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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2023-07-13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현장의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 마련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설치자가 제품과 설치 방식에 따른 효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제11차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과제 총 30건 중에 에너지 신소재 10개 과제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국무조정실
출처 : Pixabay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기업1)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6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5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에너지 신소재 분야는 10 개다.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조치 사례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5개 과제는 논의과정에서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8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한다.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 완화
현황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정남향 등 특정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어, 남쪽으로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모듈 설치가 불가하다. 정남향 원칙, 정남향이 불가능한 경우 정남향 기준 동쪽 또는 서쪽 방향 45도 이내로 제한했다. 
개선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단계적 개선(폐지 및 완화)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을 2023년 12월까지 개정한다.
H사 태양광 모듈
H사 태양광 모듈 사례
H사는 동·서향 태양광 모듈의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을 기준으로 일정 방향(각도) 이내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는 이 제품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 사업용(RPS 대상)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자가용 태양광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용 설비 운영 데이터와 R&D(’23.5~’26.4 )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설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태양광발전을 위한 토지 사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휴부지가 적고 고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서도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벽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방향 제한으로 인해 한낮에 발전량이 편중되던 현상을 완화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과제 
총 30건 중에 에너지 신소재 10개 과제를 소개한다.

태양광 모듈 설치 방향 제한 완화 (산업부)
현황 태양광발전 모듈을 정남향 등 특정 방향으로만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남향 설치가 어려운 장소(건축물 지붕, 옥상 등)에서는 모듈 설치가 불가했다. 
개선 태양광발전 모듈의 일조면 방향 기준 완화를 위해 상업용 우선 허용하고, 자가용은 단계적 완화한다. 
기대효과 건물 지붕,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및 낮 시간대 발전량 편중 현상 완화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2023년 12월까지 개정한다.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인증 방법 명확화 (산업부)
현황 고압가스 제조시설 내에는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해 방폭 인증 전기설비만 설치 가능했다. 수소 액화를 위한 극저온 냉동기(전기모터 포함)는 해외 제품으로 국내 방폭 인증 취득이 어려웠다.
개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기방폭 성능기준 적합 인증 취득한다면 설치 가능하다. 
극저온 냉동기 전기모터부를 외함으로 감싸, 외함 내부 양압유지 방식에 따른 누출 수소 차단 방식이다.  
기대효과 극저온냉동기를 사용한 액화수소생산을 활성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기방폭성능기준> 확인·시험을 2023년 5월까지 완료했다.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지원 (산업부)
현황 액화수소(-253 ℃)용 안전밸브는 액화수소 또는 액체헬륨(-269 ℃)으로 작동성능을 시험해야 하나, 국내 시험기관이 없어 인증이 불가했다.
개선 단기적으로 해외인증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보급을 지원한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대량 구매 후 중소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적으로는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2025년까지 구축해 검사, 인증 등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액화수소 설비의 핵심부품인 안전밸브의 안정적 공급 및 성능 담보가 가능하다. 해외 인증제품 구매 지원계획 수립을 2023년 3월까지 완료했고, 2025년 12월까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송·배전계통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 (산업부)
현황 발전사업허가 이후 후속 절차 없이 계통용량만 선점하여 후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허수 사업자 등으로 인해 한정된 송·배전계통의 포화 문제가 발생했다.  
개선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 운영상의 영향 및 전력 수급 기여도에 대한 심사 강화, 송배전망 이용계약 후 착공 등 조치 시까지 부여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기대효과 한정된 계통연계 용량의 선점 방지, 발전사업 편중을 완화하여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도모한다.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고시)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한전 내규) 2023년 12월까지 개정한다.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근거 마련 (산업부)
현황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상 발전소에 해당하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상 지원금 산정기준이 없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중앙운전급전전기저장장치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전기저장장치이다. 
개선 기본지원금 지급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3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시행령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기대효과 타 발전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 6월까지 개정한다.

고온 수전해설비(SOEC) 안전 기준 마련 (산업부)
현황 700~850 ℃의 과열 증기를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고온수전해 설비의 안전기준이 부재했다. 
개선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한다, 고온수전해설비(SOEC) 규제신속확인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다. 
기대효과 일반 수전해(60~85 ℃) 방식 대비 전기에너지 20~30 % 절감으로 수소생산 효율을 증대한다. 고온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025년 12월까지 한다.

수소자동차용 연료탱크(내압용기) 시험규정 합리화 (국토부)
현황 압축천연가스(CNG) 내압용기는 압력반복시험을 실시한 용기로 파열압력시험 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동일 배치(batch) 내 다른 용기로 추가시험이 가능하나, 수소자동차용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추가시험이 허용되지 않았다. 압력반복시험을 거치지 않은 용기로 시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동일 배치 내 용기는 모두 파기해야 했다. 
개선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도 압력반복시험에 사용된 용기로 파열압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1회의 추가시험을 허용했다. 
기대효과 자동차용 내압용기 제작사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고시)은 2023년 12월까지 개정한다.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완화 (산업부)
현황 초저온 가스용 용기는 최초 제조 시 최소 5개의 동일 용기를 제작, 설계단계 검사 거치도록 규정한다. 실증용 용기를 소수 제작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를 초래했다. 
개선 실증의 경우 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용기 5개에서 1개로 시험을 허용한다. 
기대효과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적인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조건을 2023년 12월까지 변경한다.
1)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단체)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기업) 구글클라우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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