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HOT ISSUE 1》 송주법 개정 …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2023-07-17

송주법 개정 …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개정되었다. 송주법이 2023년 7월 4일 시행되면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 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 %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백만 원, 최대 2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선택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송변설비주변법 개요 ▲ 입법 배경 : 밀양 등 송전탑 건설관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2014년 1월 28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이 제정되었다. ▲ 현행 송주법 보상제도 : 편입 토지의 경우, 재산적 보상은 공사 승인일에서 공사완료일 이후 2년이며 보상은 토지보상으로 1 회에 그친다. 편입 주택의 경우는 편입토지와 보상기간이 동일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여 보상한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운 보상기간이 송변전 설비 사용일에서 매년 철거 완료일이다. 주민 복지사업으로 보상한다. ▲ 주택매수 현황 및 문제점 주택 소유자의 주택매수 청구실적이 저조하다. 주택매수 청구율은 13 %로 나머지 87 %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765 kV의 경우 345 kV 대비 매수실적이 43 %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주거이전에 따른금전적제약, 영농유지 등 사유로 주택매수는 미청구된다. 주택매수 청구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없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 및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 주택 가치하락 보전제도의 부재 현행법은 주택매수 외 가치 하락에 대한 보전 방안이 부재하다. 토지의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재산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매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 ▲ 주거환경개선의 정의 :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지원범위 :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택이다. 철탑의 전선 최외측부터 60 m(345 kV), 100 m(500 kV), 180 m(765 kV)이다. ▲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이다. ▲ 지원금액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30 %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최하 1천 2백만 원에서 최고 2천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토지보상법 이주정착금 인용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 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 2백만 원으로 하고, 2천 4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 4백만 원으로 한다.” ------- 진행 현황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 %까지 가능 지난해 2월 15일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될 내용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송주법 상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전에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 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50 %를 넘을 수 없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 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