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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국·전기사업 동향1. 미국(1) 전력수급2004년 미국 송전단 발전 전력량은 전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3조 9,710억kWh이었다. 이 증가율은 1993~2004년 연평균 증가율 2.0% 보다 높지만, 전년 여름철 기온이 낮았던 것에 비해 2004년은 여름 기온이 평년으로 돌아온 것과, 2003년부터 2004년 초반에 걸쳐 전력수출국인 캐나다가 가뭄으로 미국에서 전력을 수입해온 것이 영향을 준다. 연간 총판매전력량은 발전전력량 증가율을 밑도는 1.7%로 3조 5,480억kWh에 그쳤다. 한편, 최대전력도 전년보다 0.7% 낮은 7억 448만kW이었다.2005년 여름(6~8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0.7℃ 높고, 지난 100년 중에서 10번째로 기온이 높았다. 10개 주(州)만이 평년과 같았고, 남은 40개 주(州)는 전부 평균기온을 넘었다. 특히 북동부의 여러 주들은 기온이 높고 뉴저지, 뉴햄프셔 2개 주에서 과거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 외에 뉴욕, 버몬트, 메사추세츠 각 주에서 과거 2번째 기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7월 26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이 지역 광역계통운용기관은 PJM이 1억 3.500만kW, MISO가 1억 3,143.4만kW, 뉴욕 ISO가 3,207.5만kW, 뉴잉글랜드 ISO가 2,692.2만kW로 전부 여름 최대 수요기록을 갱신했다. 송전선혼잡 상황을 나타내는 송전선부하경감수속(TLR) 발동회수는 2004년 여름과 같은 정도이고, 북동부 송전선혼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2014년까지 남은 9년간은 최대전력이 평균 연 2.0%로 늘어난다고 상정된다. 2005~2009년의 계획설비 증가분은 피크인 약2,000만kW를 밑돌지만 전원의 단기간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공표 설비에 있는 갭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공급력 면에서 문제는 없다. 장기적(2010~2014년)으로는 송전설비 건설을 포함한 신규설비 계획대로 연개, 환경·입지 허인가 취득 가능성, 자금조달 가능성, 연료 가격 및 공급, 정치와 규제 동향 등 요인이 관련된 불확실성은 커진다. 결과적으로 공급예비력은 과거 예상보다 낮아지고, 2006년 16.4%부터 2014년 9.1%로 감소한다.<그림 1>  2) 발전설비에너지청 에너지정보국(DOE/EIA)에 의하면 2004년 사업자발전설비는 5억 8,957만kW로, 이에 대한 IPP 등 비규제 사업자설비는 3억 8,087만kW로 되어 있고, 비규제 사업자설비가 전체 39%를 차지한다.이 자가발설비를 더한 총발전설비는 10억 4,962만kW가 된다. 2004년 에너지 원별발전전력량 구성은 석탄이 50%로 반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원자력(20%), 가스(18%), 재생가능 에너지(9%), 석유(3%) 순이었다.앞으로 전원과 관련해서는 2004~2005년 기간에 폐지가 예상된 노후설비(4,300만kW) 교환으로 증가되는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 2억 8,100만kW 신규설비 건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 신설분 중 60% 이상이 가스컴바운드 사이클 없이는 가스를 사용한 분산형 전원이 된다. 또 신설분의 80%이상이, 현재 설비과잉상태가 완화되는 2010년 이후에 도입된다. 가스가격은 예상기간 후반에서 오르고, 신규 석탄설비 경제성이 상회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설분의 약 1/3은 석탄화력이 차지한다<표 1>. 자본비는 높지만 연료비를 상대적으로 싸게 억제하여, 최신 클린콜 기술을 이용한 설비도 약 1,600만kW 정도 도입될 것이다. 이 결과 공급의 주력인 석탄의 지위는 흔들림 없고, 2005년 시점에서 발전량별 구성비는 석탄 53%, 가스23%, 원자력15%, 재생가능에너지 8%가 된다.(3) 포괄에너지 법안, 성립2001년 국가에너지정책 발표 이후,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괄에너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됐으나, 두 번의 폐안을 거쳐 드디어 2005년에 가결돼, 같은 해 8월 부시대통령 서명으로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는 공급신뢰도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원, 신규원자력건설지원 등 각종 에너지 문제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상하양원에서 의견이 엇갈린 북극야생생물보호구(ANWR)에서 석유·가스 채굴, 가솔린첨가제(MTBE)생산자 법적면책조항, 재생가능에너지 도입기준(RPS)에 관한 조항은 법률에서는 삭제됐다.전호에 소개한 원자력 신설 지원장치 이외 전기사업관계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공급신뢰도 향상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에 의거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다. 임시기관인 전력신뢰도임시기관(ERO)과 지방사업체(RE)를 설치하고, ERO 위임 하에 RE가 임시업무를 행한다. ERO와 RE는 강제력 있는 신뢰도기준을 제안하고, FERC가 승인한다. FERC는 공영사업자가 운용하는 주제송전선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했다. 또 계통강화를 위해 FERC는 2006년 8월까지 송전투자 촉진제도를 제정한다. 또 정부가 국익에 합치한다고 확정한 주제송전선 건설에서, 주가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허가권한이 FERC에 주어진다.②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 2007년 12월 말까지 운개하는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쓰레기소각발전, 수력증설분에 대해, 10년간 0.9~1.9센트/kWh 생산세를 공제하며 또, 2005년 말까지 운개한 솔라발전,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30%의 투자세 공제.③ 클린콜 기술 촉진 : 클린콜 발전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에는 20%, 상한 800만 달러, 그 밖에 선진적 석탄발전은 15%, 상한 500만달러, 석탄가스화에는 20%, 상한 350만달러의 투자세 공제를 인정한다.④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폐지 : 투자가보호를 목적으로 1935년에 제정된, 공익사업자 매수와 합병을 엄밀히 제한한 동법을 폐지하고, 합병하는 사업자 및 계열회사 장부와 기록을 심사하는 권한을 FERC와 주(州)에 부여.⑤ 송배전투자 비용 조기회수 : 2005년 4월 11일 이후에 건설된 69kV이상 송배전설비 감가상각기간을 25년에서 15년으로 단축.⑥ PURPA 개정 : 1978년 공익사업규제법(PURPA)에는 소규모발전설비 및 코제네설비 등 인정시설(QF)에서 회피가능원가 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전력회사에 의무화했지만, QF계통에 접속과 네트메터링(계통 투입전력랑과 계통에서 수전전력량을 상쇄해 결제하는 제어)을 의무화 하는 대신에 QF에서 전력매취의무를 폐지. (4) 지역송전기관(RTO)관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996년에 제삼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송전 서비스 공급을 전력회사에 의무화 시킨 것에 이어, 1999년에는 큰 지역적 넓이를 가진 중립적인 송전기관(RTO)설립에 대한 운명을 발포했다. 또한 2001년 7월에는 미국 도매 전력시장을 보다 광역적인 RTO(최종적으로는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서부 4개, 상황에 따라 6개)로 공급하는 운명을 발표했다.이 결과 2001년 12월에 중서부 ISO(MISO), 2002년 12월에 북동부 계통운용자 PJM이 RTO로 운용을 개시했다.이 사이 PJM과 MISO에는 운용범위확대 움직임이 보인다. PJM에는 2004년에 커먼웰스 에디슨,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 데이튼파워&라이트 3사, 2005년에는 도케인라이트, 버지니아 일렉트릭&파워 2사가 새롭게 참가했다. 또 MISO는 2004년에 아메린 일리노이 파워와 그레토리바 에너지가 참가함과 함께 2005년 4월부터는 도매 전력시장 운용을 개시하고 있다.이같이 각 지역에서 RTO형성 움직임이 보여지는 반면, FERC가 2002년에 발표한 RTO를 기반으로 한 연방대의 송전요금과 도매 전력시장 통일 ·표준화를 목표로 한 표준시장설계(SMD)를 위한 규칙안에 대해 각 방면에서의 반발이 일어났다. FERC는 2003년 4월에 RTO 참가에 대해 지역 유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방침을 변경하고, 당초 목표로 한 4대 RTO 통합은 사실상 곤란하다. 게다가 2005년 7월에는 FERC는 SMD규칙안 심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렇듯 앞으로도 자주적인 RTO형성 움직임은 계속되지만, 종래의 RTO에 대해 반대하는 남동부 여러 주에서는 RTO 설립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예상된다.(5) 전력재편 동향2005년 말 시점으로 전력재편법을 실시중인 주는 18주(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몬타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이다. 일단 전력재편법을 가결한 알칸사, 뉴멕시코 2개 주가 2003년에 재편법을 폐지한 이래 전국적으로 재편법 개폐에 관한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다른 주에 앞서 자유화를 행했지만, 제도설계 실패에 의해 전력위험에 엄습을 받아 자유화를 중지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2003년 11월에 취임한 슈왈제네거 지사가 ‘전원증강과 요금저감’정책에 기초하여, 전력위기 재발방지에 주의하면서, 전력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격변동 리스크가 높은 스폿전력시장 의존율을 낮추고, 자유경쟁을 통한 장기계약에 따른 전력조달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에 의한 전력조달계약 기한이 끝나는 2013년까지 수요가에 의한 소매공급사업자 선택은 인정하지 않지만, 공급처의 자유로운 선택은 조기에 재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매공급처의 자유로운 선택을 금지함과 함께, 독립계발전사업자(IPP)를 규제 하에 두는 등 전력시장 재규제화를 지향하는 유력수요가 단체가 내놓은 주민발의는 2005년 11월에 2배 가까이의 득표차로 부결되었다.한편 자유화 모델 지역이 되는 PJM(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지역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후, 최초로 소매 전면자유화를 실시한 텍사스주에는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고 시장지배력 행사를 배제하는 제도설계가 기능해있고, 경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단지 전국적으로 보면 소매부문 신규참가자 공급처 변경은 진행되지 않고, 요금 인하 효과도 명확하지 않아 자유화는 정체상황이다. (6) 전기요금규제완화 실시 후 요금은 2000년까지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있지만, 2000년 이후는 어떤 용도에 있어서도 증가하게 된다<표 2>. 2002년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저하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했다. 주된 원인은 천연가스 가격을 중심으로 한 연료가격 고등에 의한 것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석탄가격도 2004년에는 과거 10년간 최고 수준이 됐다. 특히 가스 화력 비중이 높은 텍사스, 미시시피, 플로리다 등의 주에서는 큰 폭의 요금 인상을 기록했다.자유화로 이행한 주요 주의 전기요금 레벨은 자유화 도입 후 수년간을 이행기간으로 해서 강제적인 요금인하, 동결, 상한규제 등의 조치를 취한 케이스가 많아, 규제완화 요금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표 3>. 이 주들의 이행기간은 앞으로 몇 년간 순차적으로 끝낼 예정이지만, 연료비 등의 증가를 받아, 현재 소매 요금이 상승경향이기 때문에, 규제 해소 후 많은 주는 규제색이 짙은 가격결정방법을 취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규제해소가 행해질 예정인 일리노이 주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한 전력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소매요금을 설정하는 커먼웰스 에디슨사의 계획신청에 대해, 요금 상승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지사와 소비자 단체가 이의를 주장하고, 정치문제화하고 있다.(7) M&A활발화 조짐요즘 기업 매수·합병(M&A)은 전성기였던 1990년대 말에 비해 건수로는 작은 수에 멈춰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M&A특징으로는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매수가 잇따르는 점과, 2004년 12월에 발표된 엑셀론에 의한 퍼블릭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PSEG) 매수(131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5년 5월에는 듀크에너지에 의한 시너지매수(약 90억 달러)가 발표됐다. 현재는 둘 다 연방과 주 당국에 의한 인가심사 단계이다.M&A가 활발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대에는 몇 개의 요인이 꼽히고 있다. 첫 번째로 전기사업에 있어 매수자의 자격을 엄하게 제한함과 동시에, 인접하지 않은 주의 전력회사끼리 합병을 금지한 공익사업 지주주식회사(PUHCA)가 포괄에너지법에 의해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떨어진 전력회사를 통합하는 것이 쉬워졌다.두 번째로 주 규제당국이 M&A에 대한 관점이 변해 M&A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전기위기와 엔론 파산에 의해 전력회사는 주정부의 신용을 잃고, 냉혹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M&A 현실을 위해 큰 장해가 되고 있지만, 전력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회복하고 신용도 돌아오고 있다. 미국전기사업은 다른 선진국에는 예가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있지만, 높은 성장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부문에서는 이익을 개선할 주요한 수단은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경제이다. 또한 부시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원자력 부활도 M&A 순풍이 되고 있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원자력부문은 규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FPL의 경우 콘스텔레이션 3원자력발전소를 취득함에 따라, 엑셀론, 엔터지에 이어 전미(全美) 3위의 원자력발전 기업이 됐다<그림 2>.2. 영국(1)새로운 도매전력거래제도 시행영국은 200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도매전력거래제도(BETTA)가 시행되고, 잉글랜드·웰즈·스코틀랜드 도매전력시장이 통합됐다. BETTA는 2001년 4월부터 잉글랜드·웰즈 지역에 적용돼있던 상대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도매전력거래제도(NETA) 적용범위를 스코틀랜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안으로했다. BETTA 도입 배경에는 비교적 공급력에 여유있는 스코틀랜드 시장과, 핍박이 걱정되는 잉글랜드·웰즈 시장을 통합하고 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재촉하여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요금저하를 꾀할 목표가 있다. BETTA 특징은 단일 송전계통운용자가 소유자가 다른 3개의 송전계통을 마치 1개의 송전계통인 것처럼 운용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송전선 사용요금은 발전사업자에 부과되는 발전사이드 요금과 소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요사이드 요금 2개로 나눠지고, 저마다 각 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른 요금체계로 된다. 이 요금체계는 수요지에 가까운 발전소 입지를 재촉하는 로케이셔널 시그널을 전해줄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결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여지가 큰 스코틀랜드 북부의 발전사업자에 대해 고액의 송전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BETTA 도입에 의해 스코틀랜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 조해돼 염려된다.(2) 전기·가스요금 인상 잇달아영국에서는 전년에 이어 2005년에도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요금 인상의 이유는 각사 모두 원유가격 고등과 북해가스 산출량 감소에 의한 도매 에너지 고등을 들 수 있다. 2005년 8월에 파워젠사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7.2%, 가스요금을 11.9%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EDF에너지사, 브리티시 가스사, 스코티시 파워사, 스코티시&서전 에너지사, RWEnpower사와 공급 대기업 각사가 잇달아 요금 인상을 행했다.인상률은 전기요금 5~14%정도, 가스요금 모두 10%를 넘어<표 4>, 소비자 부담 증가가 걱정된다. 가스 전력소비자회의(에너지워치)는 에너지 가격 10% 상승에 따른 에너지빈곤세대(총소득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세대)가 40만 건 증가한다고 계산했다.이런 염려에 따라 공급사업자 각사는 요금인상과 함께 종래 일정기간,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프라이스 캡 요금제도 도입, 약자 층에 대한 요금인상률 인하와 할인요금 적용, 혹은 벽면과 지붕안의 단열재주입 무료실시인 약자보호대책을 아울러 발표하고 있다.(3) 2005~2006년 겨울 에너지 공급경쟁영국에서는 ‘2005~2006년 겨울 추위는 지난 40년 이상 지내온 중에서 가장 심하다’라고 기상청이 장기예보를 냈고, 그에 따른 이번 겨울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2005년 10월 영국산업연맹(CBI) 존즈 회장의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회장은 “영국은 혹한 추위가 닥쳤을 때 산업용과 난방용 수요를 채울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주 3일 혹은 4일 조업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영국경제는 이미 감속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혹한의 상황이 되면 영국경제가 후퇴국면을 맞을 것이 확실하다”며 우려했다. 이번 사태는 “북해가스 산출량 감소에 의해 영국은 단기간 한파에 대해서도 취약한 체질이 되어있다”고 산업계가 여러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대책 등을 행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함 때문이라고 존즈 회장은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윅스 에너지 장관은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고 반론하고 있다. 장관은 “엄동이 됐을 때 일부 기업이 에너지 부족에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기업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1970년대에 생긴 것 같은 주 3일 조업이 목전에 직면한다는 것은 완전한 넌센스”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에너지 사업자인 영국 E.on사도 도매 전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는 해도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엄동 시에 공장이 조업을 정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회사는 “장기계약이 아니고, 그날 스폿 시장에서 전력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력가격 고등에 따라 조업을 계속해야 할지 혹은 정지해야 할지라는 경영판단에 직면할 경우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에너지 가격을 통한 조업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이같이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관계자간에 인식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런 논의의 출현은 에너지 안정공급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징후로 볼 수 있다.3. 독일(1) 개정에너지사업법 성립개정에너지사업법이 2005년 7월에 성립하고 EU내에서 유일 에너지 부문의 독립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에서도 이 법에 기초하여 연방계통규제청이 전력시장 감시를 행하기로 했다. 청은 지금까지 통신·우편규제청 등 이미 존재했던 조직에 새로운 전력·가스계통을 규제하는 부문을 신설해, 각 칭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시작했다. 2006년 1월부터는 철도 규제도 연방계통규제청이 담당하기로 했다.독일에서 지금까지 계통사용요금은 전기사업연합회(VDEW), 산업연맹(BDI), 자가발연합 등이 합의한 산정기준에 근거해 전력회사가 각별히 요금을 계산하고 설정했다. 요금은 사전체크 없이 요금수준이 이상하게 높다고 판단된 경우만, 카르텔청이 사후적으로 심사를 행하는 방식이 취해져있기 때문에, 신규참가자와 수요가로부터는 계통요금이 자의적으로 높게 설정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앞으로 계통사용요금은 전부 사전인가제도하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계통운용자는 계통사용요금 인가신청을 2005년 11월 1일까지 계통규제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송전계통운용을 하는 4사 가운데 E.on과 RWE는 계통요금 인하를 신청했다.계통규제청 요금심사는 당초 ‘실체자산유지’ 생각에 따라 과거 설비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요금 설정을 인정하겠지만, 1~2년 후에는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방식이 총수입규제가 될지 혹은 단가규제가 될지는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사전심사로 전환해도 최종수요가요금이 차지하는 계통비용 비율은 35%밖에 아니기 때문에 계통규제청은 과대한 인하 기대를 금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케이스로는 대폭으로 인하된 예도 보고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로는 계통의 효율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개별로 싼 요금 설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연간 이용시간 7,500시간 이상, 연간소비전력량 1,000만kWh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RWE계통에 접속하고 있는 4야금공장의 경우, 2005년 12월에 통상의 50~60% 수준의 싼 계통이용요금이 인가됐다.(2) 요금고등에 따른 각계로부터의 비판1998년 전면자유화 이후 독일 전기요금 수준은 일단은 저하됐지만 2000년 이후는 상승으로 바뀌고, 이 경향은 2005년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림 3>. 독일자가발연합회(VIK)는 2005년 10월, 2006년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어도 10%이상 상승한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VIK는 요금상승 요인에 대해 대기업 전력회사 4사(E.on, RWE, 바텐폴유럽, EnBW)에 의한 시장 과점상태를 들고, 4사가 구입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독일 산업연맹(BDI)도 2005년 10월 국내 전력 ·가스요금이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높은 현상을 비판하는 한편, 지금까지 탈원자력 정책에 의한 대체전원 건설등 투자부담, 게다가 재생가능 에너지 등 극단적인 보조금 투입이 중하된 점을 지적하고, 전기사업이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의 이유를 보여줬다. BDI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할 환경관련 조세공과는 자유화가 개시된 1998년부터 5배 이상 증가하고 2005년에는 120억 유로(약 1조 6500억 유로)에 달하는 전망을 보여줬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격이 오름에 따라 산업 국내입지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한 위구심을 표명했다.이같은 인상 경향에 제동을 걸기위해 기독교민주동맹/사회동맹(CDU/CSU)은 원자로 운전기간 연장을 인정함에 따라 생긴 발전 비용 삭감분을 전기요금 인하에 이용하는 것을 총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고 공약실현은 꿈으로 끝났다.전기요금 상승이 계속되는 한편 많은 전기사업자가 경영효율화 노력도 영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록적인 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2005년부터 2006년 초에 걸쳐 400사 이상이 요금 인상을 하고, 12월 중순을 시점으로 200사 이상이 당국으로 인상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5년 12월 16일에는 CDU가 정권을 쥔 헷센주에서는 E.on과 RWE등 50사업자가 낸 2006년 1월부터 4~9%의 요금인상 신청이 전부 각하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헷센주 경제담당 장관은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전력회사에 뜯기기만 해서는 않된다.”라고 강하게 반감을 나타냈다. 또 슐리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도 사업자가 기록적인 이익과 경기가 얼어버리는 효과를 이유로 인상 신청을 엄하게 사정(査定)할 방침을 확실히 하고, 바이에른주에서도 “전기사업자의 과도한 인상 유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성명하는 등 헷센주의 예로 이어지는 기세를 보여준다.(3) 대규모 철탑붕괴사고2005년 11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유럽 각지에 한파가 휩쓸고, 강설의 영향으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에 정전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철탑 82기가 도괴하고, RWE 관할구역내에 있는 북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에서는 약 25만건이 정전했다. 그 가운데 뮌스타 지구에서는 약 12만명이 4일간 전기 없는 생활을 하게 됐다. RWE는 사고 원인으로 습기찬 눈이 온 뒤 기온이 0℃가 돼 물이 생긴데다 강풍이 겹쳐 전선에 부착한 눈의 무게와 바람에 의해 뮌스타 지점에는 전선에 18.9㎏/m 라는 하중이 생겼기 때문에 철탑 도괴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4>. RWE에 따르면 이것은 독일 공업품표준규격(DIN210)의 8배 하중이고 상정외의 천재였다. 이에 대해 도괴철탑 가운데 52기에서 토마스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토마스강 취화문제는 일찍부터 지적되고 있고, RWE도 나름대로 대처법을 실시중이였기 때문에, 심사 결과 늦은 대책이 사고원인으로 판명되면 경영책임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RWE는 사고 손해를 3,500만 유로로 예상하고 있지만 회사 과실책임이 추가돼, 비용은 1억 유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토마스강은 염기성 재료를 내장한 전로로 생산된 철강이고, 그 제법은 영국의 시드니 토마스에 의해 19세기에 발명됐다. 토마스 전로를 사용하면 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함인철광석이 많은 독일에서 토마스 전로는 급속히 보급돼, 1960년대 말까지 토마스강을 사용한 송전철탑이 독일 국내에서 다수 건설됐다. 그러나 토마스강 정련과정 또한 로의 내부에서 공기를 불어놓기 때문에, 공기 중 질소성분이 다량으로 강재중에 남아 시간 경과와 함께 철강 강도저하(취화)를 야기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때문에 토마스강은 서독일에서 1976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현재는 전기로에서 산소를 내부는 정련방법으로 바뀌고 있다.토마스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RWE이다. 약 4만 4,000기가 존재하는 이 회사의 고압 및 초고압철탑 가운데 2/3인 2만 8,000기가 토마스강을 사용하고 있고, 취하에 따른 통상 하중 40%에 견디지 못하는 철탑도 존재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회사에는 2015년까지 토마스강 철탑 전부에 건전화조치를 쓸지 바꿀지의 계획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7,000기에 건전화조치 실시, 또는 교환을 했다.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EnBW이다. 이 회사 2만 2000기 철탑 가운데 약 1/3이 1970년대 이전에 건설되어, 이 토마스강이 사용된 가능성이 높다. 이 회사에서는 전철탑의 약 1/7을 2010년까지 교환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E.on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취화현상이 생기고 있는 고압철탑은 고작해야 5%, 전체에 2,600기 이하이여서, 영향은 적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에 주로 독립지역에서 송전계통을 운용하고 있는 바텐팔유럽도 “토마스강 사용 가능성은 극히 낮고, 구동독계통은 수십억 유로를 투입해 거의 완전히 근대화됐다”고 한다.4. 프랑스(1) EDF주식공개1946년 국유화에 따라 발족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04년 ‘전력·가스공공서비스 및 전력 ·가스사업자에 관한 법(EDF·GDF주식회사화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11월에 발령된 데크레(정령)에 의한 공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이에 이어 EDF증산, 및 부분민영화는 노조에 의한 대규모 시위의 영향에 의해 당초 예정 보다 약 1개월 늦은 11월 21일에 주식이 상장됐다.첫발인 부분민영화는 법률로 민영화 상한(30%)의 반에 해당하는 15% 주식이 방출됐다. 이 가운데 40%(전주식의 6.0%)가 기관투자가, 45%(동6.75%)가 일반투자가, 15%(동6.75%)가 EDF종업원에 의해 매각됐다. 매각가격은 기관투자가용이 33유로, 개인투자가용이 32유로, EDF는 매각으로 70유로의 자금을 손에 넣었다.(2) 계통부문의 각 회사화2003년 EU전력자유화 촉진지령을 받은 2004년 EDF·GDF주식회사화법에는 EDF 송전계통운용부문인 RTE를 법적으로 분리(각 회사화)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안에는 ①EDF 규제부문(송전, 배전)담당 부사장이 새로운 회사를 감독함과 동시에, ②새로운 회사의 사명을 EDF트랜스포트(EDF Transport)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사 집행임원회의 규제부문 담당 임원이 발전부문 담당 임원과 소매부문 담당 임원의 동석으로 임한 규제부문과 경쟁부문간 정보차단이 유지될지, ⓑ새로운 사명은 신회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해 지나치고, 중립적인 송전 서비스 제공조직에 상응하지 않고, 유럽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회사화법 개정을 추구하는 생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계통부문 분리는 EU지령으로 정해진 2004년 7월부터 대폭으로 늦어질 것이다.따라서 2005년 에너지 방침 결정 계획법에는 “송전계통운용회사 임원회 없이 감사임원회장의 기능은, 에너지 부문 타기업 경영조직내부에 경쟁적 활동과 직접 관계하는 어떤 책임 수행도 양립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주식회사법에 추가돼, EDF는 정보차단이 담보되었다. 또 사명도 ‘RTE EDF Transport’로 바꾸고 , 2005년 8월 말에 EDF가 자본을 100%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다시 태어났다.정부는 신회사 독립성향상을 목적으로 EDF가 소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2006년 중으로 매각하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송전계통운용회사 주주는 법률에 의해 EDF, 국가 또는 공적기관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처는 예금공탁공고라는 이름이 오르고 있다. 매각 폭은 30%가 된다고 보여진다.(3)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EDF주식공개에 맞춰 공공서비스 보증과 안정공급상 필요한 투가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올라와, 정부와 EDF는 2005년 10월에 이 달성방법에 대해 정한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서 EDF는 활발한 설비투자 재개를 포함한 국내에서 전력공급 보장, 설비가 높은 안전수준의 유지, 겨울에 전력공급정지를 일으키지 않는 것, 경제적약자의 보호에 대해 무기한으로 의무를 행한다. 또 2006~2010년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지 않는 것도 의무에 붙였다. 그밖에 발전전력량의 95%에는 CO2배출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약속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관해서는 EDF가 2006~2010년에 예정하고 있는 400억 유로강 투자총액 가운데 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송배전투자에 충당될 것이다. 국내투자액은 2001~2005년과 비교해 약1/3 증가했다.발전설비에는 공급력이 500만㎾ 운전이 재개된다. 또 가스터빈 50만㎾가 신설된다(2007년 15만㎾, 2008년 35만㎾). 게다가 4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대화공사가 실시된다. 원자력관계는 2008~2010년에 그라부리누, 단피에르, 브레이에 3발전소에서 5기 터빈의 교환이 행해져, 합계 15만㎾ 증출력이 예정돼있는 것 외에 프라만빌원자력발전소 3호기(160만㎾)2012년 운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력도 2013년 9만㎾신설이 계획되고 있다.송전부문에는 벨기에와의 연계용량 약 30%증가, 스페인과는 루트에 관해 합의가 성립된 것을 조건으로 연계용량 배증이 계획되고 있고, 국내계통에 대해서도 코트 다쥴, 알피스, 스트라스블 지역 등의 소전선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배전부문에서도 매년 약 15억 유로의 투자가 실시되고 있지만, 2006년, 2007년은 계통 개량공사, 안전성향상, 환경미화대책으로 투자액을 6%증가한다.(4) EDF, 5,000명 인원 삭감EDF는 2005년 12월 상순, 앞으로 2년간에 약 5,000명 인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삭감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이용, 해고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퇴직예정자는 2005년 3,054명, 2006년 3,630명이고, 빈 자리의 1/4만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단 보충상황은 부문에 따라 다르다. 보충자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발전·공무부문에서 8명 퇴직자에 대해 3명, 배전부문에서는 7명 퇴직자에 대해 불과 2명이 되는 한편, 영업부문에서는 전부 퇴직자가 보충되었다.이 결과 2007년 종업원수는 2005년 대비 약 5% 감소한 10만 6,061명이 될 전망이다.EDF는 ‘고도7500’라고 선전한 합리화게획의 일환으로 2005~2007년 3년간에 합계 15억 유로 인건비 삭감을 지향하고 있다. 인원삭감계획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플랜이 있지만, 11월에 실시한 이 회사 자본공개를 앞두고 조합원의 반발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동결했다. 이번 삭감계획에 대해서 몇 주간 전부터 각 조합에 대한 대략의 설명이 있지만 12월 중순에 노사간에 정식으로 의논하기로 했다.유럽에는 전력부문에 경쟁도입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90년대 전후부터,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기사업자는 경비삭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종업원수가 대폭으로 감소했다. 독일은 1991~1999년 사이에 31%, 스페인은 1992~1997년에 17%감소하고, 이탈리아 국유전력회사Enel에서도 1990~2000년에 종업원 수가 35%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EDF만은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는 것과 국유기업으로 정부 실업대책에 협력해야 하는 것도 있어, 오랜기간 업무의 합리화에 따라 근무했다고는 하나, 종업원수는 1990~2005년에 약 7% 줄기만 했다.주식회사화에 따라, 주주의 배당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일단의 합리화가 직면한 가운데 EDF는 공공서비스 질의 유지를 이유로 종업원 삭감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노조와의 사이에서 노사 대립이 격화하는 것은 염려된다.(5) 프랑스 초 전력선통신사업개시프랑스 초 전력선통신(PLC)사업이 2005년 4월, 프랑스서부 라만슈현에 있는 인구 2,000명의 라에듀퓨이 마을에 개시됐다.라아그 재처리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라만슈현은 농업이 중심적 산업이고, 인구밀도는 낮다. 현에는 투자비용을 별로 들지 않고 인터넷으로 엑세스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PLC에 주목, 2000년 2월에 현내 학교에서 구내정보통신망(LAN)에 PLC기술을 이용하는 시험을 개시함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 현내에 고속통신망을 설비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2003년 3월, 현은 라에듀퓨이 마을에 PLC실험을 하는 결정에 이어, 6월에는 설비 설치와 실험을 행하고, 같은 해 가을에는 상업서비스 제공 방침을 내세웠다.그러나 법률 정비가 늦어져 겨우 2004년 6월 통신용으로 전력선을 이용하는 것을 지방자치체에 인정하는 법률이 성립한 것으로 영업개시 최후 장해가 되 온 ‘실험’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이 2005년 4월에 통신규체청(ART)이 승인했다.이 마을에는 실험에 35명이 참가했는데 영업개시 후 마을 내 잠재적인 고객은 일반가정, 기업, 자유업자, 교회 등 약 370명에 달한다. 접속서비스를 하는 것은 Infosat ICPS라는 프로바이더이지만, 이 회사는 마을 내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EDF와 자본관계는 없다. 요금은 모뎀설비를 위한 공사비가 약 100유로가 조금 못되고, 1Mbps 인터넷 이용이 월간 19.90유로, 게다가 5유로 추가하면 매월 10시간까지 시내·시외 통화(IP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만슈현에는 이미 56개의 학교에서 PLC기술을 사용한 교내 LAN을 구축하고, 2006년 말까지 현 전역에 고속인터넷접속을 가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이탈리아(1) VPP경매불조전호에서 서술한 것 같이 전력자유화법에 의해 이탈리아 국유전력회사Enel은 1,500만㎾ 발전설비 매각을 의무에 붙여, 이 회사 발전 셰어는 2004년에 43.9%까지 저하했지만 Enel 시장지배력이 의연히 지나치게 강하다고 판단한 전력가스 규제기관(AEEG)은 2005년 10월, 중·남부에서 370만㎾, 시칠리아에서 15만㎾, 합계 385만㎾로 VPP매각을 Enel에 임명했다.이에 대해 Enel은 AEEG 명령을 제소하는 한편, 2005년 11월 말과 12월 중순 2회로 VPP매각을 실시했다. 수속개시에 맞춰 Enel은 “당사는 AEEG 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명력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입찰에 따라 체결된 VPP매각계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쌍방 의무를 정산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매각에 붙여진 것은 중남부 베이스 부하설비 180만㎾와 중서부 115만㎾설비이지만, 입찰 등록을 행한 20사업자부터는 실질적인 응례는 없었다. 이 이유로 재판 판결이 2006년 1월 말에 예정된 가운데 Enel승소에 따라 VPP계약이 파기된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권리행사가격으로 Enel이 제시한 액수가 너무 높아 매매 차익금을 벌 전망이 없었던 것이 지적된다.등록사업자는 운전 비용이 높고, 시장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노후·비효율적인 설비에 기초하여 가격설정을 한 것으로 Enel을 비난하고 있다. 중남부 설비의 경우 Enel이 요구한 설비 권리행사가격은 109.241유로/천㎾/년으로, 1,000㎾당 전력량가격은 제1회째 입찰로 88.65유로, 제2회째 입찰로 91.58유로로 설정되어있다.Enel은 입찰이 순조롭지 못하게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평론을 거절하지만, “AEEG에서 요구된 것은 2회 입찰뿐이고, VPP를 매각해야하는 의무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한다.(2) 송전계통운용회사 Terna발족이탈리아 송전계통부문은 설비 소유와 운용을 분리한 소위 ‘ISO방식’이 채용됐지만 2003년 전국대정전을 계기로 계통설비 형성과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유와 운용을 일체화하게 되어, Terna가 전국송전계통운용회사(GRTN)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하고 2005년 11월부터 신생 Terna가 송전사업을 개시했다.이 이전에 Terna는 Enel의 100%자회사이고, GRTN이 운용하는 송전계통 가운에 380kV계통 전부, 220kV계통의 약 8%를 소유해왔다(남은 것은 발전사업자, 공영사업자, 국철가 소유).신생Terna에 대해서는 1주주 의결권이 최고 5%로 제한됨과 함께, Enel은 2007년 7월 1일까지 Terna주식보유비율을 20%이상 인하하는 것이 의무에 붙여졌다. 이렇게 Enel은 조만간 보유주 95%를 매각한다고 보여지지만, 빨라도 2004년 6월에는 Terna주 50%를 시장에 방출하고 그 때, 18개월간주를 계속보유하고 있는 구입자에게는 보너스로서 취득 20주에 대해 1주를 무상교부한다고 약속했다. 2005년 3월에는 Terna주 30% 양도에 신탁공고로 합의한 것에 이어, 같은 달 말에는 Terna주 13.86%를 매각한 결과, Enel이 보유하는 Terna주는 6.14%까지 감소했다. 그 중 1.14%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충실한 주주에게 무상교부용 원자이고, Enel에 의한 Terna주 매각은 사실상 종료했다.또한, GRTN이 운용하고 있던 Terna이외 사업자에 속한 송전자산(전체의 6%)에 대해서도 2006년 4월 말까지 새로운 회사에 이관됐고, 통합촉진을 위해 전력가스 규제기관은 총합으로 응한 사업자에 대해 요금상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다.(3) 규제요금은 1년간에 9.7% 증가이탈리아 전력가스 규제기관(AEEG)은 2005년 9월 28일, 연료비 고등을 이유로 2005년 제4년반기(10~12월) 전국규제요금(세금 뺌)을 평균 5.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7% 인상이다.이탈리아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3개월 마다 규제요금 재검토를 하지만 제3/4분기(7~9월) 유로화 표시로 평균석유가격은 제2/4분기 보다 23%상승했다. 전력가스 규제기관에 의하면 세금포함한 전기요금 전체가 차지하는 발전비 비율은 65%이다. 이탈리아는 총발전량이 차지하는 석유· 가스화력 비율이 높기 때문에(2004년 48.6%), 원유가격 변동은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준다.석유가격은 제2/4분기에도 직전 제1/4분기 비교하면 18.6%상승했지만, 이 때는 정부 지시에 따라 발전비용이 증가한 분, 일반경비를 압축하는 것으로 제3/4분기 마무리 요금가격을 제2/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꼼짝 못하게 한 경위이다<표 5>.규제요금수요가용 전력을 한 가지 수로 조달하고, 배전회사에 도매하고 있는 단일구입기관(Acquirente Unico)은 발전사업자와의 상대가격교섭, 싼 유입전력 이용 등에 의해 전력 구입 가격의 철회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료비가 일단 증가한 것과 일반경비 압축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인상을 끊어뜨려야 하게 됐다.가정용의 경우 10월 이후 요금 인상은 세금포함해서 4.4%, 세금 제외하고는 4.7%가 된다. 계약용량 3kW, 월간소비량 225kWh 표준가정에는 제 4/4분기 세금 뺀 요금단가는 11.35유로센트/kWh가 된다. 이것은 세금 포함 전력대로 연간 약 15유로 증가분에 해당한다.요금인상 폭을 누르기 위해 현재 일반경비에 상당하는 피해가 미치고 있지만, 일반경비 압출을 장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일반경비 부족분 회수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연료가격이 다소 연화했다고 해도 2006년 이후 규제요금이 바로 내릴 가능성은 적다.6. 스페인(1) 최대기업전력 엔데사에 TOB스페인 가스 소매 최대기업인 가스 내츄럴은 2005년 9월 5일 스페일 최대 전기사업자 엔데사에 대해 경쟁적인 주식공개매입 가격은 9월 2일 최종가격 보다 14.8%높은 21.30유로/주식으로 설정됐다.2004년 말 시점으로 엔데사의 소유발전설비는 2.916.2만kW, 한편 가스 내츄럴은 2005년 중 운개설비를 더하면 127.4만kW, 그밖에 120만kW가 건설중이다. TOB가 성공하면 약600억 유로 자산을 가진 세계에서 유수의 전력·가스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가스 내츄럴사가 이 나라 전기사업자에 대해 TOB를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로 과거 2번은 스페인 중도우파정권에 의해 계획이 승인을 얻을 수 없었다. 그 주된 이유는 가스 내츄럴의 본거지가 카탈루냐주 바르셀로나이고, 또 이 회사 필두주주가 바르셀로나 저축은행 카이하이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에너지 산업 중심이 도심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옮긴 것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다.그러나 현재 사회노동당(PSOE)정권은 카탈루냐자치정권을 다스리는 카탈루냐 사회당(PSC)와 우당관계에 있어, 양당 관계로부터 이번 TOB는 승인된다고 예정하고 있다. 실제, 국가 에너지 위원회(CNE)는 2005년 11월 합병 후 새로운 회사는 ①재무비부담을 3년간 일정비율이하로 억제, ②설비투자액과 재무지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캐쉬플로를 달성할 수 없으면 2005~2009년 기간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③적어도 82억 유로 이상 자산을 매각, ④엔데사가 2005~2009년에 계획하고 있던 배전부문 및 도서부에 있는 발전부문 투자를 전부 실시한다 등 조건을 붙여 TOB를 승인했다.가스 내츄럴사는 지난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독금법 규제를 면하기 위해 TOB계획 발표를 앞세우고, 엔데사 자산(발전설비 등 90억 유로 상당)을 국내 제 2위의 전기사업자인 이벨드로라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 회사와 합의에 이르고, 자산 양도규모에 관한 CNE조건은 상정 범위내이다.한편, 엔데사는 이번 TOB가 유럽 독금법규제에 저촉된다고 유럽위원회에 심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심사권한을 스페인 정부에 환송했기 때문에 다시 유럽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 심사는 2006년 1월에 개시됨에 따라, TOB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 전력시장개혁에 관한 백서발표1998년 이후 전력시장의 단계적인 자유화가 진행돼온 스페인은 2003년 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개시하기까지 제도상 전력시장에 경쟁 도입이 달성됐다. 그렇지만 실태는 의연히 시장 유동성이 낮고, 제도면에서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전력시장에서 일층의 경쟁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스페인정부는 2005년 전력시장 구조개혁에 향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2005년 성과의 하나로 전력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백서가 발표됐다. 이것은 스페인 정부에 의뢰를 받아, 학자 등 팀이 기초한 것으로 2005년 7월 산업성 웹사이트에 공개됐다.이에 앞서 2005년 2월 정부는 전력시장에서 한층 더 경쟁촉진을 지향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번 백서에는 같은 개혁안 내용도 포함돼있다. 개혁안에는 예를 들면 엔데사사와 이벨드로라사에 높은 시장 쉐어를 보지할 사업자에 따라 국외에서 전력유입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할 방침 등을 나타내고 있다.2005년 현재 상기 2사의 시장 쉐어 합계는 발전 ·공급 각각 시장에서 7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역으로 이런 조치가 도입되면 중소사업자와 신규참가자가 조달·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대폭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더욱 백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안’이지 전부를 채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무를 붙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규제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CNE)에 대해 백서에 관한 코멘트를 추구함과 함께, 폭 넓은 이해(利害)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앞으로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해나갈 생각이다.(3) 주춤거리는 스페인 전력선 통신사업스페인은 국내 제 2의 전력회사 이벨드로라가 자회사 네오 스카이를 통해 마드리드 일부지역 주민 3만명을 대상으로 전력선통신(PLC)사업을 2003년 10월 중순에 개시했다. 한편, 최대기업인 전력회사 엔데사도 거의 같은 시기에 사라고사 시에 PLC사업을 개시함에 이어, 2004년 초에는 바르셀로나 시에서도 PLC를 이용한 인터넷과 IP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그러나 경합기술인 ADSL 공세 전에 PLC 보급은 기대한 만큼 나아가지 못했다.2005년 6월 시점으로 이벨드로라는 PLC 공칭고객수를 4,500명으로 하고 있지만, 엔데사는 숫자를 공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수치는 잡혀있지 않지만 인터네비게이터협회에서는 PLC고객수는 전부해서 1만명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3개의 중요한 브로드밴드 기술 가운데 2005년 5월 말 시점에서 스페인 ADSL 이용자는 310만명, 케이블 이용자는 98만 3,000명이므로, PLC시장 점유율은 0.25%이다.5월 1개월간 브로드밴드 신청자는 16만 312명이고, 단순히 계산하면 ADSL과 케이블 사업자는 PLC가 사업개시하고부터 1년반 이상 걸쳐서 획득한 고객 1만명을 48시간으로 모은 계산이 된다.이벨드로라에 모뎀 등의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테크노콤도 PLC의 부진을 인정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원인은 전력회사에 의한 영업무력 부족으로 PLC신세대기술 투입을 앞두고 유저의 모양 전망적인 태도이지만, 신세대기술투입에 따른 2005년 후반에는 부진에서 탈출했다.그러나 관계자 견해는 보다 엄격하다. ADSL 보급은 급속하고 있고, 요금도 싸다. 그밖에 ADSL은 국내에 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요 확대에 따라 디바이스 가격이 내려가는 한편, 기술 기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PLC는 엔데사 등 전력회사 지원조치가 있고, 스페인은 PLC기술 면에서 탁월하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스페인 이외에는 기술혁신과 수요를 푸시하는 전력회사와 디바이스, 메이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LC는 스케일·메리트와 디바이스 대량 구입에 따른 비용 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런 것으로 이벨드로라는 PLC를 농촌부에서 전화로 이용하는 계획을 산업성에 제안하고, 그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다.독일에서는 2001년 RWE, EnBW, 만하임시영전력(MVV)이 잇달아 PLC사업에 참가했지만, 전부 좌절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05년 4월에 서부 만슈현에서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PLC사업이 개시됨에 이어, 빠리 교외 지역에서도 PLC사업개시로 향한 움직임이 있다.스페인 PLC사업이 차세대기종 투입에 따라 숨을 다시 쉴지 혹은 실패로 끝난 독일과 운명을 같이 할지는 비단 프랑스만이 아닌, PLC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7. 러시아러시아 전기사업에서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단일전력계통사(EES)가 큰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사업체제 재편이 진행 중이다<그림 5>. EES는 대규모 발전설비(화력은 100만kW이상, 수력은 30만kW이상)를 운전하고, 발생전력을 기간송전계통을 통한 지방전력에 도매로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로 부분 민영화되어 있다(주주 : 국가 52.55%, 외국기업 33%, 국내법인 8.26%,개인 5.59%).발전부문에서는 EES 이외에 원자력발전소를 운전, 관리하고 있는 국유기업 게르프, 로스에네르고아톰이라는 지방전력이 있다. 지방자치체가 필두주주인 여러 회사를 빼고, 지방전력 73사는 EES 산하에 있고, EES로 이관되지 않은 발전설비(주로 열병급발전소)와 송·배전 설비를 소유·운전하고, 발전, 배전, 열공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EES 및 산하기업 재편에는 자연독점부문이라는 송·배전과 계통운용부문을 뺀 발전,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돼있다.연방 레벨은 발송전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이미 2002년 6월에 연방송전회사와 계통운용회사가 EES의 100%자회사로 설립됐다. 발전부문에서는 EES와 그 산하회사가 소유한 대용량 발전소를 기초로 각각 발전설비용량 850만~900만kW를 가진 화력 6개사, 및 소유발전설비용량 약 2,200만kW인 수력1개사가 설립되기로 됐다. 도미 발전회사로 칭해진 이 7개사는 전부 2004년 12월까지 법인 등기를 끝냈다.지방레벨에는 지방전력이 소유하는 중소규모 발전설비를 기초로 14개의 광역발전회사가 설립됐다. 이 회사의 규모는 최소 약 65만kW에서 최대 약 1,060만kW로 가지각색이다. 2005년 6월 말 시점으로 11개사가 등기를 끝내고, 당초지방 전력 발전자산을 리스방식으로 빌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발전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배전에 관해서는 당초지역배전회사가 설립되지만, 최종적으로는 4개의 지역간배전회사로 통합될 예정이다. 판매부문도 지방전력에서 분리해 설립돼, 다음 단계로 광역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도매 전력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는 한정돼 있지만, 러시아에서 2003년 11월부터 개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발전량의 최대 15%까지 거래가 인정되고 있다. 참가자는 공급측이 EES계, 또는 독립 발전회사, 수요측이 지방전력과 대구수요가 등으로 되고 있다. 2005년 5월부터는 시베리아 지역에도 발전량 최대 5%를 상한으로 전력거래가 개시됐다. 2006년부터는 규제된 상대거래(전체의 85%)가 개시됐지만, 이 규제된 거래 비율을 서서히 낮추는 것에 따라, 2009년 이후, 도매 전력시장을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 예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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