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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2023-07-17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한국기업 보호 지원방안과 대응 현황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다. 지난 13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금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 이후 정부는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측의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되었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2023년 6월 13일~7일 11일)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미공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제도, CBAM>,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EU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CBAM 법안이 23년 5월 17일 최종 발효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 등 보고의무가 발생된다. 2년 3개월의 전환기간 후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제도, 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된다. EU는 전환기간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법안의 초안을 6월 13일 공개했다. 향후 7월 11일까지 공식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기간 시행 전까지 이행법안을 확정한다.

이행법안 초안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이행법안 초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배출량 보고 의무’ 관련한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표 1]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의 활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인정한다.

CBAM 이행법안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지난 6월 13일 발표됨에 따라 철강 등 산업계가 차질 없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지난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설명하고, ▲이행법 초안 상의 업계 우려 사항 및 건의 사항을 검토했으며 ▲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철강업계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가 요구사항 건의 및 요청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 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 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하였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1년 7월 14일 도입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를 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하였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국내 대응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 마련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 유럽연합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2)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2030년까지 총 9,352억 원, 철강·화학·시멘트 등 포함한다. CBAM 적용품목은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5개 품목이며, 유럽의회안에서는 5개 품목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CBAM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며,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련 이행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보,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원·부자재(원유, 금속), 유틸리티(전기, 용수) 등에 대한 국가 단위의 현재 약 800건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 연구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과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용역 착수
산업부는 지난 1일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향후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다. 또한 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하는 완화규정도 포함한다.

▲주요국 탄소중립 자산손실 추정 및 영향평가 제도 현황 조사 : 주요 국가별 탄소중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등 손실규모 추정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개념 정립 : 기업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탄소중립에 따라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손실의 개념을 정립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정책 기초연구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자산손실 영향평가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범위와 평가 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성·정량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의 시행을 위한 원칙 설정 및 타 제도와 연계 필요성을 검토한다.

참고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법적 근거
탄소중립 기본법 제50조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표1 내용중 1) 감면대상 탄소 가격의 종류 및 구체적 산정방식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2)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 논의(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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