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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I] 국가에너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에 20년간 111조 원 투자, 저탄소 비중 확대
2008-11-19



신재생에너지에 20년간 111조 원 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ㆍ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8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ㆍ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세워진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위원회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석유 이후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실행전략을 내놨다. 첫째, GDP(국내총생산)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양(TOE)을 뜻하는 에너지원 단위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구현한다. 둘째,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탈화석화를 적극 추진한다. 셋째, 녹색 기술 등 에너지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4.2%에서 40%로 확대한다. 넷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으로 에너지 수입액을 총 344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ㆍ가스ㆍ석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 역시 27.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해 에너지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약 95 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녹색기술,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선 설비투자 100조 원(민간 72조 원), R&D투자 11.5조 원(민간 4.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녹색에너지 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9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10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녹색성장과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 11%, 원자력 27% 저탄소 비중 확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제한된 국토 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보급 확대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00만 ㎾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의 경우 서울 월드컵경기장 1개(0.6㎢)의 면적이면 되지만, 태양광은 경기장 151개를 지을 여의도 9배의 면적(75㎢)이, 풍력은 경기장 51개를 지을 여의도 3.5배의 면적(30㎢) 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극복하고,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 규모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태양광의 경우 현재 대비 44배(80 → 3504㎿), 풍력은 37배(199 → 7301㎿), 바이오 19배(1874 →3,6487Gcal), 지열은 51배(110 → 5606Gcal)로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우선 풍력, 조력ㆍ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 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대형(3~5㎿) 풍력발전기 국산화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 개발과 그린홈(Green Home) 100만 호 등 보급사업을 연계해 국산 개발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해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2007년 26%에서 41%까지 제고시키고, 발전비중도 36%에서 59%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APR+) 조기개발(당초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 완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 확대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ㆍ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원단위(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위해소비되는에너지량)를현재0.341TOE(석유 환산 톤, Tonnage of Oil Equivalent)에서 2030년까지 0.185TOE 수준으로 낮춰,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6%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2030년 에너지수요 전망은 당초 5억 5320만 TOE에서 5280만 TOE가 줄어든 3억 40만 TOE로 낮아진다. 이는 현재 수송분야 에너지소비량(2007년 3600만 TOE)을 전부 줄이는 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철저한 수요관리와 에너지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에너지사용 절감 및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합리화를 유도하고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며 ▲모든 제품의 표준ㆍ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해 저에너지ㆍ저탄소 생활양식을 정 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보면,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신소재,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해 석유(납사) 의존도를 낮추고, 보일러ㆍ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고효율화 R&D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대ㆍ중소기업간에너지절약협력사업확대, ESCO 등에너지효율파이낸싱활성화도추진된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기준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그린카 4대 강국'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운수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정ㆍ상업 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로ㆍ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정부행사를 가능한 한 탄소중립으로 추진하고, 공공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을 통해 정부가 탄소저감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 글_백종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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