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구조개편의 연혁미국에서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시작된 것은 열병합발전기를 소유한 민간사업자들이 전기를 공익사업자(전력회사, Utility)의 전력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연방법이 개정된 1987년부터이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비공익사업자 소유 발전소(공익회사 또는 연방전력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발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구조개편 시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 시기에 상업용 민간발전(merchant generation), 송전망개장, 독립계통운영기구(ISO), 소비자 선택제도와 같은 이슈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규제영역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위해 연방 규제기관과 주 규제기관의 협력이 필요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공익사업자 규제와 관련된 주 정부의 역할 때문에 시장구조개편 상황은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주는 경쟁체제로 잘 이행해 가고 있지만 다른 주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연방정부의 규제완화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다.연방정부의 구조개편1. 독립발전사업자 등장의 시초-1978년 PURPA법1978년 전력시장구조개편의 시초가 된 공익사업자규제정책법(Public Utilities Regulatory Policy Act, PURPA)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의 와중에 제정된 PURPA에 의해 전력회사들은 적격설비(QF) 기준을 충족시킨 어떤 사업자로부터든 용량과 에너지를 접속 또는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PURPA법은 전력회사가 구입한 전력에 대하여 생산회피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회피비용이란 전력회사가 직접 발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배용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적격설비 인정기준으로는 적정효율성 기준을 만족하는 열병합발전기 또는 재생가능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설비가 포함된다. 다른 기준으로는 소유구조와 발전기 용량제한 등이 있었다.의회는 전력회사들이 적격설비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세부적인 실행은 주정부의 책임이었다. 전력회사들은 접속요건(적격설비가 전력회사 계통을 이용하기 위한 규칙)을 준수하고, 회피비용 산정방식을 결정하고, 설비운영에 대한 계약조건을 설계하며, 접속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개량 절차 및 비용분담을 결정하고 요금부과를 위한 가스요금도 정해야 했다. 적격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선호하는 주는 유리한 요금체계를 만들고, 전력회사들이 적격설비의 접속을 늘리도록 조장하였다. 선호도가 낮은 주에서는 전력회사 규정을 허용하여 적격설비의 발전을 방해하였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는 적격설비가 크게 발전한 반면, 거의 개발되지 않은 주도 있었다.2. 발전도매경쟁 촉진-1992년 에너지정책법PURPA 이후 공익사업분야에서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s)가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원자력발전소와 대형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일부 주의 규제기관은 IPP가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기 수명기간 동안 전력회사들과 계약을 맺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1992년경 IPP들이 건설한 설비는 미국 내 신규설비 60%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의 전력회사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회밖에 없었다.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법 1992(Energy Policy Act of 1992)’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비규제도매발전기(Exempt Wholesale generation, EWG)라는 발전사업자 분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발전기는 PURPA에 의한 규모, 연료제한을 받지 않고, 주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지만 회피비용에 의한 판매권리도 역시 보장받지 못한다.▣ EWG의 소유자는 PUHCA(1930년대부터 지주회사의 공익설비 소유를 금지해 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EWG의 소유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 FERC는 전력회사가 자사 선로를 통해 제3자의 전력을 전송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탁송)▣ 전력회사는 자원수급목표(future resource requirements)결정을 위해 수급(Intergrated Resource Plans, IRP)을 작성하여, 실행계획과 함께 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FERC는 소매경쟁이나 소매선택제도를 명령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 주규제기관은 전력회사의 수요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하여 수익저해요소를 제거한 요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구조개편의 토대가 된 에너지정책법의 핵심은 IPP가 지역 전력회사가 아닌 다른 수요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FERC에는 탁송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IRP 수립을 통해 전력회사들이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구입도 감안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에너지정책법이 발전경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긴 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신뢰도 저하여부, 송전망 소유 전력회사의 기존 고객들의 불이익 여부, 기존 계약의 이행여부 등 탁송요청에 대한 사례별 분석을 요구하는 법조항이 탁송을 제한하였다. 발전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도 전력회사를 단일구매자로 만들었다. 에너지정책법 이후 산업용 소비자들은 전력의 직접구매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발전사업자와 전력회사들은 탁송의 공정한 보장 및 탁송서비스에 대한 공정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더욱 더 대립하고 있었다. IPP는 전력회사들이 탁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전력회사들은 좌초비용과 자사 소유의 고가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보다 자사 구역 밖에서 더 싼 전력이 수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