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현장 2】 에너지신산업 위해 경직된 시장 구조·규제 개선 필요 | |
| 2022-03-01 | |
 에너지신산업 위해 경직된 시장 구조·규제 개선 필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토론 결과는 새 정부에 2월 1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포럼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과 RE100 시대에 빠른 적응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사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열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직된 시장 구조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 앞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이 축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이번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는 세 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에너지신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의 첫 순서를 열었다. 이어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소매시장 개편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LS일렉트릭의 이학성 자문이 ‘RE 100 대응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발제 이후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홍익대 전영환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선임연구원, 박창민 그리드위즈 전무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하여 화석연료가 전기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전기수요가 증가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저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전력시장과 규제를 개선하여 에너지신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현재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시장가격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반응(DR)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ESS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북미시장의 예를 들며 “스마트그리드의 영역이 확대되어 전력계통 안정화, 에너지 가격 안정화 영역의 민간 주도 신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전기요금 결정과 도매전력시장 방향 설정’,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등의 기능을 가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LS일렉트릭의 이학성 자문은 “RE100 확대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그린전력 확보가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저탄소 기반의 전력생산과 유통, 소비를 위한 대규모 신산업시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E100 대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의 약 37%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RE100 이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포럼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 목적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포럼은 이번 행사 결과를 종합하여 새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 SHORT “스마트그리드가 바꾸는 세상” 소비자 A는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기재판매사업자 B가 제공하는 계시별요금제 및 서비스상품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A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세탁기를 동작(최대부하시간 최소가동, 경부하시간 최대가동)시켜 자신만의 전력사용 패턴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시별요금제(가정)에서 ① 하계(6-8월) 최대부하 시간대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기요금이 316원/㎾h이고, ② 하계 경부하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전기요금이 73원/㎾h라고 가정하면, A는 하계 최대부하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력 50 ㎾h/월을 경부하 시간대로 변경해 매월 12,1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A는 태양광조합 C에도 참여하고 있다. C는 공유형 태양광을 아파트 유휴부지에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전기재판매사업자 B에게 전력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이나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 수익은 C의 구성원인 A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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