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나침반』 소상공인 전기 할인부터

2024-03-14

소상공인 전기 할인부터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까지 맞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해졌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단,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1)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2)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수), 3월 4일(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토), 5월 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맞춤형 설비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국내 탄소감축 규제4)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트랙은 70% 이내이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 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규모(100여 개사 내외)를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하고, 고도화트랙 참여기업 대상에 기술보증기금 Net-Zero Members5) 참여 기업을 추가하여 다양화한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하고, 기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탄소다(多)배출 중소기업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2) 다양한 부담 형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3)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4) 국내 탄소감축 규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5) 기술보증기금 Net-Zero Members: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저탄소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기업 육성 프로그램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