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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전기,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 포함해야
2021-10-01

 
전기,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 포함해야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연관산업까지 확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제조업과 에너지기업의 ‘공정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의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에너지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메인 사진: 전기산업 특성에 맞는 차세대 신기술 적용, 고효율화·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자료: 가스터빈 고온부품 회전시험. 한국서부발전)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기기기 등 연관 산업에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와 전기산업계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영환경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특정화됨으로써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을 펼쳤다.

특히 배터리 등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산업의 R&D가 뒤따라야 하며,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산업생태계가 상생 성장할 때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R&D와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덕변전소 유연송전시스템 MMC STATCOM (자료: LS일렉트릭)

전기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도 필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강화로 ESS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0년 46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6.9% 성장하여 2026년 2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배터리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합 시스템산업으로 경제·사회적 가치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의 핵심이다. 따라서 ESS 연관기업에 대한 균형 있는 기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함께 PCS 같은 시스템 통합(SI)에 투자한 산업계에도 R&D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가전략기술로 동반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기산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산업 특성에 맞는 디지털 융합 등 차세대 신기술 적용, 고효율화·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셀 R&D센터 (자료: 한화큐셀)

탄소중립 기여도 높은 전기산업
전기산업계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설비효율화, 공정개선, 신규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 냉매 및 ‘육불화-황’(SF6) 감축 등을 위한 R&D 투자와 실천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형 친환경 절연소재 기반의 전기기기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전동기 효율향상 설계 및 제조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도가 높은 현장 특화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R&D 전략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SF6 가스를 사용하는 전력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연간 약 196만 톤 수준으로, 탄소 저감형 친환경 절연소재를 개발할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0만 톤 수준, 전동기 효율향상 설계 및 제조기술을 확보하면 전력사용량 절감을 기준으로 총 783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의 5대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에너지 분야가 포함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생태계 전반의 친환경화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하며,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 시 탄소중립 기술을 크게 확충한다면 전기산업계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흥회 관계자는 “전기산업은 AI,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과 융·복합화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되는 산업으로 국가의 전력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자재 공급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기 개발 및 ES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지원 등의 동기부여가 있을 경우 국가 기반시설인 전력인프라를 보호하고 전력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 전기산업의 경우 2035년까지 약 22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확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전기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추세다. 이에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우리도 K-일렉트릭 산업의 글로벌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2030년 세계 5대 전기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재생 보급에 집중된 예산편성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한 11조 8,135억 원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부장 부문은 8.8% 증액해 편성했고,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대폭 증액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76.2%, 중견기업 육성은 15.3%, 사업재편 지원은 92.1% 등 큰 폭으로 증액했다. 특히, 소부장 부문의 R&D 예산을 비롯해 3대 핵심 전략산업 R&D 예산의 신설과 확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신산업 관련 예산은 주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에너지전환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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