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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4-09-12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선 국민적 우려 해소가 먼저” 여야는 각각 전기차 화재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응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모색에 나섰다. 8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같은 시각 제9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한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그중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제공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단체사진 (제공 : 박지혜 의원실) 지난 8월 1일(목)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두고 오해와 왜곡이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화재 원인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대안이 모이길 바란다”고 토론회 의의를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탈탄소와 전기차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서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박지혜tv 유튜브 갈무리) 3명의 발제자가 전기차 화재 대책 제시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가졌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상태 진단해야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은 「전기차 화재의 기술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2022년 국내에서 8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6명의 인명 피해 및 24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화재 발생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72건, 2024년 상반기 27건 발생) 실상 화재 발생 비율은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배터리의 열폭주 특성 등으로 인해 화재 시 대형피해가 우려된다. 전미소방협회(NFPA),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 비율을 살펴보면 ▶47%의 전기차 화재가 주차 중 발생하며, 가장 비율이 높은 화재 상황 ▶국내의 경우, 37%의 전기차 화재가 주차장에서 발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행 중 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된다. 손 본부장은 “전기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셀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손상되어도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배터리 데이터와 셀 단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 (박지혜tv 유튜브 갈무리) 정부 차원의 BMS 성능 고도화 필요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의 특징으로 ▲수평화염: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상 높은 압력에 의한 가연성 가스 분출과 함께 화염이 수평으로 전파되는 특성 ▲폭발위험: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다량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폭발 발생 ▲충전 시: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 하나에서 열폭주가 발생되는 경향 있음. ESS 화재도 동일한 패턴 보임 ▲충돌 시: 충돌로 인한 화재 시에는 배터리팩 외함의 손상으로 복수의 셀에서 열폭주 발생. 급속도로 화재가 발생되며 연소 속도도 빠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소방 안전대책으로 ▲AI 기반 CCTV 영상인식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지하주차장 차간 안전거리 확보 ▲BMS 등 관련 기술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능 고도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 (박지혜tv 유튜브 갈무리) 배터리 형식승인 제도 도입 필요 마지막으로 최영석 한라대학교 교수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 교수는 “배터리에 대해서만큼은 현행 자기인증 제도가 아닌, 셀 단위마다 일정한 규격을 국가가 정해주는 형식승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배터리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해 차량 운행 중단을 강제화하고, 신차 구입 2년 후부터 매년 배터리를 점검토록 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충전기 보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환경부 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업무를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 열띤 토론 이어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서혜린 국토교통부 사무관 ▲정홍영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제도계장 ▲고창국 SK온 부사장 ▲홍기철 현대자동차 상무 ▲황인천 한국방염기술 대표 ▲박상욱 JTBC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화재 예방 방향성’, ‘전기차 화재 관련 적절한 대응책’, ‘전기차 전환 전략’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내세워 지속가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기 위한 포럼으로, 지난 6월 13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포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며, 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최영석 한라대학교 교수 (박지혜tv 유튜브 갈무리)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김민석, 남인순, 이학영, 김정호, 박정, 박주민, 서삼석,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김영배, 김원이, 민형배, 신영대, 윤준병, 이소영, 이용선, 이해식, 정태호, 김남희, 김영환, 김용만, 문대림, 백승아, 송재봉, 염태영, 임미애, 정진욱, 황명선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 서왕진 ▲진보당 소속 윤종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등 야당 의원 27명이 가입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