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효율조명기기 감사 결과 37%가 불량품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불량제품이 마치 고효율 제품인 것처럼 보급ㆍ설치되고 있어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하나로 199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고효율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01년에는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신설해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처리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고,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예비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요원 14명을 투입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현장확인 감사를 했으며, 2008년 5월 8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 불량 고효율조명기기 유통 및 설치 실태 조사 ▲ 계약 및 검수의 적정 여부와 관련 비리 조사 ▲ 고효율조명기기 인증 사후관리제도 및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 ▲ 고효율 증지 부당사용, 인증취소제품 판매 조사 ▲ 생산ㆍ운전자금 융자추천 등 생산지원 적정성 점검 ▲ 설치지원금 청구ㆍ수령 등 설치지원 적정성 점검 등 고효율조명기기 유통 및 구매, 인증 및 사후관리, 생산 및 보급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했다. 불량 고효율조명기기 다량 구매 설치 감사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1555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건별ㆍ모델별로 1개씩 총 1669개 시료를 채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품 인증 시 촬영한 <그림 1>처럼 육안으로 비교 확인한 후, 인증제품과 다른 것으로 분류한 997개 제품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시험기관 2곳에 제품검사(부품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