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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쉬백’
2022-03-01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쉬백’
LH도 자동형 국민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시범사업 실시…생활마저 편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실적으로 전기를 절약한 아파트 단지는 최대 3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올 여름부터 전국에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도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동형 국민DR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력거래소의 사용감축 요청이 있을 때,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줄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편리하게 국민DR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 나주, 진천 등 3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해 발표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공기업이 연대 및 협력하여,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탄소중립 수단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 ㎾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 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에너지캐쉬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중립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이며,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탄소포인트제 등 다른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주길 당부”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세종·나주·진천의 지자체장들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에너지절감 정책들과 연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전과 에너지시민연대도 정부·지자체와 함께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계 수요관리기간 중에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추산으로, 3개 혁신도시의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 GWh의 전기가 절약되고, 500 ㎖ 페트병 약 2.2억 개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2월 28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신청자 가운데 2월~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쉬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지별, 세대별 경쟁 방식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단지별 경쟁 참여와 세대별 경쟁 참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지별 경쟁 참여 방식을 예를 들어 보자면, 나주시 전체 4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개 단지가 단지별 경쟁을 신청하고, 1개 단지의 평균 거주 세대가 600세대이며, 단지별 경쟁에 참여한 전체 단지의 연간 평균절감률이 1%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 진행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균 절감률보다 각 참여 단지의 연간 절감률이 높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600세대 단지 절감률이 2%이고 절감량은 72,000 ㎾h(600세대 ×120 ㎾h/年/세대)이면, 에너지캐쉬백은 240만 원이다. 이는 참여 단지의 절감량에 절감량 구간 지급단가를 적용한 결과다[표 1]. 단지별 경쟁에 참여했을 경우, 에너지캐쉬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된다.

반면에 600세대 단지 절감률이 0.8%, 절감량은 28,800 ㎾h(48 ㎾h ×600세대)에 머물러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단지의 절감률이 낮은 경우에는 에너지캐쉬백 지급 없다.

다음은 세대별 경쟁 참여인 경우를 가정하면, 나주시 전체 26,900세대 가운데 8,000세대가 세대별 경쟁을 신청하고, 세대별 경쟁에 참여한 전체 세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5%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참여 세대의 연간 절감량 240만 ㎾h(300 ㎾h/年/세대 ×8,000세대)이라고 했을 때, 세대절감률 10%이고 절감량 600 ㎾h에 달한다면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세대 연간 절감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세대 절감량 600 ㎾h에 1 ㎾h 당 지급단가 30원을 곱해 돌려받는 에너지캐쉬백은 18,000원이다. 세대별 경쟁 참여자는 가 세대별로 에너지캐시백을 지급 받는다.

반면, 세대절감률 4%이고 절감량 240 ㎾h에 머물러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세대의 연간 절감률이 낮은 경우에는 에너지캐쉬백이 지급되지 않는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안내 포스터

LH도 국민DR 시범사업 실시 
에너지캐쉬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절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개별 입주 세대가 DR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DR이라고도 한다.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의 일환과 수요관리정책 등으로 국민DR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광주 아름마을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형(Auto) 국민DR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LH 국민DR 서비스에 참여하는 세대는 문자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사용 감축 요청을 받으면, 가전제품 및 조명을 끄는 등 전기 사용을 줄이고, 그 결과 1 ㎾h당 약 1,300원의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LH는 국민DR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6월, 전력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 송림마을, 진주 남문산 등 국민·행복주택에서 국민DR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 요청 시마다 해당 세대가 가전기기 등을 직접 제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력량 감축 효과가 다소 낮았다고 한다.

LH는 입주민의 국민DR 참여도를 높이고 전력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스마트 LED 조명을 활용해 기존 수동 방식을 자동 방식으로 바꿔 국민DR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 대상은 조명기구 교체 시기가 도래한 광주 아름마을 1단지(국민임대주택, 632세대)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제도를 활용해 스마트 LED 조명을 구입해 교체하도록 했다.

이번 구입한 스마트 LED 조명은 통신장비가 내장돼 있어 인터넷에만 가입하면 별도 추가 공사 없이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사용 감축 요청 시, 입주민이 직접 가전제품을 제어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조명 밝기가 조절돼 매우 편리하게 국민DR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 방식의 자동형 국민DR
LH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입주민은 전력소비를 낮춰 전기료를 절감하고 기존 LED 조명 대비 에너지효율도 3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도 배관, 배선 등 공사 없이 조명기구 교체만으로 무선통신 기반의 스마트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원격으로 조도 등을 바꿀 수 있어 입주민의 주거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LH는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저탄소 및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만들어 정부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인 수요관리정책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LH는 신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서 LH 자체 스마트홈 기능과 연계해 자동형 국민DR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자동제어 기능을 활용해 국민DR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입주민에 더욱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기료 절감, 전력량 감축에 따른 정산금 등 부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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