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oom In』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번째 | |
| 2024-08-19 |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번째 “경북,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로 육성” 정부는 지난 6월 20일(목)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리 편집부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외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산업통상자원부 ▶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경북은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은 ①SMR 분야 혁신제작기술 및 공정 연구개발 착수 ②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 추진 ③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 추진 등이다. ▶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부는 ’23년 7월 구미 국가산단 일대를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공급 특화단지(총면적 36,067천㎡)로 지정했다. 구미는 SK실트론(실리콘웨이퍼), LG이노텍(기판), 원익큐앤씨(실리콘파츠) 등 선도기업 8개사와 협력기업 336개사가 입주해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300mm 웨이퍼 시장 점유율 3위인 SK실트론(1위 신에츠(日), 2위 섬코(日))을 2026년까지 세계 2위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한 2026년까지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23년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반연구(한수원, ’22~24)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의 연계 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단계적 실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기반이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수요가 있는 국가에 수전해 설비가 추가된 원전 수출도 가능해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이다. ’24년은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원씩 출자해 3천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했다. 지난 3월 26일 출범식에서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 등 2건의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북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 지원 경북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새로운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문경 영순지구의 사업성과를 보면, 벼 단작을 하던 농가 80호(110ha)를 공동영농으로 전환하여 하계에 콩 105ha + 벼 5ha, 동계에 양파 56ha + 봄감자 31ha의 2모작 재배하였더니 농업소득이 3.2배 증가했다. 또 규모화 및 기계화로 생산성도 15~20% 증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중소벤처기업부 ▶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포항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등 우수 대학 및 연구시설, 창업 지원기관이 집적되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의 모범 사례이다.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가 제조 인큐베이팅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다.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 및 스타트업 약 10개사를 선정하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지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지역 제조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축 중기부는 ’22년 경상북도와 경산시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에 선정하였고, ’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개시했다. 경산시는 ‘대학도시’라 불릴 만큼 영남대 등 10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 등 청년 이동이 활발하며, 대학 창업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하여 접근성도 우수해,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산 스타트업 파크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VC·AC 등 지원기관을 입주시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3년 250억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역량을 집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행정안전부 ▶ 경북·대구 행정 통합 6월 4일(화)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에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통합의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포항을 호국문화 성지로 정부는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21. 12)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는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포항시는 동해안 지구의 호국 역사를 알리고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올해 국비 5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6년까지 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보훈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화관은 ’24년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거쳐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영남대 역사관을 찾았다. 오후에는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경북을 포함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자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로 기업상속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는 대통령이 전통 보수층 결집을 위해 경북 공략에 나선 거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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