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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1】 2021년 제6차 전력정책포럼서 제도 개선 검토
2021-10-01

 2021년 제6차 전력정책포럼서 제도 개선 검토
“분산에너지 활성화…전력시장·운영제도 보완 필요”

대한전기협회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과 공동으로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2021년 제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메인 사진: 대한전기협회와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전력정책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대한전기협회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저장과 잉여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탄소중립시대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대표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재언 충북대학교 교수,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 등이 참석,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제6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확대는 필수
이날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표발제를 통해 분산에너지 관련 신사업(가상발전소)과 보급,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술진보와 생산규모 확대, 유지 관리 보수의 효율화를 통해 분산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문별로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의 중앙집중형 수요공급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과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흩어져 있는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 자발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구성원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모델, △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혼잡도 개선 문제, △ 배전계통운영자(DSO) 도입 필요성, △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토론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선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운영 및 거래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문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잉여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기술을 비롯한 전력망 유연성 증대 기술을 실증하는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초과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출력제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 확보와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제도 개편, 계시별요금제 확대 및 선택적 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김재언 충북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집합,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존의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거래형태와 양립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전력시장운영체계나 가상발전소 운영 등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는 시민들이 구독방식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솔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가상발전소에 참여하는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결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공동개최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은 “분산에너지 확충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재생에너지는 물론 ESS, V2G, 가상발전소 등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력생산과 소비의 분산화를 위해서는 전력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분산에너지는 각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갈등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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