니라 가까운 외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교정 업무가 전개될 수 있는 교정 기관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②에서는 지금까지 각 시험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험 방법 및 순서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 성능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의 표준화 및 국제단락시험협회(STL) 활동에 호응하는 국제 비교 시험에서 계측 표준이 되는 기준 분류기의 제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 국제 비교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각 시험소가 각각 누적해 온 풍부한 경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시험의 통일화 및 기술적 제문제의 표준화를 위한 급격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은 구성 재료 · 제조 프로세스 · 시스템 구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로 전망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장을 상정하는 상품화 개발 단계에 있는 분야에서의 표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의 기술 기준 제정 및 표준화는 해당 제품의 향후개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선행 시장 점유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 활동의 측면에서 많은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확고한 근거와 선행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의해 현재 거의 골격이 보이고 있는 안전성 확보 · 성능 평가 보증에 관한 일본의 기술 기준을 국제 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이 기대된다.

국제표준화를 위한 폭넓은 대처 방안에 대한 기대감

앞서 언급한 ‘국제표준화 종합 전략(2006년 12월 6일)’에서는 국제표준화에서의 다섯 가지 전략으로 ① 산업계 의식을 개혁하여 국제표준화로의 대책 강화, ② 전 세계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③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 ④ 아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연대 강화, ⑤ 국제표준화를 위한 공정한 룰 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술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한 예로 계측 표준 정비에서는 표준기의 하드웨어 설계 · 제작에 관한 각종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정밀도가 요구되는 고도의 표준에는 시험 회로 구성 및 시험 순서에도 상세한 많은 기술적 과제가 내포되어 있다. 또 표준 시스템 및 그에 대한 측정 불확실한 산정으로 영향 요인과 관련되는 현상 파악, 측정 데이터 채취법 및 처리법(디지털 데이터의 신호 처리를 포함) 등에도 검토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더욱이 그 계측 표준을 유지 관리하여 적합성 평가제도에서 교정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 및 운용 방책의 정책도 꼭 필요하다.
경영적인 관점 및 통상 교섭 관점에서의 검토 과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산 · 관 · 학에 이르는 폭넓은 제휴가 기대되며, 이 제휴 활동을 대국적 관점에서 잘 조정하는 기관 및 지도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인재 육성을 포함한 전략적 대처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표준화 및 국제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제도의 사고방식 자체에도 몇 개의 중요한 본질적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열거한다.

⑴ 표준화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지적 재산 보호와의 타협점
규격 · 표준이 넓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에 수반한 관련 기술 공개도 필요하다.
한편 시험 및 측정 결과에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경험 및 노하우 등 지적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는 줄어든다. 취급 제품 · 시스템의 기술적 배경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수록 그리고 요구 정밀도가 고도로 높아질수록 점점 그 경향은 강해진다. 기술 공개와 지적 재산 보호와의 타협점을 얼마나 설정하는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⑵ 가치관의 다양성과 국제표준화에 의한 통일화와의 타협점
국제표준화의 근저에는 판단 및 시험 기준의 통일화 · 단일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상 · 지형조건 등에서 유래한 지역차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에서의 일조 조건 및 풍력발전에서의 풍황 조건 등 이 지역차 원인은 자연 환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인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까지 다대한 노력이 요구된 예는 적지 않다.
한편 인종적 · 종교적 또는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가치관에 관련된 차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히 그 제품 및 시스템 효과가 일상생활에 밀접할수록 문제는 많아지고 커진다.
공업 기술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게다가 그 효과를 활용하는 적합성 평가제도의 추진이 건전한 기술 발전 및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념에 따라 전개되기에는 각계 · 각 분야 전문가의 제휴가 필요하며, 또 그 효과를 향수하는 일반인의 이해와 협력도 빠질 수 없다.

표준화(標準化: Standardization)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이 조립에 쓰이는 각종의 부품 그리고 이러한 제품과 부품의 생산에 쓰이는 생산수단 등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단순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준화라고 부른다.

표준화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제품에 대한 표준화로, 일반적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라고 한다. 제품을 단순화하면 생산량이 능률적으로 증대하고 대량생산이 실현되므로 코스트는 저하된다.

② 부품에 대한 표준화로, 일반적으로 규격화(Standardization)라고 한다.
부품은 보통 다종다양하지만, 될 수 있는 한 규격을 단일화하여 공통 부품화함으로써 다량생산을 가능케 하고 부품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

③ 생산 수단에 관한 것으로 전문화(Specialization) 또는 전용화라고 한다.
생산 수단을 여러 가지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다목적인 것으로부터 유일한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단일목적인 것으로 단일화하고 전용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용화의 전제로 제품의 단순화와 부품의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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