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간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
재생에너지 제도혁신으로 그린뉴딜 성과 낸다
9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태양광, 소재·부품·장비 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협약은 연구센터 설계와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 연구개발 전담기관 간 협력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협약식 이외에도,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3020 계획 이행 점검 및 RE100 이행 지원방안과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이 논의됐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7월), 21차 에너지위에서 정책발표(8월)에 이어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업계와 연구기관, 산업부는 ‘100 ㎿급 태양광 공동 연구개발 센터 협약식’을 가졌다.
9월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계 및 연구개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과제인 녹색에너지 주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센터 설계, 장비 선정, 운영조직 구성 등에 대한 정부, 기업(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담기관 간 협력방안이 협의됐다.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구축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등이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연구센터는 100 ㎿급 시험 라인이 구축되며,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과 성능 등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들이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구센터가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나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성능 및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해외기관을 통해 성능과 효율을 측정할 경우 비용이 최소 200만 원, 기간은 1~2개월 소요된다. 이를 연구센터에서 진행하면 비용은 최대 50%까지, 기간은 1주일 이내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3020 이행계획’초과 달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 대비 후발주자다.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9년에는 태양광 누적 규모 11.8 GW를 기록하면서 세계 9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력 생산이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 7월까지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치인 2.5 GW를 보급함으로써 3년 연속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국산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국산화 비중이 73.5%였고, 작년에는 78.4%로 늘었다. 셀 수출도 확대돼 2017년 98백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성장세에 힘입어 ‘그린뉴딜’ 대책에서 2025년까지의 태양광·풍력 설비가 현재(2019년 기준 12.7 GW)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으로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2025년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29.9 GW지만, 그린뉴딜 대책에서는 42.7 GW로 목표를 잡았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는 추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시장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혁신 지원과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체계와 속도를 더하고, 해상풍력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일괄창구(One-Stop Shop)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민이익공유를 제도화하고, 환경·안전·폐기물 등 부작용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태양광은 고효율·신시장·저단가 등 3대 분야에, 풍력은 사업에 맞춰 초대형 터빈, 부유식 등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RE100 이행 지원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이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 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기업들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국내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부담 완화하면서, ▲ 기업 외의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아오면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국내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부담이 완화되도록 한 것이다.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 GWh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이지만, 전력 소비가 이에 못 미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내용이 포함돼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순 경에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예정)를 개최하고 각각의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 이행수단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
두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이다. 이 전략은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한 3대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태양광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의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 미국·일본·유럽 등의 우수한 원천기술 등에 맞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세계 태양광 시장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단의 연구개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태양광 연구개발은 ▼ 분산 지원, ▼ 대학·연구소 중심, ▼ 연구 기반 부족 등으로 국내 업계가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 고효율 태양전지·신시장·저단가 공정기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 셀·모듈 기업이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의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3대 집중 투자 전략에 따라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에 5년간 약 1,900억 원을 들여 탠덤 태양전지(Tandem cell) 효율을 2023년까지 26%, 2030년까지 35%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탠덤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태양전지를 적층하여 다양한 파장의 광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탠덤전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전지 고효율화 기술개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에 5년간 980억 원을 투자해 입지다변화 및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그리고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 5년간 약 42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0.17달러/W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셀·모듈 기업의 수요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우선, 기획 단계부터 셀·모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셀·모듈 기업 외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대표 연구개발을 추진(3년간 200억 원 이상)하는 한편, 대기업인 셀·모듈 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반을 마련하고, 국내 태양광 및 소부장 업계의 협력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큐플랫을 활용해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한화큐셀은 2018과 2019년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사진: 한화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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