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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중기부,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발표
2022-01-01

중기부,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발표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중소기업 10대 고탄소 업종(약 6.7만개)에 대한 저탄소화 지원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신기술 개발, 사업전환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탄소중립 예산으로 4,744억 원을 투입하고,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메인 이미지: 《월간전기》 자료실)

정리 강창대 기자

그 동안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불안한 곳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탈탄소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56%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전반의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의 종류가 대·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업종이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분석 결과 고탄소 업종별로 배출원인이 상이하고 기업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도 탄소중립을 위기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기업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신산업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 한국의 그린 분야 기술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다소 격차(3년)가 있고 그린 유니콘 기업도 부재해 관련 생태계가 비교적 척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전하는 그린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7년에 창업한 친환경 제설제 제조기업인 스타스테크, 2019년에 창업해 건강한 플라스틱을 표방하고 있는 마린이노베이션 등이 그 예이다.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초부터 탄소중립 전담조직(TF)(중기정책실장)을 운영해왔으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중기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를 통해 20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 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린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 지원
①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2022년부터 정부는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될 계획이다.

②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경영전환 패키지 지원: 2025년까지 정부는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천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③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보급(2022년 40억 원)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④ 저탄소 신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사업전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지원사업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①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도 발굴한다. 정부는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원)함으로써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함으로써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조성,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③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R&D 지원: 정부는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R&D)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2년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2022년 70억 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④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 정부는 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총 20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⑤ 친환경 창업거점 조성: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①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를 거쳐 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 및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하고,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②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③ 녹색금융을 통한 공정전환: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확대(2021년 200억 원에서 2022년 1,200억 원으로 증액)하고,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2022년 37.5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보 및 기보에서 2022년 1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④ 탄소중립 인식개선 및 확산 추진: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①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 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지원: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는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③ 민간·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TP)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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