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2022-02-01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액화수소, EV 무선충전 등 에너지 분야도 들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사업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632건의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57%인 361건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서는 ▲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 셀프 수소 충전소, ▲ 액화수소 활용 등이 규제샌드박스의 덕을 봤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짚어보고 성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현재까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 도입했고, 현재는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돼 총 6개 분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진행했다. 이점이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에너지 및 수송 분야의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교통의 문제 해법, 자율주행차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 활용 사업에 대한 여객면허 규정 부재하고, 「공원녹지법」상 차량의 공원 진출입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로 인해 도로 및 공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금지돼 있었다. 이점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세종시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 일부 도로 및 도시공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BRT 도로, 중앙공원 등에 1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 13,000여 ㎞ 주행을 실증했으며,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의 고도화에 기여 할 수 있었다. 또한, 약 1,500여 명의 탑승객 의견 등을 청취해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 등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었다. 차량 소프트웨어 간편하게 업데이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비는 자동차정비소에서만 할 수 있어 차량 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하려면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내어 직접 정비소에 가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무선으로도 차량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10개 완성차 업체가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차량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 업데이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들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차의 유선 충전기에 대해서만 안전·승인 등 인증 규정이 있어 신기술이 적용된 무선 충전 방식은 사업화하기에 곤란하였고,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도 배정되지 않아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임시 인증규정을 만들고,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배정하는 등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요 전시장과 판매장에서 무선 충전을 실증해 볼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 충전이 크게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존 주유소에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즉, 현행법이 분산형 에너지 스테이션의 사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최초로 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했으며, 향후, 연료전지 3,000기가 가동된다면, 연간 약 356만 톤의 CO2 저감과 송변전에 따른 연간 약 127억 원의 전력손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셀프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어 수소차 운전자가 일반 주유소처럼 직접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충전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신청하여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향후 인천공항터미널 등에 셀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심야시간에도 충전소 이용이 가능해지고, 수소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수소 생태계 전(全) 주기 실증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밀도가 약 4배에 달해 대용량 저장, 운송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용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에 대한 연구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동해·삼척 지역 LNG기지의 냉열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액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강원도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액화수소의 생산과 이송, 저장, 활용 생태계 전주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특례도 부여받았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액화수소 기반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1,1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드론 활용한 점검 서비스 현행 「항공안전법」상 드론의 비가시권·도심내 비행은 금지되며, 특별비행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도심 안에서 AI 드론을 활용한 열배관이나 도로의 노면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AI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하였고, 관련부처의 안전검토와 제한사항을 충족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육안과 감지 센서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향후 지반침하, 화재발생 점검 등 안전 분야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