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세계의 원자력 발전세계의 원자력 발전 설비는 2004년 12월 31일 말 현재, 운전 중인 것은 434기다. 폐로와 신설을 계산해 운전 중인 기수는 전년에 비교해 변화가 없지만, 합계 출력은 3억7,921만kW로 238만kW가 증가했다. 한편, 건설 중인 것은 33기이며 2,805만kW로, 주로 아시아지역과 구소련권에 집중되고 있다(<표 1>). 국제원자력기관(IAEA)에 의하면 2004년 세계의 원자력 발전량은 2조6,86억kWh로, 발전량 전체의 약 16％를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78. 1％), 리투아니아(72. 1％), 슬로바키아(55. 2％), 벨기에(55. 1％), 스웨덴(51. 8％), 우크라이나(51. 1％) 등이 있다. 아시아와 구소련을 빼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원자력 신설이 끊겼지만, 원유가격의 급등과 지구환경문제에 의해 원자력 부활의 기운이 불고 있다. 　유럽은 탈원자력 정책을 내세우는 독일과 스웨덴에서 2005년 5월에 각각 1기의 원자로가 폐쇄됐다. 독일에서는 2005년 가을 총선거 경과에 따라 탈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결과는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탈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결착은 4년 후인 다음 선거로 보류되었다. 하지만 유럽 전체로 보면 원자력 이용 확대를 향한 움직임이 주류를 이룬다. 핀란드에서는 불독동맹개발의 유럽가압수형로(EPR)를 기초로 5기째 원자로 건설이 2005년 봄에 시작되었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EPR 건설 허가가 2007년 발급에 맞춰 2005년 9월부터 국민토론이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2006년 여름까지 원자로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 1990년에 탈원자력을 실시한 이탈리아에서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2005년 11월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탈리아의 전력회사인 뚜디도 EPR 프로젝트에 자본 참가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합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2005년 여름에 성립된 에너지정책법이 강력한 순풍이 되어, 개별 전력회사들이 원자력 허인가수속 신청을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에서는 2007 ∼ 2008년경에 구체적인 원자력건설 프로젝트가 몇 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Ⅲ. 각국의 원자력 발전　1. 미국2004년 원자력은 총발전 전력량의 19. 9％인 7,886억kWh를 공급했다. 이 발전량은 그 동안 최고였던 2002년 실적을 웃돈다. 2004년 설비이용률은 90. 5％이고, 이 점에서도 2002년의 기록(90. 3％)을 갱신했다. 1978년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신규 건설은 없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설 설비의 이용률 향상, 출력증가, 운전연장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개설 설비의 출력증가는 19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2005년 11월 현재 누계 전기출력에 449. 2만kW 출력증가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의해 승인되었다. 앞으로 2006에서 2010년 사이 19기, 열출력 433.3만kW(전기출력 144.4만kW)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60년의 운전 인가기간 연장에 관련해 2005년 11월 시점에 37기가 인가취득을 끝냈고, 12기가 신청 중이다. 또한 25기가 앞으로 6년 이내에 신청한다고 보여져, 2015년까지 80％의 원자로가 운전 인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개설을 목표로 에너지청(DOE)이 2002년 2월에 발표한‘뉴클리어 파워2010’ 계획에 근거하여, 로형(爐型)을 한정하지 않고 건설예정지 용지만 신청하는‘조기사이트허가(ESP)’수속에 대해, 원자력 대기업 3사인 엑세론, 도미니언, 엔터지가 개설 지점을 사이트로 신청했다. 2006년 말부터 2007년 중반에 걸쳐 허가가 발급될 전망이다. 또 2006년 중반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다. 게다가 DOE는 ‘뉴클리어 파워2010’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건설과 운전의 일괄인가(COL)를 진행시키기 위해, ‘신규원자력설계인가실증 프로젝트’의 참가기업을 공모했다. 이것은 건설지점과 로형(爐型)을 지정한 COL 신청에 필요한 조사, 검토, 해석에 더해 제Ⅲ ＋ 세대원자로 설계승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이에 대해 전력회사와 제조사에 의한 ３개의 기업연합이 응모했다. 첫 번째는 도미니언을 중심으로 하는 팀으로 GE의 ESBWR(고경제성단순화비등수형로)를 노스아나지점에 건설하기 위해 2007년에 COL신청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엔터지, 엑세론을 포함한 NuStart팀으로 WH의 AP1000과 GE의 ESBWR 설계승인을 취득한 후, 2007 ∼ 2008년 이후에 COL신청을 할 계획이다. 2005년 9월에는 건설지점을 AP1000에는 베르훤테 지점, ESBWR에는 그랜드갈프 지점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GE, 토시바를 포함한 TVA팀으로, 베르휜테 지점에 ABWR ２기를 건설할 경우 경제성을 평가하고, 2005년 10월에 그 결과를 DOE에 보고했다. TVA가 동시에 참가하는 NuStart팀에는 같은 지점에 AP1000을 건설할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것은 팀의 판단으로 TVA의 판단은 아니다. 그러나 TVA에 의해 최종적으로 건설된 것은 ABWR이 아니고 그 후계로로 단순화된,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ESBWR이 되는 가능성이 높게 보여진다. 상기의 ３팀에다 2005년 9월에는 콘스테레션과 프랑스의 아레바에 의해 Unistar팀이 결성되어, 유럽가압수형로(EPR)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COL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개별전력회사인 엔터지, 사잔, 프로그레스, 에나지, 듀크파워 등이 잇달아 COL신청을 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 된 것은 2005년 8월에 부시대통령이 서명해 성립한 에너지정책법(약칭‘에너지포괄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원자력 신설 지원 장치다. 이 법에는 신설 원자로에 대해 ① 최초 6기에 대해 건설지연에 따른 재무손실에 대해 총액 20억 달러를 상한으로 보상, ② 신형로 프로젝트비용의 80％까지 연방정부가 융자보증, ③ 합계 600만kW를 한계로 신형로부터 발생전력에 대해 8년간 1. 8센트/kWh 생산세를 공제하는 것과 함께 ④ 원자력 사고 시의 배상책임보험을 규정한 프라이스안다손법을 2005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２. 영국2004년 원자력 발전량은 737억kWh, 총발전량의 19. 4％를 차지했다. 　영국에서는 여당인 노동당과 야당인 보수당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까닭에 2005년 5월 총선거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2003년 에너지백서를 수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자력 건설재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에 반해 백서의 수정작업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으며, 2005년 11월 하순 현지 신문에 의하면 블레어 총리는 2005년 중으로 검토 그룹을 세워, 2006년 여름까지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 프랑스전력회사(EDF)의 가도넥스 회장은 11월 초에 ‘블레어총리에게 승인을 받는다면, 영국에서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해도 좋다’고 발언 하는 등, 원자력건설재개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원자력폐지조치기관(NDA)가 발족했다. NDA는 군사용을 빼고 지금까지의 원자력개발계획 실시에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시설의 제염·폐지 등의 채무정리를 하는 공적 기관이다. NDA가 떠맡을 원자력 채무에는 영국원자력공사(UKAEA)와 영국원자연료회사(BNFL)가 보유하는 원자력연구시설 및 60년대 부터 70년대에 설계·건설된 BNFL 26기의 마그녹스로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산화물연료재처리공장(THORP)와 MOX가공시설(SMP)는 채무는 아니고 상업적 재산으로 빠져있다. NDA는 채무로 이관한 사이트를 직접관리 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종래의 보유자인 BNFL과 UKAEA에 관리를 위탁한다. 2005년 8월에 발표된 시산에는 이들 시설의 폐로·염제에 필요한 비용은 약 560억파운드(약11.2조엔)로 예상하지만, 이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３. 프랑스프랑스는 제1차 석유파동 후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심으로 원자력이 자리매김하여 적극적인 원자력개발을 행한 결과 에너지자급률은 1973년 당시 23％에서 현재는 약 50％까지 개선되었다. 2004년 원자력 발전전력량은 4,268억kWh이고 총 발전전력량은 78. 1％를 차지한다. 원자로 발주는 수요의 주춤거림에 의해 1993년을 마지막으로 두절됐지만 개설원자로의 2015년 이후 갱신 가능성에 갖추기 위해 불독공동개발의 유럽가압수형로(EPR)를 실증로로 건설하는 것이 2004년에 정부에서 승인되었다. 계획에는 2007년에 착공해, 2012년경 운영 개시가 예정되고 있다. 약 35억 유로로 결적을 받은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프랑스전력회사(EDF)는 유럽의 다른 전력회사와 거액수요가에게 프로젝트 참가를 호소하고, 이미 이탈리아 뚜디의 15％ 출자가 결정됐다. 그 밖에 스페인의 엔데사, 벨기에의 엘렉트러벨 등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오랫동안 현안이 되었던 국유원자력종합 지주회사 아레바의 민영화는 무기한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원자연료 사이클 기업인 코제마, 원자로제조사인 프라마톰 등을 산하로 안은 같은 회사의 민영화는 2005년 상반기에 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 이후에 순번이 프랑스·가스회사(GDF), 프랑스전력회사(EDF)로 바뀌었다. 2005년 3월 블톤 경제상은 2006년에 아레바 주식상장을 검토한다고 약속했지만, 2005년 10월 하순, EDF주식공개가 발표된 직후 도빌판 수상이 ‘원자연료사이클 같은 전략적인 산업에는 국민 등이 필요로 하는 보장을 국가의 컨트롤에 의해 부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아레바 주식공개는 현정권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해, 2007년 이전에는 주식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상발언은 EDF주식공개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약하게 하는 것을 노렸다는 관점도 있지만, 진의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국유기업으로는 미국시장 등의 진입으로 다른 민간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다. 또 같은 회사의 필두주자(78. 96％)인 프랑스 원자력청(CEA)의 경우 2008년경에 15 ∼ 20％의 주식을 방출해서 민생용 원자력시설의 해체비용을 염출할 예정만으로 대책에 고려하고 있다. ４. 독일2004년은 전(全)전력량 32. 1％, 1,584억kWh가 원자력으로 나간다. 　독일은 EnbW사의 오부릿하임 발전소(PWR, 35. 7만kW)가 사민/녹색당 연립정권과 업계와의 탈원자력합의에 의거하여 2번째 로(爐)가 2005년 5월에 폐쇄되었다. 2005년 9월에 실시된 연방의회선거에서 야당인 기독교주민·사회동맹(CDU/CSU)이 원자력 발전소 운전기간의 연장을 공약으로 걸고 싸웠지만 어떤 정당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어서 ２대 정당 그룹인 CDU/CSU와 사민당이 대연립을 짠 방침으로 합의하고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탈원자력 정책노선의 궤도수정을 둘러싼 쌍방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 최종적인 정책합의로는 탈원자력 정책에 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는 PWR 11기, BWR 6기인 17기로 이대로는 앞으로의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 비브리스A와 넷카베스토하임 1호기 2기를 폐쇄 하게 된다. 그 때문에 탈원자력 합의로 인정된 발전가능 전력량을 비교적 새로운 로(爐)부터 이들의 오래된 2기로 양도하는 것으로 폐쇄를 면하는 안이 검토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약 CDU/CSU가 4년후 선거에서 압승하게 된다면, 운전기간을 정식으로 연장하게 되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로의 운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스웨덴2004년, 원자력은 발전량 전체의 51. 8%에 달하는 750억kWh을 공급했다. 탈원자력 정책에 근거한 폐쇄가 결정돼있던 바세벡 2호기(BWR, 61. 5만kW)는 대체전원확보의 전망이 서지 않아서 폐쇄시기가 두 번 연기 되었으며, 정책권한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31일에 폐쇄되었다. 탈원자력 정책에 따라 조작정지는 바세벡 1호기에 이어, 2기째가 되었고, 이 결과 스웨덴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3곳, 발전용 원자로는 10기가 되었다. 앞으로 대체 전원 확보가 큰 과제지만 스웨덴내 최대 전력회사 바텐팔 사는 2009년까지 풍력설비를 100 ∼ 150기(합계출력 50·64만kW)를 건설하고 연간 20억kWh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링할스 및 폴슈마르크 두 원자력 발전소는 합계 약 55만kW 증출력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탈원자력 정책의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 한국2004년 원자력은 1,240억kWh로 총발전량의 37. 9%를 공급했다. 2005년 8월에는 한국에서 20기째의 원자로인 울진6호기가 운행을 시작했다. 산업자원부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전력수요전망에 의하면 2017년 상정전력수요 4,165억kWh를 조달하기 위해 2003년보다 57%많은 8,804만kW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전원투자액의 약 반 정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원자력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05년 5월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량형 한국표준형로(KNPS+)인 신고리 1, 2호(각 100만kW)가 착공되었다. 또 KNPS+를 기본으로 개발 중인 140만kW급 혁신형 경수로 AP-1400도 신고리 3, 4호로 2012년과 2013년에 영업운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중저 레벨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입후보된 4군데의 자치체 중에서 2005년 11월에 경주시가 선정되었다. 7. 중국2004년 중에 태산Ⅱ-2(PWR, 65만 kW)가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2004년 말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설비는 9기로 합계 696만kW가 된다. 2004년 원자력은 전력수요전체의 22. 2%인 478억kWh을 공급했다. 또한 2006년에는 톈완 1, 2호(VVER, 각 100만kW)의 운행 개시가 예정돼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현저하여 연해부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전력부족에 의한 정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력 전원인 석탄화력은 산탄능력과 철도운송능력이 한계에 달했으며, 대기오염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건설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4년 7월에 산먼(三門) 1, 2호기(PWR, 각 100만kW급)인 링아오 3, 4호기(PWR, 각 100만kW급), 2005년 7월에 태산 Ⅱ-3,4호기(PWR, 각65만kW)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그밖에 양장 1, 2호기(PWR, 각 100만kW급) 건설계획도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계획은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000만kW, 전원 설비 용량의 4%로 높인다는 목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30기분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양이다. 8. 러시아 · 동유럽1) 러시아2004년 러시아 원자력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15. 4%에 달하는 1,430억kWh였다. 러시아 원자력성(현 원자력청)은 앞으로 신규착공은 원칙으로 행하지 않는 대신에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를 완성시킬 방침을 2003년 4월에 발표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합계 10기, 진척률은 70 ∼ 80%에 달하고 있고 완성에 필요한 비용은 신규건설로 보다 싸다고 평가됐다. 이 가운데 지역의 반대로 1991년에 중단되었던 바쉬키르 원자력 발전소(100만kW×2) 착공이 2004년에 바시코루토루탄 공화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1985년에 착공되었으나 완성이 연기 되었던 카리닌3호(100만kW)도 송전을 시작했다. 또한 2005년 2월에는 로스토푸 2호, 바라코보 5호, 카리닌4호 이 3기에 대해 2010년까지 운행 시작을 목표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원자로의 주력이 된 것은 가압수형로 VVER-1000이지만, 후계로인 VVER-1500의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 에너지 전략은 레닌그라드 제 2발전소인 첫 호기의 운행 개시를 지향하고 있다. 2) 동유럽EU는 동유럽에 운전되고 있는 구소련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조기폐쇄를 요구하며, 동유럽제국의 EU가맹과 얽힌 폐쇄교섭을 행해왔다. 폐지를 위한 비용은 서방측 국가들이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발전소는 2000년 말에 마지막 3호기 폐쇄를 완료했다. 대체전원인 후메르니키 2호기와 로브노 4호기 (각100만kW)는 2004년 8월과 10월에 각각 송전을 개시했다. 슬로바키아는 보프니체 1, 2호기를 가각 2006년,2008년에 폐쇄할 예정이다. 불가리아의 코즈로도이 1, 2호기는 2002년 말에 폐쇄되어, 3, 4호기에 대해서도 2006년말 폐쇄로 EU와 합의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대체전원으로, 1991년 자금부족에 의한 건설이 중단되었던 베르네1, 2호(각100만kW) 건설재개를 2005년 2월에 결정했다. 리투아니아는 이그나리나 1호기를 2004년 말에 폐쇄한 것에 이어 2호기도 2009년까지 폐쇄하며, 1호기 대체원자로를 2010년까지 건설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