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Zoom In】 신안군 태양광 개발 주민 이익 공유

2021-10-01

신안군 태양광 개발 주민 이익 공유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3년만에 수익배분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 수익 증가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최초로 신안군이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배당금은 적게는 12만 원, 최대 51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업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신안군에 귀어·귀촌 관련 문의가 쏟아지며 7년 만에 인구도 79명 순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군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소멸해가는 농어촌의 인구유입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호에서는 신안군의 태양광 사업과 개발이익 공유에 대해 알아봤다. (메인 사진: 신안군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전남 신안군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증가와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자료: 신안군청) 글 김수진 자료 신안군청 주민조합 통해 태양광 발전 운영 전남 신안군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수익증가과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해당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수익률을 낮게 평가하거나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신안군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실제로 주민에게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투자를 받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사업 소득을 높였다. 사업자가 수익을 독식하지 않고 에너지 발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수익을 배분한다는 취지다. 현재 신안군에는 안좌도에 96 ㎿, 자라도에 24 ㎿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총사업비만 3,500억 원에 이른다. 신안군 주민들이 조합가입비로 개인당 1만원을 내 총 사업비 4%인 140억 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합차원에서 14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안좌도 96 ㎿급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에 준공, 곧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96 ㎿급 발전설비와 340 ㎿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 발전소는 KCH그룹과 한국서부발전, 탑솔라그룹이 사업주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직접 O&M(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안좌도 주민 1,600여명이 주민조합에 참여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조례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만 30세 이하는 전입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수익 배분은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500 m 이내에 위치한 가구는 가중치를 줘 1인당 매년 204만 원, 1 ㎞ 이내는 136만 원, 1 ㎞ 이상은 68만 원을 배당한다. 분기별로 수익을 배분하고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3년만인 지난 4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배당할 수 있었다. 올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 2,000만 원이 협동조합 배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됐다. 안좌, 자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 원에서 51만 원까지 30개 마을의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다. 지금까지 주민 배당금은 4월과 7월 두 차례 지급됐다(10월 1일 기준). 한 번 1만 원을 내면 수십에서 수백 배의 연간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가운데 자라도 휴암마을 4인 가구는 각각 204만 원, 연간 816만 원이 배당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20%를 더 높게 받는다는 점도 수익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분기 배분금을 신청하는 지역 주민.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영업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했다. (자료: 신안군청)신안군청 전경 (자료: 신안군청)지난해 전남도청에서 신안군이 8.2 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를 개최됐다. (자료: 신안군청) 더욱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신안군은 해당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도 100 ㎿, 사옥도 70 ㎿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다.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 ㎿,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각 100 ㎿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 ㎿, 신의면에 200 ㎿가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 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신안군은 전남도, 한국전력 등과 함께 신안지역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공동협력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신안지역 8.2 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지역 생산 부품 구매 및 주민 이익공유 등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현재 해상풍력 고정식 8.2 GW, 부유식 2.4 GW, 태양광 1.8 GW, 총 12.4 GW, 원전 12기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계통 연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부분은 그린수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전에서 계통 연계 등을 고려한 그린수소 전환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협의회를 통해 본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발전사, 제조업체 등 모든 주체와 긴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꼭 성공시켜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7년 만에 인구 증가…부작용도 보완해야 1만 원의 조합비로 연간 평균 2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신안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시업이 알려지자 귀어·귀촌 문의가 쏟아졌다. 실제로 사업 배당금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순인구가 7년 만에 증가했다.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신안군은 인구통계 상 1983년 11만 8,000명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소폭 증가 한 후, 2020년에는 3만 8,938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1년에 들어 7년 만에 처음으로 79명이 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태양광 배당금으로 1인당 12~51만 원을 지급받은 안좌면은 1/4분기에 비해 2/4분기 인구가 38명이나 증가했다. 지도읍도 순 유입 51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 이익공유 정책이 인구 유입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고 있는 만큼 청년과 도시민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만 30세 이하는 전입 시 바로 태양광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층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전 유인 요소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향상을 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반적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기적 수익창출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는 것. 전문가들은 “불법 주소 이전, 단기성 귀촌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주차장·가로등 설치도 활발 한편 신안군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지난 9월 군은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군청사 주차장 3,440 ㎡ 부지에 발전용량 300 ㎾ 규모로 총 6억 7,600만 원(국비 2억 5,400만 원, 군비 4억 2,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38만 6,535 ㎾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연간 약 5,000만 원 가량으로 지난해 군청사 전기요금의 18%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군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기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연 171 t의 CO₂ 온실가스 절감효과와 소나무 약 2만 7,393그루의 식재효과와 맞먹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또한 지난 10월 1일에는 ‘2021년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와 밀알복지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방범 취약 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친환경 태양광 안심가로등 설치와 취약계층 가정에 세대당 100만 원 한도로 33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증도면 해변산책로와 마을안길 취약지역에 총 42본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며 5년간 무상으로 보수를 받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주민 참여 우수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태양광 안심가로등도 어려운 이웃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신안군이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했다. 사진은 박우량 신안군수 등 관계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식에 참여하는 모습. (자료: 신안군청)신안군청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자료: 신안군청)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