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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Report》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3-01-12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전기차, 이차전지 업계 전망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12월 2일에 제출했다.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배터리 얼라이언스(산업경쟁력 분과) 회의가 1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IRA 등 글로벌 공급망 정책, 국내·외 투자 애로사항, 미래 R&D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한국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된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해석·세액공제 확대 … 
반영한 2차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현안 논의 … 
해결방안 모색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원탁회의(이창양 장관 주재)를 계기로 출범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미 IRA 등 글로벌 공급망 정책, 국내·외 투자 애로사항, 미래 R&D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광물 공급망 다변화(광물요건)와 북미 배터리 공장 진출(부품요건)은 IRA 발표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며, 향후 가이던스 등을 통해 구체 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 외 미국 IRA상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예산 제약 등 다른 부가조건 없이 미 IRA상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중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 증권사 연구원이 미 IRA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성장의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美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우리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4 %에 불과하며, 3대 시장 중 가장 낮은 상황은 2021년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EU 14 %, 중국 11 %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 %에서 2025년 44 %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RA에 의해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6.5 %에서 2025년 69 % 수준으로 증가1)할 것이라 전망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19조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건설하려는 공장의 총투자비는 40조 원 규모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자비의 절반 가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세액 공제의 구체적 지급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미리 확보와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 필요
IRA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들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할 경우, 신생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광물 계약은 보통 단기보다 중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하므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기업들은 장기 계약, 합작 투자,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기업들이 계획 중인 국내·외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내 투자의 경우, 기업들은 세액공제제도, 환경규제, 인프라 조성 등 투자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해외 투자의 경우, 해외 정부의 공급망 제도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폭등/보조금제도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시로 관련 동향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민·관의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투자와 함께 R&D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업들은 최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등 R&D 프로젝트에 대한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이날 주영준 실장은 “ 미 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꺼내 들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수시 개최하여 산업계와 정부가 One-team으로 공급망 강화, 투자 확대, 초격차 기술확보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0월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음 표는 <IRA 주요 인센티브> 주요 내용이다.
1) 미국내 생산 Capa : 2021년 39 GWh → 2025년 442 GWh로 11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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