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2023-08-13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집행은 근절, 신재생E 지원방침은 지속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에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점검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 1차 점검결과가 발표되었다. 점검 기간은 2021년 9월에서 2022년 8월까지며, 점검대상인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12개 단체에 표본점검을 시행했다. 결과는 총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 그 사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당대출,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무등록업체, 하도급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 부적정 등이었다. 이후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하여 총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에 발표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국무조정실 태양광발전 등 대출사업은 총 3,010건, 4,898억 원 위법·부적정, 보조금 사업은 총 1,791건, 574억 원이 위법·부실을 확인했다. 위법·부적정 집행은 근절하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침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1)를 구성하여 1차 점검하였던 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R&D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여 2차로 확대점검을 추진했다. 점검범위는 1차 점검 시 적발된 허위세금계산서, 가짜버섯재배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전국으로 확대점검, 전력분야 R&D 분야도 추가점검을 추진했다. 점검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며 점검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였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최근 3년(’19~’21)간 대출받은 6,607건, 1조 1,325억 원에 대해 전수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2)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17~’21)간 보조금 집행 내역3)을 점검하였다. 전력분야 R&D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최근 5년(’18~’22)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1,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 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였다. 2차(확대) 종합 점검결과 및 세부 점검결과 2차 점검결과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시행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항(총 5,359건, 5,824억 원)이 적발되었다. 404억 원은 환수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626건) 및 문책요구(85건)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부적정 대출 787건, 농지법 위반 286건 등 4,898억 원이 적발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집행 574억 원이 적발되었다. R&D는 정산 미시행, 연구비 부정수급 등 266억 원, 기타 86억 원이 적발되었다. 1, 2차 종합 점검 적발사항은 총 7,626건, 8,440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 8,440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하였다. 1차는 2,267건, 2,616억 원, 2차는 5,359건, 5,824억 원이다. 부적정 적발금액 세부내역은 1차의 경우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계약·하도급 1,847억 원, 보조금 위법·부당집행 327억 원, 기타 442억 원이며 총 2,616억 원이다. 2차의 경우, 금융지원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대출 4,89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74억 원, R&D는 266억 원, 기타 86억 원으로 총 5,824억 원이다. 금융지원사업 : (부적정 적발 : 3,010건, 4,898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4)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60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 원을 적발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받은 건은 총 549건, 974억 원을 적발하고,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 받은 경우는 총 206건, 401억 원이 적발되었다.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경우도 총 32건, 45억 원을 적발했다. 또한 대출 후 세금계산서 취소·축소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가 1,937건으로 3,080억 원을 적발하였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 원에서 2,122억 원으로 총 2,468억 원(당초 가액대비 53.8 %) 감액되어 재발급되었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6,607건 중 정상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대출받은 5,684건에 대해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소·축소 이력을 확인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통한 부적정 대출도 적발되었다.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점검을 시행한 결과, 286건(12 %, 대출금 합계 398억 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하였다.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 %)이 각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곤충사육사(창고로 사용) 가짜 버섯재배사(폐원목 방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적정 적발 : 1,791건, 574억 원) 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4))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는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 원), 허위 결산, 집행 절차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 원),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 원),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 원) 등을 적발하였다. 영농불가능한 토지(임야)로 현재까지 별도 활용계획 없다. A군 △△리 마을회는 2013년 공동경작을 하겠다며 교부받은 소득증대사업 보조금으로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있다. (1.7억 원) A군의 맹지 등 활용불가능한 토지 구입 후 방치 사례는 총 22건, 26.9억 원에 달한다. 1) 국무조정실 1차장(팀장), 추진단, 행안부, 산업부, 농림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으로 구성 2) 최근 3년(’19~’21)간 보조금 합계 30억 원 이상 상위 2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3) 187개 지자체에 최근 5년간 8,09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1,079억 원, 가장 적은 지자체는 1.6백만 원 지원)되었으며, 그 중 81.4 %인 6,593억 원이 점검대상 25개 지자체에 지원되었다. 4) 주요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 추진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