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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2023-12-22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중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산법 하위법령은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가 규정되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되었다. 분산법 시행은 2024년 6월 시행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7일에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분산법 내(內)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분산법 내 제도는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이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되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되었다.[표 1]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등 법: 5~6조, 영: 6조~7조에서 구체화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영 제7조)한다.[표 2]
▲분산에너지 사업 
분산에너지는 정의 및 사업 등록절차 규정은 법은 2, 8조, 령은 2, 8조, 시행규칙은 2~4조에 해당한다. ‘분산형전원’정의는 전기사업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를 정의한다(영 제 2조). 40 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 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한다.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분산법에서 신규로 규정된 저장전기 판매사업에 대한 등록 요건도 규정(영 제 8조)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 등은 법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의제한다.

지원사항 등은 법: 46~55조, 영: 54~65조, 시행규칙: 23~28조항에서 구체화한다.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및 절차를 구체화(영 제56조~58조)한다. 연구개발 비용, 실증 비용, 분산에너지 사업화 초기비용 등이 해당된다.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영 제61~65조)한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분산에너지 설치 계획서는 대상·설치량을 법: 13조, 영: 10~12조, 6조, 규칙: 5조에서 구체화한다. 계획서 제출 대상(의무 대상) 건축물1) 및 개발사업2) 규모로 영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의무대상에 대한 설비 설치량은 영 제11~12조에서 구체화한다.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하고, 초기에는 낮은 의무 비율로 설정한다. CHP 외 분산에너지원(신·재생 등) 설비 최소 의무량을 설정하여, CHP 편중을 방지한다. 이는 고시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출된 계획서 검토 절차는 법: 13~14조, 영: 10~16조, 6조, 규칙: 6조에서 구체화한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 충족 여부, 설치 적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서 검토기준을 영 제13~16조에서 구체화한다. 설비설치계획서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 의뢰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영 제14조 제4항)한다.

▲배전망 관리·감독
배전망 관리방침은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은 법: 16조, 영: 20조, 규칙: 8조항에서 구체화한다. 
배전망 관리방침 포함 항목 및 재검토 의무를 2년 주기로 영 제20조를 근거로 규정한다. 
배전사업자가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은 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사업자의 조작 등으로 배전망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이다. 
배전 계획은 배전망 증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18~22조, 영: 23~27조, 규칙: 10조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계획 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 사항을 영 제23조에서 구체화한다. 분산에너지 사업 종류, 규모, 접속용량 및 추가 예상 접속용량을 구체화한다.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 의견청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전사업자에 대한 배전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영 제27조 근거하여 규정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 대상 및 절차 등은 법: 23~31조, 영: 28~35조, 시행규칙: 12~19조에서 구체화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평가서 작성 대상자의 범위를 10 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3)로 규정(영 제28~30조)한다. 대상지역(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영 제28조)해 전국 지정을 검토 중이다. 
평가 요소 및 평가서 제출 시기, 이의신청 절차 등 영 제31~34조에서 구체화한다. 평가 요소는 전기품질 및 신뢰도 유지여부,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다. 
평가 절차는 평가서 작성에서 평가서 검토는 전문기관에 위임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대행기관은 대행자 요건 등 법: 32조, 영: 35조, 시행규칙: 19조에서 구체화한다. 평가서 작성 대행자 요건 및 대행자 지정 절차를 영 제35조, 규칙 제19조에서 구체화한다. 필수 자격 및 경력은 발송배전기술사 등, 전력계통분야 7년 이상 또는 송변전분야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특화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가능으로 지역내 생산·소비 활성화하는 지역이다. 특화지역 계획은 계획 포함 내용을 법: 33~35조, 영: 39조에서 구체화한다. 법에서 정한 사항 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영 제39조에서 규정된다.[표 3]
지정 절차는 지정절차·요건 등 법: 36조, 영: 36~44조,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구체화한다. 특화지역 계획 지정 신청서,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영 제36~44조에서 구체화한다. 지정 요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효과, 기반시설 여부, 분산에너지 사업의 에너지 공급 기여 여부 등이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에서 신청하여 전문기관 산업부에서 검토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표 4]
국내 최초 전기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국내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시장 다원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설된 <제주 장주기 배터리 전기저장장치(B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결과, 3개 발전소(동쪽 1, 서쪽 2 )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중앙계약시장 운영 및 계약관리 기관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입찰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SS는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연성 자원이나 단일화된 현 전력시장에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하는 계약시장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도에 우선 개설하게 된 것이다.

2023년 제주 장주기 BESS 사업자 선정 돼
이번 입찰은 제주 계통접속 여건과 재생에너지 발전기 분포 등을 고려해 총 65 MW/260 MWh 물량을 동쪽(35 MW)-서쪽(30 MW)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입찰공고는 지난 8월18일~10월 27일 공고기간을 거쳐 총 13개 발전소(11개사, 206 MW)가 참여하여 동쪽 3.6:1(126 MW, 7건), 서쪽 2.7:1(80 MW, 6건)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낙찰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중앙계약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9일 최종 결정되었다. 
입찰 결과, 사업자 간 경쟁으로 당초 예상 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약 15 %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2025년 초로 예상되는 ESS 설비 도입 완료 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이번 “입찰로 제주 계통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ESS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전원별 특성에 맞는 전력시장 개설 또한 촉진하겠다”고 언급하며, “이번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차기 중앙계약시장 개설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 MWh 이상 신축 건축물
2) 연면적 100만 ㎡ 이상 신규 개발사업
3)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영 제 30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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