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이슈현장】 소부장 뿌리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한다

2022-12-22

소부장 뿌리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한다 <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최 현장 1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소부장·뿌리기업, 국내·외 주요기업과 기관이 참석한 <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개최되었다.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국내 소부장·뿌리산업의 대표 행사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도약의 계기가 되었지만 연이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에너지 공급망 대란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 국면 했다. 정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소부장·뿌리기업을 위해 기술독립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의 현장을 소개하고,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정책방향도 알아본다. 정리 정영주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석자들이 개막식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최 현장 개막식 행사에 참여한 장영진 차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돌파하는데 소부장·뿌리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18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대일(對日) 중심의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對)세계와 미래첨단산업 공급망을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R&D 혁신전략’,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등 후속 계획들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뿌리기술의 범위 확대 등 미래형 구조로 전환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내 제3차 뿌리산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일터의 친환경화, 경영역량의 글로벌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술대전은 “소부장! 산업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3일간 ▲최신 기술개발 등 우수성과 전시회, ▲바이어교류·투자유치·기술애로 자문 등 상담회, ▲정부사업·채용 설명회 , ▲첨단기술 트렌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시회: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었다. 소부장·뿌리기업들의 최신 자립화 기술과 글로벌 우수 기술을 전시하고, 소부장 으뜸기업 및 특화단지 관련 테마관을 구성하여 소부장·뿌리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상담회: 비즈니스 교류·협력의 장이었는데 소부장·뿌리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출 상담(KOTRA),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연구개발 애로 기술 상담(융합혁신지원단) 등 비즈니스 협력, 컨설팅을 지원했다. 설명회: 기업 지원 등 소부장·뿌리 관련 정부 신규 지원사업과 소부장 으뜸기업(SK실트론,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주성엔지니어링, 후성, 신화인터텍) 채용 설명회 등 기업지원 및 채용 안내가 이뤄졌다. 세미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과 첨단 소부장·뿌리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신뢰성 기술포럼을 통해 미래기술을 조망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핵심안건 논의·확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8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첫 번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과 신산업 공급망 선도를 위해 마련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과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소부장·뿌리산업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대란과 불안정한 국제정세 대응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공급질서를 흔드는 전례 없는 충격이었지만 한국 경제는 민관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대일(對日) 위주의 의미 있는 성과 이뤘다. 이후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대(對)러 제재로 인해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급변화 양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1)과 중국2) 간 경쟁은 핵심 제조업과 소부장 산업의 자국유치 및 신뢰 가능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조화를 촉진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수요확대에 따라 첨단 소부장 시장의 선점경쟁과 탄소 기반의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전면적인 재편이 시급하다.3) 연이은 글로벌 공급차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중심 경제구조로서 공급망 교란의 타격이 경제전반에 확산 가능하다. 전시회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기존 소재·부품·장비 정책 평가 대일(對日) 한정: 일본 외 다른 국가와의 공급망 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 대일(對日) 소부장 의존도가 역대 최소(15.4 %)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중(對中) 의존도4)는 지속 증가하는 등 기존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2020년 <소부장 2.0 전략> 을 통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α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로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되었다. 단기적·추격형: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과거 소부장 정책은 대일무역 역조개선, 주력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패스트 팔로어 전략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이 부족하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미래 유망 먹거리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고난이도 기술 중심: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 기존 고난이도 R&D 중심의 공급망 지원체계는 ▶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품,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소부장 관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 고려 미흡: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역량이 부족하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대다수가 국내 내수 의존적이며 해외진출은 매우 저조하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97 %가 수출실적이 전무하다.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지가 악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 생태계 지속 발전: R&D 혁신체계, 협력생태계 구축 등 지속적 진행이 필요하다. 수요기업 참여와 특허전략 수립 의무화, 상용화 지원 등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한 소부장 R&D 지원체계와 협력생태계 확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추진한다.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한 새정부의 소부장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표 1]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 핵심 전략기술 개편 : 중국 등 세계로 확장된 공급망,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려하여 기존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100개 → 150개)한다. 기존 대일(對日)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의 진행도, 중요도 변경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수정과 검토를 병행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감안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표 2] 신산업 R&D : 기존 주력산업의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의 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소부장 대형 프로젝트 :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 핵심 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과제당 50억 원 한도 → 패키지 200억 원)하여 R&D를 통한 생태계 육성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다수품목을 연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R&D·기반구축 조기 연계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보장 및 사업화의 기간 단축을 위해 R&D와 기반구축을 연계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기획 및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협력·진출 :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화 연계: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인증 해외마케팅 등)까지 자동 연계한다.[그림 1] [그림 1] 유관기업 협업을 통한 해외수요 발굴 절차 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 정부 중심 수요- 공급기업 매칭해거 민간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적 생태계를 확산한다. 대·중소 협력 활성화 : 협력모델 등 주요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대학·공공硏 활용)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표 3] 위기감지 : 공관·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 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소부장공급망 안정사업 :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을 지원한다. [표 4] 제도적 기반 마련 :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상협력 강화 : 핵심 광물 원자재 주요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협력 대상국 맞춤형 MOU(안)을 마련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한다. 1) 미국: 반도체 등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동맹국과의 첨단기술연맹 추진한다. 2) 중국: 자주적인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 및 기초 소재·부품·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 3) 세계수요 전망(2020년→2030년): (전기차) 11백만 대→227백만 대, (이차전지) 288 Gwh→3,392 Gwh 4) 대중 소부장 의존도 : (2012년) 24.9 % → (2022년 상반기) 29.6 % (4.5 % p 상승) 5) (표1 메뉴)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2019년 8월), 소부장 2.0 전략(2020년 7월) 등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