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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지방자치단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 봇물
2019년 10월 1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19년 10월호 - 전체 보기 )

지방자치단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 봇물
일부 지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나서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는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이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개선 사업을 중단하고 이들을 조기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 다. 지난 8월 30일에는 한국중부발전 등 도내 30개 기업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벙커씨유 사용 시설을 엘엔지·엘피지 시설로 교체하기 위한‘청정 연료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영동군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 재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 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충남 서산시 역시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에 보수 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슈들을 모아보았다. (메인사진 : 황간 노근리 일대의 사업 완료지의 모습)

정리 강창대 기자

개발이익보다 공익의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9월 3일 영동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태양광발 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군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을 인용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17년 1월 한 태양광발전업체는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2,430 ㎡에 996 ㎾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 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 해 11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과 가까워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발전업체는 충청북도행정심판 위원회를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 파, 소음 발생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대상 지는 평균 경사도 19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2018년 11월 “사업을 불허한 영동군 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 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 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 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하고 발전업체는 항 소했지만 올해 4월 대전고법(청주) 항소심에서도 패소 했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시민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가 우선 
충남 서산시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밝히 는 등 혼란이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9월 5일 서산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승인 과정에서 폭넓은 검토와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만 태양 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력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물론,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명확하게 사 업계획에 반영해 이행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태양광시 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산시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재해영향 평가 를 철저히 수립해 이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양광시설 부 지로 최장 20년간 사용된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농지복구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복구예치금의 예치 여부를 확인 후 개발 행위허가서(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농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산시 자체적으로 토양 검사를 의무화해 기준에 못 미 치는 농지는 재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 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안정 지 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을 정부에 건 의할 예정이다.

신안,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화
신안군에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 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 길을 끌었다. 이 같은 주민참여 제도화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개 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그럼으로써 발전설비 구축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수용성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1.8 GW, 해상풍 력 8.2 GW가 허가 또는 신청 중에 있다. 이는 원전 10기 에 해당하는 규모로 53조 원의 민간투자 효과와 약 11 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또 한편, 자라도의 전력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발전사업자가 민간투자로 송·변전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 태양광 발전시설(67 ㎿)의 준공을 목표로 자라도 주민과 군 간에 협동조합 을 설립하기도 했다.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 되면 주민 한 명당 연간 4백여만 원의 소득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지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부산시는 2050년까지 발전용,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 623 ㎿를 보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2일 ‘부 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책목표 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률을 2030년 20%, 2050년 50%로 설정했다. 이중 핵심사업을 연료전지 보 급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도 연료전지 보급에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수소 차,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중·대형 건물에 ‘건물용 연료 전지’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개발 업체인 미코가 서 울물연구원에서 지난 8월부터 실증운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으로 추진한 ‘㎾급 건물용 SOFC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을 세워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기 위한 전략 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수소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CO₂)와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경기도 는 수소생산기지, 배관망, 수소차 및 충전소 등 각종 인 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환경과 산업 ‘두마리 토끼’를 잡 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9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벨트 로 키우겠다며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목표’와 이를 실현 하기 위한 ‘5대 분야·20대 중점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먼저, 2030년까지 ▲수소 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배관망 100 ㎞ 확대, ▲수 소차 13만 대 및 수소버스 4천대·수소충전소 200개소 보급, ▲수소연료전지발전 1 GW 구축, ▲주력사업융합 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등 ‘5대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 소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수소를 사용하는 도민체감 형 인프라 확대, △CO2-Free Zone 수소융합테마도시,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소 에너지 지원기반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 대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해 운대 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유치 나선 영덕군 
영덕군은 지난 8월 23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영덕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제2 영덕농공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등의 관심을 높이고자 ‘신재생 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영덕군, 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 8개사, 두산중공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업체 7개사, 산업연 구원, 에너지기술원 관계자, 에너지사업 투자자 70여 명 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영덕군은 혁신단지 안내 및 기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충실한 질의답변으로 신재 생에너지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혁신단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영덕읍 매정리 일대 32만 ㎡ 규모에 약 240억 원 을 투입해 올 6월 준공됐다. 영덕군은 신재생에너지 기 업유치를 본격화해 향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 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동 양수발전소’ 사업추진현황 설명회가 9 월 4일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열렸다. 이 설명회는 한수원에서 국책사업으 로 추진하는 영동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열렸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500 ㎿ 규모로, 상촌면 고 자리 일원이 상부지,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서 추진될 예 정이다. 이 사업은 8,3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1조 3,500여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6,780여 명에 이르는 고용유발효과, 2,460여억 원의 소득 효과, 4,360여억 원의 부가가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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