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수출규제 영향은 미미…신산업, 수출전선 전면에 부상
2019년의 주요 이슈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하는 소재와 부품 중 상당한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무역규제로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전 세계가 촘촘한 공급사슬로 엮여 분업화된 현대에서 무역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불행중 다행히도 한국의 수출 실적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한국은 발 빠르게 독일이나 러시아 등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리 강창대 기자
2019년 한국무역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경제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물량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수출구조의 질적 측면에서 품목 다각화, 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다양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 면에서 그간 부진했던 자동차, 선박의 수출기자이 증가했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新)산업은 주력품목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했다. 신남방 지역은 사상 처음 수출비중이 20%룰 돌파했고, 신북방 지역은 24%로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시장 다변화에 기여했다. 또, 지난해는 수출 중소기업이 1,300여 개가 증가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확대됐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홍콩 등 9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수출단가 하락으로 올해 수출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물량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무역은 품목과 시장, 기업 등의 측면에서 수출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2019년 1월~11월 기준). 우선, 품목 부문을 살펴보면, 기존에 주력 품목이었던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대체하는 신수출동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는 고부가가치 친환경차와 SUV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5.9% 증가하였고, 선박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 인도의 증가로 전년동기비 4.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에서 전기차 부문이,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부문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기차의 경우 2017년에 수출비중이 2.2%였다가 2018년에 4.4%로 두 배 증가했고,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7.5% 늘었다. OLED는 2017년에 34.1%, 2018년에 41.7%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49.1% 증가했다. 전기차의 수출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두 배에 못 미친 반면, 수출대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1월부터 10월 사이의 전기차(EV, PHEV) 수출대수 40,501대에서 82,805대로 집계됐다.
바이오헬스는 전년동기대비 8.2%, 이차전지는 2.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수출액(각각 67.6억 달러, 79.7억 달러)이 기존 주력 품목인 가전제품 수출액(64.0억 달러)을 역전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바이오헬스가 +8.2%, 이차전지가 +2.3%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시장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과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17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남방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수출 비중이 20%를 돌파하였으며, 신북방 지역 수출은 24% 증가하며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신남방 수출 비중은 2019년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신북방 수출 비중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신남방 수출비중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19.2%였던 것이 2018년에 19.1%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20.4%로 증가했다. 신북방 수출비중은 2017년에 1.6%, 2018년에 1.8%,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2.5%로 증가했다.
기업 측면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수가 10월까지 전년보다 1,300여 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도 1.4%p 상승하는 등 수출기업의 다양화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과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수는 88,295개사에서 89,596개사로 1,301개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수출비중의 변화는 2018년에 17.4%에서 2019년에 18.8%로 1.4%p 상승했다.   [그림 1] 최근 5년간 무역규모(위)와 최근 3년간 수출물량(아래)
  [그림 2]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비중(위)과 바이오헬스ㆍ이차전지 수출액(아래)
2020년에도 수출 호조는 이어질까?
2020년은 세계 경제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 속에 한국의 수출이 내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2019년에 3.0% 성장에서 올해에는 3.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WTO가 전망한 세계무역상장률은 2019년에 1.2%에서 올해는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누리고,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시장, 기업의 혁신과 함께 수출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신남방 지역과의 무역 확대를 가속화하고, 2022년 까지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결정짓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2019년 발표한 3대 신산업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도 2019년 6.2조 원 규모에서 2020년 8.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9월에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2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부는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전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우선,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전략시장과 신흥시장, 주력시장 등 3대 시장으로 구분해 각각의 시장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때 전략시장은 신남방·신북방을, 신흥시장은 남미·중동·아프리카 등을, 주력시장은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수출비중을 30% 이상(2018년 기준 21%)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주력시장의 경우,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여 수출변동성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그리고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 및 합병(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연구개발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5조 원 이상의 인수·합병(M&A) 자금 및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출입 시장의 외연 확장하기 위해 수출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등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2.0’을 마련하고, 현지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연계형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자는 게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 추진하는 방안의 골자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규제와 대응
무엇보다도 정부와 무역계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 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과,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NRW(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는 우리 중견 및 강소기업과 독일 연구기관·대학·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NRW.INVEST) 등 관계기관은 작년 12월 11일 독일 NRW 연방주 청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아르민 라쉣 NRW 연방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센터는 2020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매칭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중견기업은 선진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인지도가 낮아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 산업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 연구기관과 우리 기업 간에 기술협력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일 현지에 지원거점인 센터를 설립·추진하게 되었다.
터는 올해 상반기에 NRW 연방주 아헨특구(Aachen City Region) 기술단지 내 설립될 예정이다. NRW 연방주는 독일 내 최대 산업·기업 밀집 지역으로 독일 경제를 선도하는 곳이며, 연방주 내 아헨특구는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AI, 소재?부품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집적지이다. NRW 연방주는 독일 연방주 중 GDP 1위(7,051억 유로, 독일 전체 21.2%)이고, 외국인직접투자 1위(1,725억 유로, 독일 전체 23.3%), 글로벌 기업(Thyssenkrupp, Henkel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헨공대는 작년 독일 경제주간지 선정 최우수 공과대학으로, 260여개 연구소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AI 등 차세대 기술개발과 활발한 산학협력 추진하고 있다. NRW 연방주 정부는 그간 제조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우리 정부도 소재·부품 핵심 기술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센터 설립이 성사되게 되었다.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늘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올해 초 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고 10개 내외 중견·예비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모집공고 및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02-6009-3501 문의). 입주기업에게는 맞춤형 산업기술 정보 제공, 독일 현지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혁신 스타트업 등 유망 M&A기업 발굴, 현지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된 우수 공동연구 과제는 국내외 R&D프로그램 기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MOU 체결직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5년부터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일 프라운호퍼·아헨공대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유니테크를 방문하였고 독일과의 공동연구에 관심이 많은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독일간의 기술협력 성과 창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현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 장관은 “NRW 연방주가 우리에게는 ’60~’70년대 한국인 광부들이 파견되어 일했던 루르(Ruhr) 공업지대로 잘 알려진 곳으로 한국과의 산업적 교류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며, “이번에 체결한 MOU가 그간 쌓아온 교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탄탄한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합작투자, M&A,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 수소산업 발전 협력 MOU
산업부는 작년 11월 12일에 호주 캔버라 하야트 호텔에서 호주 산업혁신과학부·에너지환경부와 제29차 한-호 에너지자원 협력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29차 협력위에서는 수소, 재생에너지, 가스, 광물 등에 대한 양국간 에너지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수소협력과 관련해 작년 9월에 양국 정부가 체결한 ‘수소협력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에 이어, 민간기관간 한-호 수소산업 발전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수소협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호주는 2020년 2월 수도인 캔버라에 ’호주 1호 수소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며 주정부가 현대차로부터 구매한 수소차 20대를 충전소 완공 시기에 맞춰 인도받아 관용차로 운용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는 한국 제2위 LNG 수입국 호주와 안정적인 LNG 수급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호주와 공동 추진 중인 LNG 개발·생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8년 호주에서 LNG 전체 수입량의 17.9%에 해당하는 약 787만 톤을 수입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호주사업 투자액은 58.9억 달러(GLNG: $39.7억, Prelude: $19.2억)에 달한다.
양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프로젝트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호주는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발전량 비중 23%(33 TWh)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 서부발전 컨소시엄은 호주 빅토리아주 배너튼 110 ㎿ 규모 태양광사업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광물과 관련해 양국은 유연탄, 철광석 등 전통적인 광물자원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리튬 등 희유금속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한국은 호주에서 유연탄, 철광석 등 광물 전체 수입량의 42.3%에 해당하는 약 1억 톤을 수입한 바 있다. 현재 호주에서 유연탄 16개(포스코, 광물공사 등), 철광 3개·망간광 1개·리튬 1개(포스코), 금광 1개(SK네트웤스), 연광·아연광 1개(고려아연) 등 23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한-호 에너지 및 광물 자원 MOU'를 갱신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한-호 수소산업 발전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2020년 한국서 한-중 에너지 및 발전기술 교류
산업부는 작년 10월 31일에 중국 진강(Zhenjiang)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중국 국가에너지국과 ‘제1차 한-중 발전기술 공동포럼’및 ‘제2차 한-중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제1차 한·중 발전기술 공동포럼은 지난 3월 산업부 장관 방중시 중국 국가에너지국 장관과의 면담에서 합의되어 이번에 처음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친환경 발전기술, △미래 신발전 기술,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등 양국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친환경 발전기술과 관련, 양국의 미세먼지 평가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미래 신발전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 구축현황 및 향후 기술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발전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양측은 정보교류 플랫폼 발전기술 포럼을 양국의 환경·에너지기술 정보교류 및 공동 R&D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협의했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양국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설치된 ‘한-중 에너지협의회’(국장급 협력기구)를 두 번째로 개최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부와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이 MOU를 체결했고, 에너지협력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해 1차 한-중 에너지협의회를 2018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전력망,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국전력과 중국의 국가전망이 공동연구중인 “한-중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고로, 중국의 국가전망은 중국의 88%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전력회사다. 천연가스와 관련해, 세계 2·3위 LNG 수입국인 한·중이 협력하여 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유동성을 제고하고, 향후 양국 대표 가스기업(한국가스공사-CNPC)간 LNG SWAP 체결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양국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양국의 기업들이 중동 등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안전 기준 마련, 수소 인프라 확대, 신기술 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올해 제3차 한-중 에너지협의회 및 제2차 발전기술 공동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러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 논의
산업부는 또, 2019년 9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6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러시아 측에서는 안톤 이뉴친 에너지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는 1992년 이래로 양국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현안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정부 간 협의채널로 1992년 설치 이후 매회 양측이 교차 개최해오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러시아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이번 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9-브리지 협력전략’의 핵심인 가스, 전력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9-브리지’는 ①수산, ②농업, ③전력, ④철도, ⑤북극항로, ⑥가스, ⑦조선, ⑧항만, ⑨산업단지 분야의 한-러 협력을 의미한다.
가스 분야에서는 기존에 체결했으나 작년 12월에 만료되기로 했던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Gazprom) 간 협력협정 연장에 합의하고,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가즈프롬은 2018년 기준 세계 가스 생산량의 12.1%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가스회 가운데 하나다.
또한, 환경규제로 액화천연가스를 자동차, 선박 등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은 수송용 액화천연가스 활용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표준화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로세티(Rosseti) 간 추진 중인 한-러 전력연계(수퍼그리드) 타당성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스마트계량기(AMI) 등을 활용한 배전망 현대화 공동연구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로세티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대주주인 송배전 및 전력판매 회사로 연매출만 약 17조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양국 기업·기관 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16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향후 관련기관과 함께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차기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는 2020년 한국에서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전, 미국 괌에 장기 전력판매계약
한편, 전기산업계의 수출 소식도 들려온다. 한국전력은 1995년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 성능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미주, 중동, 아시아 등 총 26개국에서 42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11월 5일 한국전력은 괌 전력청(GPA)과 괌 우쿠두 가스복합발전(200MW급) 프로젝트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전력판매계약 체결식에는 서근배 한국전력 해외사업개발처장, 김용현 동서발전(공동사업주) 해외사업실장, 죠셉 두에냐스(Joseph T. Duenas) 괌 전력수자원규제위원회(CCU) 의장, 존 베나벤테(John M. Benavente) 괌 전력청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전은 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3개월간 괌 전력청과 전력판매계약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 31일 괌 공공요금 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사업은 생산된 전력을 향후 25년간 괌 전력청에 전량 판매하는 BOT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총 2조3천억 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 괌 우쿠두 발전소는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며, 특히 국내 EPC 건설사와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및 관련 보조기기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약 6,28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근배 한전 해외사업개발처장은 축사를 통해 “괌 우쿠두 발전소는 고효율 가스터빈과 ESS를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발전소로 건설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을 줄여 전기요금을 낮추고, 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더불어, 한전은 천연가스 등 청정 화력분야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NEA, 4차 산업혁명기술 워크숍 한국서 개최
원자력 분야의 국제교류도 활발하다. OECD/NEA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IV)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27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박원석 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0년 NEA 주관 ‘4차 산업혁명 기술 워크숍’을 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워크숍’은 올해 5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원자력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우드 총장은 면담에 앞서 연구원의 원전기기 상태 감시 진단 시설(NIMS), 로봇 실증 시험시설, 원자력 재료연구시설 등을 방문했다.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혁신원자력기술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구원과 OECD/NEA 간의 원자력 안전 기술협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맥우드 총장은 원자력기술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형원자로(SMR), 초소형원자로(micro reactor),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탈(脫) 탄소경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원자력에너지의 비용 효율화와 선진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연구원 박원석 원장은 이어진 맥우드 총장과의 면담에서 “향후 연구원의 원자력 안전연구는 이전에 없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워크숍에 국내외 원자력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맥우드 총장은 이에 공감하며 “이번 워크숍이 한국의 원자력 분야 기술혁신의 모멘텀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연구원은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계동위원소기구(WCI)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원자력청 직원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기술숙련 연수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연구원이 인도네시아 원자력청 산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기술센터(Center for Radioisotope and Radiopharmaceutical Technology)’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수프로그램을 낙찰받아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원자력연구원의 김신애 원자력교육센터장은 “개발도상국들은 국민 삶의 질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방사선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불모지에서부터 성장한 우리나라 방사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추가 교육 수출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OECD/NEA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IV) 사무총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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