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인증 부정행위 원천봉쇄 근거법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등에 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 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메인 사진: 왼쪽부터, 이훈, 김정훈, 김정환 의원) 정리 강창대 기자
시험성적서 부정행위 원천 차단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해당 제품의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의 품질활동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이를 시험하는 기관은 시험·인증으로 부실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제품개발에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감 및 정부감찰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는 등 시험인증 부정행위의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훈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여 2019년 3월 발의하였고, 1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도 통과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 만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6년 11월에 김정훈 의원이, 2019년 1월에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전기설비의 복잡화와 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됐다. 무엇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은 “앞으로 전기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정비에 참여해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전기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의 마련과 국민의 안전 욕구 해소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 강화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설비 이력 관리제 도입을 통한 전기공사업체 시공 이행력 강화, 건축물 허가 시 사용 전 점검 필증 제출제 도입 등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한 업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부의 화재안전특별 TF에 참여하며 전기설비 내구 연한제 도입, 설비 안전점검 강화 등 의견 개진 활동을 전개해 왔다. 류재선 회장은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협력을 요청한 끝에 전기설비안전등급제 신설 및 안전점검 확대 등을 견인했다.
제도상의 맹점이 부른 참사
1998년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삼동범창콜드프라자의 냉동창고 신축건물에서 폭발로 발생한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사망 27명, 부상 16명 등 43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다. 당시, 건물의 6층에서 내벽 도장과 내장재 작업 중 휘발성 가스가 실내에 차 있는 상태에서 작은 불티로 인해 점화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같은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인부가 화상을 입었었다. 그러나 당시 소방법과 재난관리법에는 사용검사가 나지 않은 신축건물의 경우 화재등에 대한 수시 관리감독 규제조항이 전혀없어 신축건물 화재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사한 사고는 2008년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또 발생했다. 이때에는 지하 1층에서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유증기가 발생했고, 이것이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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