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급지원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7일 올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실행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더불어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2,620억 원이다. 이번 호 <나침반>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실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년 12월)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립됐다.
하지만 보급 부문은 그 목표치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재생에너지 설비전망을 준용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 GW, ▲수소차 1만 대, ▲연료전지 180 ㎿로 설정했다. 그리고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하였다고 한다.
2019년 재생에너지·수소 점유율 증가
2019년 실행계획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당초 목표였던 2.4 GW를 크게 초과해 3.5 GW(잠정치)에 달했다. 또한, 국산 태양광 패널이 2017년에 73.5%에서 2019년에는 78.7%로 증가했고, 풍력타워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증가하는 등 산업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 분야의 경우, 세계 수소차판매 6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충전소는 34개소를 구축했으며, 연료전지 시장 비중도 40%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은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셀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공급의무비 상향
2020년 실행계획의 중점적인 추진방향은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2.3 GW)를 연내에 착공하고, 올해 1조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1조 원 규모의 투자를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표 1].
또한, 이미 올해 1월 31일에 공고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도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6%였던 공급의무비율을 올해 7%로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공급량은 작년 26,967 GWh보다 16.4%(4,435 GW) 증가한 31,402 GWh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실행계획에는 효율과 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는 것을 중점적인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는 고효율 및 친환경설비확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 ㎿),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에 태양광과 풍력에 203억 원, 수소 부문에 431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실행계획에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정부 방침이 중점적인 추진방향으로 설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에는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정부는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공급인증서 시장을 경쟁 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지원, 농촌형태양광융자 개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손꼽힌다. 올해에는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 실시된다. ‘2020년 농촌형 태양광 융자’제도의 개편된 주요 내용은 ① ‘임야’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②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17.5%)를 도입했고, ③ 농업인 공동(조합)형태 태양광사업의 지원 용량을 기존 500 ㎾에서 1,500 ㎾까지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④ 건축물 태양광 500 ㎾(조합은 1,500 ㎾)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 대상에서 ‘임야’는 제외
정부는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하여 2019년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올해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저가 또는 낮은 품질의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이번부터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가 확대돼해 조합당 1,500 ㎾까지 최고 융자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이상 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투자한 곳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공동형태의 태양광에 융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이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신청자 당 500 ㎾까지, 조합은 1,500 ㎾까지 최대 90%의 융자율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200 ㎾ 미만에 90%, 200 ㎾에서 500 ㎾ 미만은 70%까지 지원됐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하여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는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하는 등 융자 요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도 개시 산업부는 3월 20일에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올해 보급지원 규모는 2,282억 원(주택지원에 50억 원, 건물지원에 350억 원, 융복합지원에 1,122억 원, 지역지원에 160억 원)으로 2019년보다 337억 원이 늘었다. 주된 내용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고,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의 상향 등이다.
정부는 올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도 확대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가 적용되며,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그리고 3월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하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 및 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REMS는 발전량이나 고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전송하는 설비로, 2018년 도입해 현재 1만 8,000여 개소가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하여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해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홈페이지 (www.motie.go.kr )를 통해 지난 2월 28일과 3월 20일부터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 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를 참조할 수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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