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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수출위기, 집중지원으로 극복한다
2023-06-19

수출위기, 집중지원으로 극복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을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탄소중립 확대와 에너지안보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적극적인 수출지원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 원1)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pixabay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총 생산 12.1조 원이다 국내매출 5.4조, 국내수출 2.6조, 해외생산 4.1조였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1.2만 명 규모로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전세계 수요 증가에 대응,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 공략 중이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신재생 산업규모 확대도 주로 해외공장 생산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원이 중요하다.
 
전기전력 및 에너지 관련 수출 유망 품목 
수출 유망 세부품목(30개) 중 전기전력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다. 주력 제조업은 17개로 호조품목(5개), 지속성장 품목(8개) 기회품목(4개), 신수출 유망분야로 과기정통부(3개)가 선정되었다.[표 1]
재생에너지, 에너지의 핵심분야 
국내 신재생E 산업은 총 생산 12.1조 원(국내매출 5.4조, 국내수출 2.6조, 해외생산 4.1조), 종사자 1.2만 명 규모로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이다. 최근 전세계 수요 증가에 대응,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 공략중이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신재생 산업규모 확대도 주로 해외공장 생산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표 2]]
출처 : pixabay

신재생E 수출 약 2.6조 원 규모,
태(太, 50 %), 풍(風, 35 %)으로 구성
▲ 태양광
국내 기반과 경쟁력을 보유한 셀·모듈분야 중심 수출·투자
폴리실리콘·웨이퍼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해외이전을 추진한다. 셀·모듈 분야는 국내기업 수요 확대, 해외기반 확충으로 해외매출이 증가세다. 시스템·EPC 분야는 우수 SW 플랫폼2) 기반으로 수출 확대 추세이다.

▲ 풍력
터빈 등 핵심부품 기술력은 미흡하나 구조물 중심으로 수출·투자
터빈은 선도국과 기술 격차가 상당하여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구조물은 우리 주력산업과 연계된 분야로 세계시장을 선도 중이다. 주요부품은 R&D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으로 기술력 제고 중이다.

국내 보급·확대는 정책 위주 …
수출·진출 지원책은 미미
해외는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는 보급 및 확대는 정책위주로 진행되고, 수출·진출 지원책은 역부족이다. 미국의 경우, 청정에너지에 7,700억 달러를 보조하고(IRA), EU의 경우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1,130억 유로를 지원한다. 한국은 2023년 보급·융자 예산은 7,511억 원이며, 해외진출지원예산은 77억 원으로 보급사업의 1 %에 해당한다.

태양광은 수출품목·대상이 제한적으로 일부 대기업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 풍력은 핵심 기자재인 터빈의 기술력·규모의 한계로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있다. 해외진출은 국내 역량을 축적한 발전공기업은 특성상 공격적 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국산 기자재 활용도도 낮다. PF3)도 대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온실가스 해외감축(3,750만 톤)시 배출권의 구입(비용) 보다는 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우리산업의 진출 및 수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감축분을 태양광으로 이행 시에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국내기준으로 약 63 GW 규모이다.

다음은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이다.

NDC 국제감축사업 추진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한다. NDC 목표 중 국외감축 3,750만톤 이행 위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하고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감축 대상국에 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 구성·운영 및 국제감축 대상국 중심으로 해외진출사업을 집중지원 한다.

글로벌 녹색수출보험(Global Green Credit) 사업(약 2,000억 원) 추진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상으로 수출보험을 마련하여 해외 프로젝트 관련 국내기업의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Green ODA4)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한다. 그린 ODA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및 시범사업 통한 국내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활성화한다.5)

태양광,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5대 유망 품목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분야의 5대 품목 중심으로 제품개발과 연계한 수출성과 창출,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지원 강화한다. 현재, 최대 지원 비율인 중소 75 %, 중견 50 %를 추가해 상향 검토한다.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수급·제조역량을 확대한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모듈 부자재(EVA필름 등)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발굴, 중소·중견 모듈사 공동계약을 통해 단가를 저감한다.

차세대 탠덤전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반영을 추진(’23.上)하여 투자,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원한다. 태양광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해외진출 및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한다. 경험·네트워크가 풍부한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EPC, 수출지원 기관, 태양광기업이 해외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풍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 구축
해외 선도기업 유치로 산업생태계 내재화 등 추진한다. ‘In-bound’전략으로 글로벌 터빈 선도기업 및 국내 진출 해외 개발사와 국내기업 간 1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협력으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선도기업 수요맞춤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선도기업 수요 기반의 R&D 예산을 2027년까지 10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안정적 보급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창출한다.

국내 공급망에 기반해 5대 품목의 점진적 수출을 증대하여 ‘Out-bound’전략으로 추진한다. 터빈(너셀), 발전기, 하부구조물, 케이블, 베어링 등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수출이 전망되는 5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국내 투자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부품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주요국에 대한 컨설팅과 현지실증을 지원한다. 현지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선스 수출을 확대하고 촉진한다. 코트라는 현지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 후보기업을 발굴하며, 현지 정부 및 공관과 협력하고 홍보해 나간다.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기반 조성안으로는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발전 6사 및 민간 발전사, 제조사, 무보, KOTRA 등 참여해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해외진출 관련 지원기관을 일원화하고 협조한다.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상시 애로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사업에 대한 동반진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력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사업을 추진할 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경영평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여 동반진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수출은 2.6조 원이었다. 
2) SW 플랫폼은 서비스의 개발, 실행 및 기기의 동작 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SW의 집합으로서 운영체제, 미들웨어, 기본 응용 및 개발 지원 도구로 구성된다.
3) PF : ‘Project Financing’의 통칭. 담보가 되는 것은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이며, 사업의 투자자 또는 제3자 등의 외부로부터의 추가 담보 및 보증인을 받지 않는 non-Recourse Loan(담보만큼만 변제하는 것이다.
4) 그린 ODA : 녹색 공적개발원조란 환경을 고려한 개발협력,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한 부문이다.
5) 그린 ODA 통한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으로 1단계 : 개도국 맞춤형 그린 ODA 전략·로드맵 수립 → 2단계 : 그린 ODA 발굴 및 국내기업 해외 진출 연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2023~2025년에는 협정국 대상 투자 및 구매 시범운영 → 2025년 이후 대형화 및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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