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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당 727원 부과
2022-04-01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당 727원 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제조 업체 3,150억 융자 보증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수입업체별 재활용 의무량 산정방식과 의무량 미달성인 경우 적용하는 부과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신규 과제 50개 내외가 추가돼 모두 1,67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기도 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원순환 관련 하위법령 개정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세 가지1)의 일부개정안을 2월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 의무량 및 회수 의무량을 각각 산정 받는다. 재활용 의무대상인 기존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가 다른 점 등이 고려됐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재활용 의무총량은 의무자별 출고량을 전체 의무자의 총 출고량으로 나눈 값을 총 재활용 의무량에 곱해 산정한다. 그리고 회수 의무량은 의무자별 매입량을 전체 의무자의 총매입량으로 나눈 값과 0에서 0.5까지의 반영계수를 총 재활용 의무량에 곱해 산정한다. 사정식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 및 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받게 되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 ㎏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 ㎏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돼 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해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에 988톤, 2025년에 1,223톤 2027년에 2,645톤, 2030년에 6,094톤 그리고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 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1,672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은 3월 8일 금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67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1,190억 원이 투자되는 기존 65개 과제에 총 5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추가해 4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제는 네 가지 유형으로, ① 미래기술선도형(18개 과제, 345억 원), ② 산업현장 수요대응형(5개 내외 과제, 50억 원), ③ 대학혁신기반센터(3개 내외 과제, 48억 원), ④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24개 과제, 39억 원) 등이다. 산업부는 3월 한 달간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4월말가지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5월부터 2022년도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약 3.3조 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188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총 8,514대의 공동 활용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대학혁신기반센터(UIC)’,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을 신설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혁신기반센터 과제를 통해 대학이 지역 네트워크와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제품 및 패키지 등 디자인 분야와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 분석, 제품시험 및 분석, 실증 및 인증, 품질 관리,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매출과 관련이 높은 분야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대학이 기업 고민해결을 위한 사랑방이 되고, 활용도가 떨어졌던 기존 장비들이 문제 중심으로 연계돼 기업 중심의 R&D 인프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융자보증
산업부는 3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센터)를 통해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탄소가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 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해 화폐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사업을 추진한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 원 규모의 보증서가 발급돼 목표 대비 104%가 달성됐다. 산업부는 올해, 3,1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100억 원과 200억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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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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