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조 5,373억 원 풀리는 ‘그린뉴딜’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78억, 신재생금융지원에 5,340억
1조 5,373억 규모의 그린뉴딜 사업이 발표됐다. 지난 5월 31일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 설명회에서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금년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됐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돼 왔던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만 2,378억 원을 투자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소개한다.
글 김수진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되는 ‘그린뉴딜’ 지난해 7월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 전체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그린뉴딜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 녹색산업을 마련해 관련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올해 그린뉴딜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②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③ 그린에너지, ④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378억 원), 전기차 충전기 구축(885억 원), 신재생금융지원사업(5,340억 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140억 원) 등 총 1조 5,373억 원 규모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행사 전과 실시간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그린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생활공간부터 산단까지 ‘녹색’으로 이번 설명회는 네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이 주제였다. 먼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성능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소개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5년 이상이었던 사업 대상 규모를 10년으로 완화해 적용대상을 늘렸다.
특히, 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해 지역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발표됐다. 도시생태축이란 도시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보호 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주요지역을 보전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오는 9월~10월 지원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생태학교를 추구하는 탄소중립 그린 미래학교 조성사업, 생활권 도시숲·정원 조성 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친환경전기자동차 대중화에 초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사업들이 소개됐다. 이를 위해 자동차 구매목표제 사업이 도입된다. 다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구매·임차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부여해 실적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의 R&D는 환경규제 대응과 친환경전기자동차 대중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펀드도 운영된다.
특히, 미래차와 그린모빌리티 펀드를 조성해 미래차 기업과 미래차 전환 기업, 수소전기충전소 인프라 기업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민가사업자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선박 사업도 있다. 친환경선박 인증 등급에 따라 선가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2030 무공해차 전환사업을 비롯해, 공공급속충전기, 초급속충전기 등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도 구축 세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자금 및 관련 제품의 생산·운전자금에 대해 장기 융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금융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을 위한 자금 사업도 진행된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 사업은 아파트 500만 호의 전력량을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고 전력량계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해 AMI를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충전소 60기 구축을 목표로, 올해는 14기 신규협약 체결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한계 넘는다 기술력 있는 에너지 강소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장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FEMS) 및 산단 통합에너지시스템(CEMS)를 구축해 산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산단 내 신재생 분산 전원을 보급하고 통합에너지 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 에너지자급 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반월시화산단과 창원산단이다.
에너지다소비시설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및 탄소무배출설비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감축을 유도한다는 사업이다. 올해 135억 원 지원하며 설비투자금의 50% 이내, 사업장별 연간 최대 30억 원 이하로 지원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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