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투자·자생력·기술 강화로 내수한계·저가경쟁 극복해야
대한전기협회는 11월 11일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 제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19 전기·에너지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발표도 있었다.
정리 강창대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한국 태양광과 풍력 산업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내수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태양광 분야는 저가경쟁, 풍력은 기술 경쟁력의 미진 등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았다.
태양광 보급에 편중된 정책
이 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보급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산업육성 기반은 미흡하다. 2018년 국내 태양광 설치규모는 2 GW대에 진입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6년 신규설치 규모는 909 ㎿였으나 2017년에 1,362 ㎿, 2018년에 2,027 ㎿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신규설치는 1,296 ㎿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대책에 힘입어 국산제품 사용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국산화 비율은 73.5%, 2018년에는 72.5%였 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79.8%를 기록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이 내수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한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글로벌 태 양광 시장은 모듈 생산량 상위 10개사 가운데 9곳이 중 국계일 정도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더구나 국내 정책이 보급 위주의 정책에 편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REC 가중 치 등을 통한 비용 보전에 치중하게 되고, 저가제품 위 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저가 라인업을 갖춘 중국 제품 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내 기업의 강점인 기술력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 다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척박한 풍력 산업 생태계
이 센터장은 한국의 풍력산업이 풍력터빈을 제작하는 소수의 대기업과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군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 적했다. 기업당 연간 100 ㎿ 이상의 물량을 판매하는 내 수기반이 있어야 경쟁력을 기를 수 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으나 부지 확보, 주민수용성 등 의 문제로 이마저도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외산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기업이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국내 풍력산 업에서 타워 등 여타부품은 경쟁력이 있으나 터빈 및 핵 심부품 부문이 가격과 기술 경쟁력 모두 취약하다고 진 단했다. 그러나 생산량의 감소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부문마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행실적 (track-record) 등이 중요한 기술우위 시장의 특성상, 풍 력 산업은 시장을 선점한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해 국가 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센터장의 주장이다.
가격 경쟁에서 혁신 경쟁 체제로
태양광 산업의 내수한계 극복과 관련해 이 센터장은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 를 들어, 정부 보급정책 이외에 RE100이나 리파워링 도 입 등과 같은 민간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전주기에 걸친 벨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를 토 대로 국내 기업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탄소인 증제 및 최저소비효율제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 격 중심의 시장을 혁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 산업과 관련해 이 센터장은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 보와 국산제품 활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이나 계획입지 도입, 전담조직 신설 등 을 통한 3020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매년 1 GW 이상 안 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더불어 공공주도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우리 기업이 참여토 록 추진하고,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적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서둘러 안정 화시킬 필요가 있다. 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관련해 서는 단기 및 중장기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가격 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말하 자면, 단기적으로 해외기업과의 M&A 지원을 통해 터빈 설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부품 조기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를 바꿔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 회장은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 과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내수시장 확대 와 국민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노 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산중공업의 진종욱 상무는 풍력산업이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지 못해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 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또한 국산화율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물량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망 (supply chain)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 도 했다. 이에 진 상무는 공공의 주도로 풍력 사업을 조 기에 착수할 것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 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정부가 규제하고 한전 이 독점하는 전력산업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를 위한 시장이 열리고 수천 개의 벤처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이 변호사는 발전·판매와 분리된 중립적 네트워크 사업자 가 공정하게 망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에 인센티 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변동성 등 계통망 관리 문제와 관련해 “ESS, DR자원, RE중개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 실시간 시장, 계통유연성 시장(AS), RE 예측·제어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기술의 발 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야 기술적 난 제를 해결하는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 허용을 통해 CBP 시 장가격 및 한전 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 인 계약, 고도화된 금융조달 기법 등을 유도해야 한다” 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입지규제 및 민원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 량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적인 기준에 따 라 입지규제 및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기준 범위 내 시설은 ‘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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