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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무탄소에너지(CFE) 정책과 에너지절약 투자 지원
2023-11-21

무탄소에너지(CFE) 정책과 
에너지절약 투자 지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무탄소에너지(CFE) 기업의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고 에너지플랫폼(거래터) 구축에 새만금이 선제적 대응 한다는 소식이다. 새만금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한 기업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 빠르게 방안을 마련하는 소식을 정리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한국에너지공단
사진출처 
한국서부발전 블로그
한국가스기술공사 공식 블로그
지난 5월 발효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10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출 시 탄소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2021년 UN(유엔)에너지(UN의 에너지분야 협력기구)와 구글 주도로 2024/7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구상)’를 출범하여 무탄소에너지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24시간 7일 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무탄소에너지’로 공급 이러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무탄소에너지 포럼(토론회)’를 출범(5.17.)하였고, 지난 9월 유엔(UN)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플랫폼(거래터)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개발청도 선제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가 국내 신규산업단지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22.7.)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 %를 저감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산단 내 공장 지붕·주차장·보도·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ㆍ에너지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며 본격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기업들의 시범산단 입주 구상단계부터 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계획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새만금이 태양광·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1)도 조성 중으로, 2023년까지 1단계로 재생에너지 관련 디지털트윈 모델을, 2025년까지 2단계로 재생에너지 개방형 실증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새만금이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집적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너지소비 37 % 이상 절감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응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2년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하 합리화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7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0.9억 원의 절감액으로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한 기업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대비 회수비율 높아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등의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3억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 절약하여 연간 0.8억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약 2.9년의 투자비용 회수를 나타냈으며,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7억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 절약하여 연간 10.3억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6년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높은 에너지사용 절감량으로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기간 동안 동일한 설비가동 및 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방식으로 15억 원(약 430억 원 규모)을 지원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였다.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기업 90 %, 중견기업 70 %에서 최대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80%까지 최대 10 %p를 추가 지원하고, 동일사업장 당 지원한도액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618억 원은 조기 신청완료 되었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사례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1) 주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 총사업비는 1,720.7억 원(국비 38 %, 지방비 17 %, 민자 45 %)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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