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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새정부,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2022-08-23

새정부,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구현…교육체계 혁신 및 에너지믹스 정립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중소벤처 탄소중립 지원에 대해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로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RE100 이행을 모색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5대 정책방향으로 에너지 안보의 확립 하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해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새정부 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소개한다.

정리 정영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통상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특히, 이는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등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대체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에너지믹스는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에너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원전, 재생,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게 정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정이다.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현장의 의견을 소개한다.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원구성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수정되면서 많은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비화석연료 중심의 전원구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원의 간헐성이나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계통운영 보조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 힘써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연사 단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양대 가치의 동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향후 에너지 수급 체계 변화에 있어서 핵심인 두 목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안해야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기화와 수용성이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 쟁점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전기화를 고려하면 2030년 전력수요가 NDC 시나리오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CCS 등을 포함한 가용 가능한 모든 탈탄소 수단들을 고려해 실현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수요관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가격 기능의 정상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력판매시장의 과감한 규제 혁신, 데이터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모색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신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대략 20%~24%로 지난 정부보다 하향조정 되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큰 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보급 측면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V2G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RE100과 커뮤니티 솔라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RE100 참여와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해보았을 때, 추후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실적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현재로서 PPA 방식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PP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입찰제도나 풍력 자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참석자들은 각계각층의 분야를 대변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기, 가스 에너지 분야 교육체계 혁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9일 에너지 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에너지 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육내용이 기본적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한계, 집합교육 참석에 따른 원거리 이동, 과다한 교육비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호소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간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교육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종사자(전기기술인 21만 명, 가스안전인 5만 명)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교육 규제 혁신안은 [표 1]과 같다.

산업부는 교육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문단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중심 중기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7월 18일에 구성했다. 민간 시각에서 중기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당면한 현안 문제다.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구성정책자문단에 총 7개 분과(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청년, 디지털 테크, 홍보, 준법감시 등 46명 자문위원을 구성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각 분과별 첫 토의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기부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자문단과 정책부서 간에 직통전화(핫라인)를 연결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업계 간담회 
이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계와 7월 26일 탄소중립 관련 중소벤처 업계 현황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 등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RE100 참여하며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인식도는 80.6 %, 탄소중립 미준비 기업은 56.1 %에 이른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 의무감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감축대상 확대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탄소중립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에 공감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활동은 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런 활동에 탄소크레딧 거래 체제(플랫폼),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BNZ 파트너스)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컨설팅 및 계획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감축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공유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검증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탄소중립은 ESG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융자·보증 상품과 연계도 강화되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성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최적화된 법령, 예를 들어 중소기업탄소중립 전환 촉진법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아젠다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탈탄소 분야는 핵심 아젠다로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준비가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은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조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기업-정부, 원활한 RE100 이행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7일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RE100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국내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RE100 기업도 20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기업으로 크게 확대되어, RE100 가입 기업수로는 미국(96개), 일본(72개), 영국(48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은 기업이 가입한 상태다. 또한, RE100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총 1.4 TWh에서 금년 4.7 TWh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RE100 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 컨설팅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따라 EU·북미 등과 달리 국내 고립계통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제기하였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글로벌 RE100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조달·인증기준에 대해 연내에 주요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CDP 위원회 측과도 검토·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 주요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RE100이 국제적인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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