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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3-02-1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1)하며 양자협의2)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3)해 왔다. CBAM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모색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의도 개최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기 위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했으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비를 진행한다.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대(對)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현황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자부, 환경부
CBAM 대응을 위한 對 EU 전방위 아웃리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EU 집행위(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12월 1일 면담을 가졌다.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 및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논의하였다.4) 특히, 향후 CBAM 법안 이행시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정부측 관계자는 EU측 CBAM 입법 현황과 이행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며,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CBAM 법안 최종화를 위한 삼자협의(Trilogue)가 진행 중이라는 EU측 설명에 대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환기간에도 우리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연4회 보고의무,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기업에 추가적 행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불확실하여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우리측 의견에 따라, 양측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EU CBAM 협의체(Dialogue)5)” 신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CBAM 시행 시 EU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K-E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20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설명하고, K-ETS 체제에서 旣지불된 탄소 가격이 CBAM 적용 대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와 역내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CBAM 법안이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하였다. 유럽의회 입법(안)의 강화된 규제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품목확대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포함), ▲범위 (간접배출 포함) 특히, 안 본부장은 EU에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내의 다운스트림 제조산업계에서도 생산비 상승 및 부품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후에너지 통상: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을 위해 ▲EU CBAM, 美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국내 법령·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청정경제(clean economy, 필러3)” 등 복수국간의 기후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무역과 기후(Trade and Climate), 기후에너지 통상’은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서 향후 통상분야의 최대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국과 EU의 기후에너지 통상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U CBAM 대비,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 논의
12월 7일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6)에서 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 및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관계자는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7)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8)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CBAM 대비 우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다.
타슈켄트 매립가스발전소 조감도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EU측은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 협의(Trilogue)를 가속화할 예정으로, 對 EU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하여 법안의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CBAM 적용품목9)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량 측정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10)이나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 등에 대한 우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실장은 “CBAM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11)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12)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며,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1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22년까지)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14)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15)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16)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우즈벡에 탄소배출권 확보하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짓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관협력형(사업 추진기업 세진지엔이)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 (민관합동논의) <탄소통상자문단회의>: 철강업계, 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4회 개최, <CBAM 철강협의체> : 철강업계, 25회 개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세미나)>, <EU CBAM 대응전략 세미나>(12.7) 개최 했다. 
2)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이뤄졌다.
3) CBAM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청하는 정부 입장서(Non-paper/서한 등) 3회 제출했다. 
4) EU 집행위 : 조세총국 총국장으로 EU 집행위 내 CBAM 입법 총괄부서이다.
5) EU 집행위 : 기후담당 수석부집행위원, 배출권거래제(EU ETS), EU그린딜 등 EU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집행위원이다.
6) EU측은 금년 내 CBAM 관계법안 제정을 위해 현재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 간 3자협의(Trilogue) 진행 중이다.
7)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 논의(2022.9, 비상경제장관회의)
8)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023~2030년, 총 9,352억원, 철강·화학·시멘트 포함)
9) 집행위원회/이사회안 : 5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유럽의회안 : 5개 품목 + 4개(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품목 추가
10) 일관제철 기준 우리나라 철강의 탄소집약도는 2톤 수준으로 일본, 러시아, 터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EU Joint Research Center, 2022)
1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련 이행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2)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보,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원·부자재(원유, 금속), 유틸리티(전기, 용수) 등에 대한 국가 단위의 환경정보는 현재 약 800건이다.
13) 2023년 사업 사전공모(20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을 지원 했다.
14)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이다.
15) 20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 원)은 20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되었다.
16) 접속방법 : ‘e나라도움’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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