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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수소 저장·운송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2024-01-09

수소 저장·운송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책 동향
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 용기(기체, 액체), 밸브, 펌프, 배관 등 포함한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6일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해상풍력의 보급확대를 위해 가격경쟁을 본격화하면서,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는 소식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저장·운송 기술 검증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해 글로벌 수소 선도국가 입지확보 및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 완성하기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3,177억 원이 투입되어, 강원 동해 북평산단 내에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수소 저장·운송 관련 제품의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실증할 수 있는 산업 진흥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액체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공급망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용 수소 공급 등을 위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삼척 호산산단내)을 통해 향후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 북평산단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북평산단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했다.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연기, 지정신청 시 사전 완료 조건을 완화하여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가. 집적화단지 신규·변경 지정시 사전입지컨설팅 등 사전 완료 조건을 완화(안 제8조, 안 제12조), 나. 발전사업허가를 기한내 미취득하여 지정해제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기 가능토록 완화(안 제13조,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다. 불명확한 용어 수정, 정합성을 고려한 조문 이기 등(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에 문의하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산단 입주기업과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이 소개되어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 장애요인 해소방안도 논의되었다.

우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설명을 통해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정책이 소개되었다. 현재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였다.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 MW(175개), 해상풍력 1,431 MW(5개), 육상풍력 152 MW(4개)가 낙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1,000 MW를 공고하였으나 66 MW 입찰로 미달되었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 MW 공고, 379 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 MW 공고에 2,067 MW(8개)가 입찰하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19.3 GW)를 고려하여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하여 입찰·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MW(1개 사업)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이를 통해 향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되었지만, 금년에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하여 가격경쟁을 최대한 유인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상한가격 초과 여부가 낙찰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차기 입찰시에는 상한가격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영향 등과 함께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시공, 국내 관련투자 등 다양한 산업경제기여도를 주요하게 반영하였고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기술·가격경쟁력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대규모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며,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KC 안전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 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위탁업무 조정 및 인증절차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시행령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한다.
▲ 영리허용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시행령 제7조)을 삭제한다. 
▲ 설비계약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시행령 제7조)했다.  
▲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 위탁개선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한다. 
▲ 시행규칙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한다. 절차개선은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시행규칙 제26조)한다. 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인증기관 모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자격 확보 등 동등 수준의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역량을 확보한다. 
▲ 운영통합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시행규칙 제27~29·34조)한다. 신고과정은 신고서 접수후, 신고내용 확인을 거쳐 신고번호 부여, 신고 증명서를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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