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새만금사업 1단계를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서 새만금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2020년 새만금개발청 업무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2020년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진행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그간 추진해온 사업과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비전과 발전방향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새만금에서 계획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메인 사진: 새만금 방조제 전경,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의 재정비 등을 비롯해 8대 과제를 전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구체적으로 ①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②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③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④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 ⑤ 지역자원 연계 관광 거점화 ⑥ 적시적소 개발부지 조성 ⑦ 주요 기반시설 적기 구축 ⑧ 그린인프라 조성 및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수립된 것은 2011년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후 10여 년간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새만금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단계별 구체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와 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변화된 투자여건을 반영하고, 현재의 기본계획상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기반시설의 재정사업 추진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민간자본의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규모와 추진일정 등 개발로드맵을 구체화하여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계획이다.

민간자본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의 역량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의 장기임대용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용지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3만 ㎡씩 조성됐다. 올해는 여기에 50.5만 ㎡를 추가로 확보하고, 향후 총 200만 ㎡의 장기임대용지를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국회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한다. 또한, 투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파급력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장기임대용지와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1.4 GW를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책으로 각종 부담금 완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과 같은 규제프리존 특구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새만금전략 산업(재생에너지,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 투자 잠재력이 큰 해외기업 등을 발굴하여 밀착관리하고, 연관된 국내기업과 협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새만금개발청은 유수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새만금에 유치함으로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사업자 선정과 착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수상태양광은 계통연계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획상으로는 2022년 4월까지 1.2 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게 1단계이다. 2단계는 2025년 12월까지 0.9 GW를 조성하는 것이다[표].

또한, 수상태양광 1.4 GW를 첨단소재·부품기업,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 등을 유치하는 데 활용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세계적 명성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1.4 GW 투자유치형 사업과 연계한 첨단소재 및 부품기업을 비롯해, RE100 참여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기반시설, 세제,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받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234억 원 규모의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가 구축에 들어가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370억 원을 들이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시작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1,700억 원 규모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도 2021년부터 시작해 2025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또, 국가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신산업으로써 상용자율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본격화하고, 튜닝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무인선 및 무인잠수정 테스트베드 조성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방조제 하부도로에 상용자율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선회주행시험로와 노변기지통신장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급성장중인 튜닝자동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에는 튜닝차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며 하반기까지 테마파크 조성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산학연계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등을 활용하여 전기·특수자동차, 상용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환경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산단 내 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학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는 연 20억 원 규모의 예산과 세제혜택, 개발행위,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및 자율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 R&D 기능을 확대하고, 인근 기업과 연계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나 특수자동차, 상용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전기차와 LNG 등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특례를 확산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될 예정이며, 도로 운행 실증사업 등도 추진한다. 상용차 혁신성장생태계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연 협동 공간인 ‘테크비즈 플라자’및 ‘Co-LAB 센터’의 건축설계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 생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전북도)을 기획 및 연구 단계부터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등 빨라진 개발 속도에 맞춰 적시적소에 차질 없이 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수변 정주공간으로 탄생할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통합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기업유치 상황에 발맞춰 적기 용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약지반 해소 및 효율적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으로 개발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요 도로 및 대규모 물류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들을 적기에 구축하고, 각종 공급처리시설 등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도로는 올해 11월 준공 및 개통식을 추진하며, 수변도시와 세계잼버리대회 용지를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1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공항은 기본계획 수립, 신항만 부두 2선석(재정사업)은 기초조사 용역을 착수하며, 신항만 인입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구·장신배수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하수도, 폐기물·하수처리장 등 공급처리시설의 적기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지역 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새만금 그린인프라 및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수질,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새만금개발청이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해안방재림 등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변을 활용해 가로수, 공원 등 녹지축을 조성하고, 수질·비산먼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생태·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여 국내외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만금의 역사·문화·생태·간척사를 전시할 새만금박물관은 올해 착공하며, 고군산군도의 절경을 활용한 해상케이블카와 신시야미지구의 복합관광시설 건립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만금 대표축제인 노마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새만금의 변화상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다시 오고 싶은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동서도로 개통, 스마트 수변도시와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착공 등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만금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