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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탄소중립 관점으로 재편하는 원자력발전
2022-11-09

탄소중립 관점으로 재편하는 원자력발전
국제경쟁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시선들이 바뀌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회(EU)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 즉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을 확대해 전력난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원전 수출을 위해 전략을 세우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와 규정 제정이 완료됐다. 또한 방사선 폐기물 R&D 로드맵을 구상하는 등 원전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글 최종숙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pixabay
원전 수출을 위한 규정 제정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전력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많은 방면으로 준비 및 논의를 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8월 11일 자로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완료해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원전 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 및 수립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국제협력 및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산업부는 원전 수출전략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후 일주일 뒤인 지난 8월 18일 민관 합동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표  1]과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모두발언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흐름 및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 수급 등의 과제를 위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강조됐다. 또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돼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올해 중 1조 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전사 일감 제공 추진에 대한 계획도 소개됐다. 상세한 계획으로는 ▲긴급 일감 1,306억 원 및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전 5社 일감 1조 원 ▲산업부·과기부·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 원 규모 R&D 추진 ▲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3,800억 원 공급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 검토 등이다.

‘제1차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 운영 방향, ▲기자재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 수출 지원공관 지정 결과와 향후 계획,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추진위 운영방향에 대한 안건으로는 앞으로 추진위가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 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 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 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 기관이 중심이 돼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 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고, 전략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에 우선적으로 일감을 조기에 창출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첨단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이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며,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 수요와 필요한 세부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 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 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 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관들은 자세한 검토와 요청국과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 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했으며, 20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 요인을 공유했다.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뿐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 산업부는 추진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 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 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2023~2060) 개념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
산업부는 지난 7월 20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앞서 언급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으로, 원전의 안전 확보와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D 로드맵(2023~20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①요소기술, ②국내 기술 수준, ③기술개발 일정·방법, ④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왔으며,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R&D 로드맵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날 산업부는 앞으로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맞춰 산업부는 R&D 로드맵 추가 의견수렴 계획에 대한 후속 토론회를 부지·처분분야와 운반·저장분야로 나눠 각각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에 개최했다. 또한 핀란드 POSIVA, 프랑스 ANDRA 등에서 해외 전문기관 자문을 7월~9월 중에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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