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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19년 11월 1일 (금) 00:00:00 |   지면 발행 ( 2019년 11월호 - 전체 보기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단기적 보완 조치에도 정책 기조에는 변화 없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목소리로는 태양 광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 국산 모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외국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전력 생산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문제 등 설비의 이용률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종료와 함께 폐모듈이 무더기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재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 제도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일련 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 및 한국전력 등의 대응을 정리해 보았다. (메인 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9월 27일 서울 현대 자동차그룹 본사에서 현대차와‘전기차 폐배터리 재활 용 ESS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창대 기자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핵 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주도보다는 민관 파트너십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면서 장친화적 제 도설계,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규제완화, 신재생 보급에 적합한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진 출을 장려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2014~2035)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총 에너지소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35년 11% 까지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 한 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수요자 맞춤형 보급 및 확산,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및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 출,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장창출, 신·재생 R&D 역량강화 및 제도적 기 반 확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대표적인 무제를 골 라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줄어드는 풍력·태양광, 이용률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설비의 이용 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원인으 로 계통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들은 늘고 있지만 전력을 생산하 거나 판매할 수 없는 설비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2016년부터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3082건이지만, 완료 건수는 5만 1,345건(55.1%)에 불과하다. 이는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2025년, 전 북은 2023년이 돼야 계통연계 완료율이 1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한전에 이용신청 및 접 속방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이 발전설비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전에 접수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약 9만 3,000건에 달하며, 이중 약 5만1,000건(55%)은 이미 접 속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계통 여유가 아직 남았기 때 문에 17%에 해당하는 1만6,000건은 즉시 접속이 가능 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 대기 중인 건은 재생E 발전소 준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 해진다.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접속대기는 약 2만6,000건 (28%)으로 이중 1만8,000건(19%)은 1년 이내에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경우는 나머지 8,000건(9%)으로, 표본공정에 따르면 약 72개월 정도 장기 접속대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장기 접속대기가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 기존설비 추가 접속, 변전소 조기건설(변전소 건설기간을 36개월로 단축) 등 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한전은 홈페이지에 분산전원 연계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위치별 연계현황 정보를 제 공하던 것을 고객별 계통연계 진행현황 및 변전소(배전 선로) 설비단위별 연계현황 등과 같이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실비의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산정방식 에 따른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비 이용률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설비의 규모와 발전 가능시간을 함께 고려해 산정한 ‘최대 발전 가능량’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명을 내놓 았다. 이는 각 설비별로 준공 및 가동 시점 등이 달라 발전 가능시간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개별 설비별 발 전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이용률을 계산하는 것이 타 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 예산정책처의 이용률을 인용하기 도 했다. 그런데 이 산정방식은 각 설비의 준공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설비가 1년 내내 가동 가능한 것으 로 가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 용률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7월 1일 가동을 시작한 100 ㎾ 태 양광 설비의 발전량이 12월 31일 까지 64,400 ㎾h라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동시점 등을 고려하여 이용률을 산정해 보면, 실제 설비 이용률은 다음과 같이 매년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는 기술 발전에 따라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최근 고효율 제품 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효율이 18%이상인 태 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은  80.1%로 전년의 34.9%에 비해 45.2%p 상승했다. 

태양광 설비 늘어도 국산 비중은 낮다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중국 기업들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중 국에 크게 앞서 있지만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양상은 내수시장에서도 크 게 다르지 않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다. 2014년 82.9%였던 국내산 태양광 모 듈 점유율은 지난해 66.6%로 떨어지는 등 중국의 저 가 공세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2018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최종 점유율(용량기준)은 72.5%이며, 2019년 1분기에도 전 년대비 증가한 78.2%를 달성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용량기준으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설치비중은 2016 년에 72.0%, 2017년에 73.5%, 2018년에 72.5%,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78.2%를 보이고 있다(출처: 한국에너 지공단). 

지난 4월 4일 정부는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국내 태양광· 풍력 제조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가하는 폐모듈에 대한 대책 
앞으로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다하면서 폐모듈이 쏟 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향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폐모듈 발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 예상치만 2만8,000톤에 달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충북에 구축 중인 재활용 센터 처리용량은 3,600톤으로 규모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충북 재활용센터 완공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 지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硏)이 2018년 5월에 발 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 간 1만 톤 미만으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70%를 재사용 할 경우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발전 차액지원제도가 만료되어 2030년까지 발생되는 폐모 듈 총량이 28,000톤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28,000톤의 폐모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간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 

 아울러, 산업부는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재활용산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 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책 임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8월에 ‘태양광 패널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19.8월)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 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 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진천에 구축 중인 재활용 센터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2016년 ~2020년)을 통해 2021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 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폐배터리 재활용 ESS사업 착수 
한편, 폐배터리 발생과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7만 대이며, 2022년까지 4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보급규모도 커지 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 평가나 재활용 방안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사회?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 현대 자동차그룹 본사에서 현대차와‘전기차 폐배터리 재활 용 ESS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 수원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전기차 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회수, 성능평가를 통해 배터리 를 선별해 ESS 용도로 재활용하는‘친환경 선순환 구 조 ’ 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 성 능진단기술을 통해 70~80% 이상의 동일 등급만으로 ESS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미달 배터리는 니켈, 망 간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한다 는 방침이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와 연계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현대차는 양사가 공동 추진중인 울산 현대차 태양광사업과 연계, 2020년까지 약 8억5,000만 원을 투 자해 2 ㎿h ESS에 대한 실증 분석과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10 ㎿h 상업용모델로 확대하고 한수원 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해 2030년 까지 약 3 GWh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ESS를 보급한 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산업부가 태양광 전력 시장가격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 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해 태양광 가격 하락을 이끌겠다’던 종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정부의 태양광 가격 정책 변동될 경우 사 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하 락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 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경 향에 맞춰 향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 는 REC 거래시장을 경쟁입찰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통 합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난 4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자체입찰, 수 의계약 시장을 경쟁입찰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 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최근 발표한 REC 대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 장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급 격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보완하 기 위한 것이지 기존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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