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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원믹스, 전력망 구축, 전력시장 전격 개편

2023-02-14

전원믹스, 전력망 구축, 전력시장 전격 개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중장기 전력수요의 전망과 계획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지난 해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원전의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 부분이 10차 전기본에서 구체화되었다. 2036년까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은 30 %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 15 %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0차 전기본 …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 달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1월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 절차를 통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3년간 중장기 전기본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1)을 담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와 45회 회의 거쳐 10차 전기본은 2021년 12월에 수립하고 착수한 이래 11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총 45회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하였다. 12월 8월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를 검토하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전원믹스를 10차 전기본에 반영하고 검토할 것 산업부에 통보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했고, 수용가능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중심의 기본방향 10차 전기본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을 적시하였다. 이후 공청회(2022년 11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2023년 1월 11일)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일에 10차 전기본을 확정하였다.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2036년 최대전력 수요 … 118.0 GW로 전망 한전 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2) 최대전력’으로 확대하였다.3)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9차 전기본과 동일한 모형을 전력패널 모형,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전망했다. GCAM-KAIST 모형을 사용해 산업·수송·건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를 추정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자 의향조사를 토대로 반영해 기준수요는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하여,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35.6 GW로 도출되었다. 수요관리는 최종년도 기준 최대전력은 17.7 GW(기준수요의 13.0 %), 전력소비량은 105.7 TWh(기준수요의 15.0 %) 절감 추진했다.4)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했다.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 GW로 전망된다. 목표수요는 2036년 최대전력 118.0 GW 전망2036년까지 연평균 1.5 % 증가한다. 실현 가능성, 균형성 중점… 전원믹스 구성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 GW 설비5)(실효용량)가 필요하다.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이다.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 GW(실효용량6))으로 전망되었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 GW로 도출되었다.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되고,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원별 정책방향 원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 법령상 인허가 절차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건설 중인 원전(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이 적기에 준공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사업자 의향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하되 원전은 계속 운전한다. 신재생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이 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태양광 중심의 보급에서 풍력을 적극 활용하고, 전력망 투자를 확대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관련한 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전력수급과 안정화에 기여한다. 석탄 노후화된 석탄발전은 감축을 지속하고, 기존 설비 좌초자산화를 방지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노후 석탄발전 감축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 % 혼소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한다. 에너지 안보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폐지하고 설비를 안보 자원화하는 별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LNG LNG 수소혼소 발전 및 공익성 높은 노후 LNG의 변경을 인·허가한다. LNG복합 발전기에 수소 50 % 혼소 발전 및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열 공급, 국책 연구개발사업, 수소혼소 등 공익성 높은 노후 LNG 설비의 변경은 전기사업법상 인·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되, LNG발전 설비용량7)의 과다한 확대는 지양한다. 전력시장 개선 방향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한다. 기저전원인 원전 등 저원가 기저발전원은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적정원가 및 투자보수 등을 토대로 발전한다. 판매사업자 간 정부승인차액계약(VC8))을 추진한다. 저탄소전원인 수소, ESS 등 저탄소전원은 경매를 통해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결정한 후, 시장 진입 시 낙찰가격을 보장받도록 한다.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용거래시장 개설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도입 등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을 개선한다. 실시간시장 하루전시장에 더해 수급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하고 보상하는 실시간시장을 추가 개설한다. 보조서비스시장 예비력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시장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예비력을 확보하고 보상 가격도 결정한다.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9))로 전환한다. 특히, 육지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여 중앙 급전발전기와 동등한 기회 및 책임을 부여하고 검토한다.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화다.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 전력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 시장 경쟁 여건을 조성한다. 재생e PPA 활성화 제3자 및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의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 점진 완화 등을 통해 발전사의 전력을 직접 판매 허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거버넌스 개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10) 등을 통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해 추진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후 … 논란과 쟁점 다음은 언론에서 제기한 논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쟁점이 된 두 부분을 소개한다. [팩트체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우리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으며, 동 과정에서 환경부·탄녹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조정이 에너지안보 저해’주장에 대한 입장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현가능한 전원믹스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10월 마련된 20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에너지안보를 취약케 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지난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일부 비리와 부작용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은 사업자 의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10차 전기본 전원믹스는 세계적 추세와 상이’ 주장에 대한 입장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믹스 조정은 에너지안보를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2 세계에너지전망>11)에서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가 각국의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계통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 전력수요 수준, 계통 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활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보급하며, 계통과 에너지저장을 강조하는 IEA의 제언 및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 아울러, <2022 세계에너지전망> 상의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량 전망을 비교할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0년까지 14. 9 %p 증가, 우리는 2030년까지 14.1 %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한다. 2) 최대전력 수요 전망 대상 : (~9차) 전력시장, (10차) 전력시장+한전 PPA 3)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시장 거래 및 한전 PPA. 다만 자가용 태양광은 제외한다. 4) 9차 전기본 : 기준수요 대비 최대전력은 12.6 %, 전력소비량은 14.9 % 감축 목표 5) 2036년 목표수요(118.0 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 %) 반영했다. 6) 실효용량은 전력피크 발생 시,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을 의미한다. 실효용량(GW, 2022년→2036년) : (신재생)5.6→14.5, (석탄)37.7→26.7, 원전과 LNG는 동일하다. 7) 2036년 LNG 정격용량(27.0%), 실효용량 비중(44.7%) 고려 8) (근거) 전기사업법 제34조, (대상) 원전, 석탄, 수력 등, 주요내용은 전력수급 안정, 전기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전량에 대해 차액계약 체결 9) PBP(Price Bidding Pool)시장 : 연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요소에 대해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입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10) (예) 전기위원회 권한 및 계통 감독, 시장 감시,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 11) 2022 World Energy Outlook(2022. 11)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