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소비자는 고효율 전기차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2024-05-21

소비자는 고효율 전기차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충전기도 등급제 도입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전기차 효율을 비교케 하여, 보다 효율이 높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1~5등급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은 5.8km/kWh이며, 2등급은 5.7~5.0km/kWh, 3등급은 4.9~4.2km/kWh, 4등급은 4.1~3.4km/kWh, 5등급은 3.3km/kWh 이하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은 1등급의 경우 현대와 테슬라 등 6개1)(2.2%)이며, 2등급은 54개(19.4%), 3등급은 73개(26.3%), 4등급은 83개(29.8%), 5등급은 62개(22.3%)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표시라벨 디자인

이제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19년 8만9천여 대에서 2023년에는 54만4천여 대로, 등록 모델은 2019년 27개에서 올해에는 278개로 빠르게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가 가진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이점 때문이다.
전기차 1대 보급에 연간 2톤 분량의 CO₂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주변 도로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 여러 유해물질은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2톤 분량의 CO₂를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기 시작했고, EV 시장의 규모 또한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산·학·연 및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의 논의로 발판 마련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에 대한 발판 마련은 2021년 10월 20일, 자동차 업계 담당자 10명(현대, 벤츠, BMW, 테슬라 등)이 가진 간담회에서 ▲전기차 효율 등급기준(안) 개발 연구결과 서명 및 업계 의견수렴을 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22년 2월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TF팀을 발족하여 ▲전기차 보조금 일몰 시기와 맞춰 효율등급 도입시기를 논의했고, 같은 해 7월에 34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등급제 도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전기차 산업의 시장 변화 등을 논의했다. 이후 한 달 뒤인 8월에 국내차(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등) 업계 전문가 14명이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효율등급 도입 시기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했다.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2년 9월에는 수입차(BMW, 폭스바겐, 수입차협회 등) 업계 전문가 11명이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시장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한 등급 구간 조정을 논의했다. 그 모든 협의의 결과가 2024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인 것이다.
1등급 전기차의 에너지 절감 효과
1등급 차량, 5등급 차량에 비해 연간 연료비 절반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 충전요금 약 162만원에 비해 84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비교되었다.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2) [표 1]
에너지효율 1등급 차종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모델3, 스마트솔루션즈 등 6개 모델이며, 2등급은 푸조208, 코나EV, 쉐보레 볼트 EUV, 볼트 EV, 렉서스 RZ450e, 모델Y, 쏘울 EV, 니로 EV, 폴스타2, 푸조2008, 레이 EV, 제네시스 GV60, 토레스 EVX 등이다.

3등급은 폭스바겐 ID.4, 메르세데스 벤츠 EQA250, 씨트로엥 DS3, 코란도 이모션, 아우디 Q4 스포트백, 렉서스 UX300e, BMW i5 e드라이브40,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볼보 C40,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 BMW i4, 볼보 XC40, 이티밴, 테슬라 모델S,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X, GV60, 기아 EV90, BMW iX 등이다.

4등급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 EQB, BMW i4, 벤츠 EQA, 캐딜락 리릭, BMW i7, 마사다밴, BMW iX, 아우디 E트론 GT, 다니고 등이다.

5등급에는 타이칸, 롤스로이스 스펙터, 타이칸 GTS, 벤츠 EQC, 1톤 포터 EV, 봉고 EV, BYD T4K, 아우디 Q8 55e트론, 타이칸 투리스모 등이 해당한다.
EU 에너지 라벨링 샘플
에너지효율 향상에 사활을 건 유럽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비 수치 측정값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23년 9월 20일 『에너지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 시행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법은 2012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2022년 REPowerEU 계획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이다. 이 법안과 함께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해상연료 이니셔티브 규정 등의 법안 시행도 패키지로 함께 확정되었다. 세 가지 모두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추진방안을 담은 ‘Fit for 55’패키지의 일환이다.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안 시행에 따라 EU 27개국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을 11.7%(연평균 1.49%) 감축해야 한다.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의무 감축비율은 1.9%로 늘어나게 된다.

대중교통과 군사 분야를 제외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감축 의무가 부여된다.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은 운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수소 충전시설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EU 전역 주요 도로 60km마다 전기차 대체연료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항만 및 공항 등 다른 교통부문의 인프라 구축도 차차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운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비율이 2025년 2%로 시작해 2050년에는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1등급인 현대 아이오닉6 (출처: 현대자동차)
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 급속 3단계·완속 2단계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에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급속 충전기는 3단계, 완속 충전기는 2단계 등급 체계가 적용되어 소비자가 효율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후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전기차 충전기 계량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 충전기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 충전기 등 두 종류로 나뉜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인 것. 그러나 바뀌는 개정안에는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직류 충전기는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1등급(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등 2등급 체계로 각각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는 전기차 충전기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류 충전기 3등급’, ‘교류 충전기 2등급’ 체계를 가이드로 제시한 상태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국내 단일 등급체계를 세분화하여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효율의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충전기 제조사의 수출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변경 시 계량 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전기 소프트웨어(SW)의 단순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국표원은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개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현대자동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2) 연평균 주행거리 13,323km, 완속 충전요금 364.5원/kWh, 휘발유 1642.98원/L 가정, 내연기관차(10.8km/L)와 하이브리드차(14km.L)는 평균 연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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