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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탄소중립 향한 신산업 육성 지원한다
2023-01-11

탄소중립 향한 신산업 육성 지원한다
2023 전기·에너지산업계의 정책방향 전망
2023년 새해에도 전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연말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정책과 제도의 규제 혁신과 개정안을 속속 발표했다. 한전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을 착수하고, 저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해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까지 수립하고 발표했다. 또한 e-모빌리티 연구를 위한 실증단지 착수식에 이어 연구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과 제작, 부품수급까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탄소중립을 향한 전기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전망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자원통상자원부
한전,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2일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 한전 배전계획처장, 에기평 전력계통 PD, 한전MCS 본부장 등, 민간전문가는 서울대학교 김국헌 교수, 고려대학교 장길수 교수, 전력전자학회 이택기 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전체 세부사업 방향 논의 및 중·장기 정책을 반영한 기술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이 주 목적이다.

이 사업은 기존 교류(AC) 중심의 우리나라 배전 전력망에 중간전압의  직류(MVDC1)) 선로를 병행하여 연계하는 교류와 직류 혼용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핵심부품·기기 및 ▲운영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에 7년간 1,905억 원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AC/DC 혼용배전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배전환경에서 필요한 HW 핵심부품 및 기기 개발은 2022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656억 원을 지원한다. LS·현대일렉트릭 등이 주관한다. AC망 위에 DC 요소기기와 연계하는 SW 운영기술 개발은 2022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704억 원을 지원한다. 한전·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한다.

개발된 기기·기술의 성능시험을 위한 실증형 플랜트 구축은 2024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545억 원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3개 선정 예정이다. 이번 운영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AC/DC 혼용 배전망은 기존 전력계통을 활용하여 교류 배전망과 함께 직류 배전망을 추가 연계하는 신개념 전력망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용량 확대와 함께, ▶변환손실(AC↔DC) 저감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기존 배전망을 활용하므로 전력망 신규건설 시 우려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해결,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AC/DC 혼용 배전망 구축의 기대효과
재생에너지 연계 용량울 60 %로 증대하고, 선로 최대 허용 부하율을 30 % 향상한다. 전력변환 손실을 10 % 저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 단계인 MVDC 배전산업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직류,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 전력망 계획,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및 에기평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콘트롤 타워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술개발 및 신뢰성 제고, 기술-정책 간 유기적 연계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까지 구미에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 구축한다.
한전, 저탄소 산업단지 표준모델 만든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7일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신재생 클러스터를 구축해 RE100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연대와 협력 첫발
한전은 올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MG) 표준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깨끗하게 생산하고, 스마트하게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산업 전반에서의 탄소 저감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미에 선도적으로 표준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구축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 발표
규제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은 전심절차인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따라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빠르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총 16건(10종)으로서, 대표적인 신산업 전기에너지 관련 분야는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등이며  ▲생활·의료 분야도 포함하여 안건으로 구성되었다. 상정안건은 총 74건으로 실증특례는 72건, 임시허가는 2건이다. 그 외 58건은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안건이다.
 
금번 신규 승인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1년차(2019년 12월)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 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LPG 내 연료전지 구축’과제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2021년 5월)’ 과제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으로 기획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과제는 수소 건설기계, 트램, 항공모빌리티(UAM)에 이어 해상 운송수단까지 수소경제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 당일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당일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전혁신성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입법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연구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 시작차 제작, 부품수급까지 원스톱·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20일, 강원도 횡성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에 참석하였다.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개최되었고,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국회(유상범, 노영호 의원), 강원도(강원도지사,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업계(HL만도, 디피코, SJ테크 등), 대학(한라대, 강릉원주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조감도 공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선포, 착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
이번 착수된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는 차량의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 실증·인증지원, 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e-모빌리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 e-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821억 원(국비 425억 원, 지방비 396억 원)을 투자하여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AI안전운전능력평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기업지원센터(배터리시험 2동, EMC 1동)와 전기차 시험·평가 인증지원 장비, 주행트랙(PG)을 구축한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시제품 생산 및 종합검사, 자기인증을 지원한다. ▲AI안전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91억 원을 투자하여 AI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및 평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강원도를 거점으로 전국의 e-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하는 허브가 되어 국내 e-모빌리티 산업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e-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화 제정,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개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장거리 송전계통에 적용되는 HVDC(100 kV 이상)와 저압배선에 연계되는 LVDC(1.5 kV이하) 사이의 전송용량을 갖는 직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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