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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제 협업과 협약의 시대
2023-10-24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제 협업과 협약의 시대
현재 글로벌 통상질서는 공급망 재편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IPEF는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협력플랫폼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다. 2022년 기준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75 %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상회하며 각 1천만 불 이상이라 추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PEF에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내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국경을 넘는 협력이야말로 미래의 상호 연결된 전력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라는 에너지 분석 전문가 집단의 전망도 있었다. 역내 최대 경제블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IPEF 공급망협정 소식과 서호주와 에너지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Pixbay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과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4개국이 참여하는 GDP 기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2)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3)이다.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선도국이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IPEF 공급망협정 진행 과정
IPEF는 2022년 5월에 출범하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출범 1년만인 올해 5월 공급망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 3개 분야에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IPEF 공급망협정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총 27개조로 구성된 공급망협정은 크게 공급망 복원력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각국의 개별적 노력사항과 14개국의 집합적인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정 운용을 위한 협의·발효·가입과 같은 제도규정도 포함됐다.

IPEF 공급망협정으로 경제블록 협력체계 구축
IPEF 공급망협정은 전략적 파트너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가고, 공급망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긴급협력망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과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5일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기업 매칭, 공동조달, 대체 선적경로 및 항공경로 발굴, 신속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협력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기여
IPEF 각 참여국은 각자의 국가안보, 공중보건, 수입집중도, 대체수입선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와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와 협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제10조). 또한, 각국은 EWS(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핵심 분야 및 주요 상품의 수입의존도, 가격, 교역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협력한다(제11조). 3개국 이상의 참여국이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이 있을 경우, 행동계획팀(Action Plan Team)을 설치하여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6조13항). 예를 들어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4)하기 위하여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면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기여할 것이다.
상호호혜적 공급망 강화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협정에 따르면 참여국 정부는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체의 발동을 자제하기로 하였다(제3조1항). 아울러, 필요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합의사항을 근거로 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외 및 면제 관련 세부 정보를 요청하고(제4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 60일내 양자 협의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제19조). 과거에는 특정국의 정부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 그에 비하여,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협정에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된 이유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이 강조되면서 노동 관련 사안도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다. 공급망협정에도 노동 관련 규범이 포함됐다. 이미 노동 관련 규범은 한-미 FTA, 한-EU FTA 등 기존 통상협정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 협정에서 노동과 관련한 내용의 판단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상 발효시점은 14개 국가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이다.

서호주, 청정수소·암모니아, 재생에너지, CCS 분야 협력
올해 1월 체결된 산업부-서호주 협력의향서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재생에너지, CCS 분야 협력, ▲핵심광물 청정 가공 분야 협력, ▲지속가능 청정에너지 공동 R&D, 정보교류 사항이다.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호주 서호주5)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서울에서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신임 총리와 면담을 갖고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및 ▲한-서호주 에너지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CCS 분야 협력은 SK E&S, GS 칼텍스 등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하여 서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 등에 영구 저장할 계획이며, 강 차관은 국가 간 CO₂이동을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의회와 연방정부 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호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 협력 또한, 삼성물산이 서호주 노스햄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사업개발 승인을 요청하였다.

산업부-서호주 MOU 체결을 끝으로, 양측은 올해 1월에 체결한 산업부-서호주 협력의향서(LOI)의 후속조치로서 10월 말 호주(시드니, 잠정)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한-호주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 업무협약(MOU)의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된다.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다.
3) 미국, 아세안 등 IPEF 14개 참여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40.9 %를 차지했다.
4) 우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 수입에 의존(2022년)하는 상황이다.
5) 서호주 핵심광물 생산 수준 : 리튬 세계 1위, 코발트 세계 3위, 희토류 세계 4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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