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ISSUE 2》 전기전력 산업계 이모저모 | |
| 2023-07-17 | |
 전기전력 산업계 이모저모 전기기능장이 ‘전력기술인’이라는 법령 해석 판단에서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까지 ‘전력기술인’인 전기기능장이 ‘숙련기술인’에 해당한다며 전력기술인 담당 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기능장이 ‘전력기술인’에 해당하는 만큼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또한 이달 올해의 2023년 6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가 선정되어 전기전력 산업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정리 편집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전력기술인’담당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검토해야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 구성된 ㄱ협회는 구성원의 권익향상과 보수교육, 인적교류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ㄴ부처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ㄴ부처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는 ‘숙련기술인’에 해당하고 ‘숙련기술인’은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ㄱ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법령에 따르면,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해당 ‘ㄱ협회’는 “전기 및 전력기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데도 전기기능장들로 구성된 협회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협회 정관에는 구성 및 목적사업 대상이 ‘전기, 전력 분야에 대한 전기기능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기능장은 전력기술인에 포함되고 전력기술인은 ‘ㄴ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협회의 목적사업은 모두 에너지 분야 기술 인력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ㄱ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ㄴ부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ㄴ부처’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ㄱ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2023년 6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6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김형옥 수석연구원과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김형옥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7 nm이하 반도체 칩 설계 기법과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1)) 공정향 3 nm 및 최선단 핀펫(FinFET2)) 공정향 설계 기법을 개발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형옥 수석연구원이 개발한 7 nm이하 설계기법은 모바일, 자동차용 시스템온칩(SOC), 고성능 서버 및 인공지능칩 설계 등에 적용되며 제품면적 감소로 인한 원가 절감과 함께 성능·전력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옥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설계 기법 개발을 이어갈 것”이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법을 개발하여 한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선단 공정의 설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DTCO(Design Technology Co-Optimization) 활동을 통해, 5/4나노 FinFET과 3나노 GAA(Gate All Around, MBCFET™)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3나노의 설계 기법을 통해 추가로 성능 10%, 전력 14%, 면적 7%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는 도심 완전 자율주행 풀스택(Full-Stack) 소프트웨어3)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사례를 구축하여 국내 자율주행의 상용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중희 대표이사가 개발한 도심 완전 자율주행 풀스택(Full-Stack) 소프트웨어 기술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로·기상환경에서도 주변차량, 보행자 등과 상호작용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 수요응답형 서비스 및 국내 최초 구역형(택시형) 서비스 등에 시범적으로 활용되었다. 박중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로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중희 대표이사는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회전 교차로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도심 도로환경과 눈·비·안개 등 다양한 기상환경에서도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등과 상호작용하며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여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일반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 및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1) GAA(Gate All Around) : 전류가 흐르는 채널 4면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어 전류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하는 첨단 반도체 공정이다. 2) FinFET : 게이트와 채널이 3면에서 맞닿는 3차원 구조로 접점 면적을 키워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입체 구조의 공정기술이다. 3) 자율주행 풀스택(Full-Stack) 소프트웨어 :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기술(인지, 판단, 제어)을 갖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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