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0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3%(약 1.8조원)가 증액된 9조4,608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게 이번 예산안 편성의 취지다. 그럼으로써 현 정부 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①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②수출활력 회복, ③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④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두 었다.

우선, 이번 예산안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 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 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핵심 산업 예산 을 대폭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 정 책이 반영된 결과다(메인 이미지)

정부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 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 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 원에서 내년도에 는 89.8%(6,017억 원)을 증액해 1조2,716억 원을 편성했 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 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예산인 2,360억 원을 내년에는 6,027억 원 수준으 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 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예산도 별도로 반영하 기로 했다. 또한, 국산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 개발사업’(2020년 1,581억 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 제어기기술개발사업’(2020년 85억 원) 등 2개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 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안에 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부문에 도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 할 계획이다. 이들 산업 부문은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 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올해 472억 원이었던 시스템반도체의 내년 예산규모는 1,096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 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 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 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예산은 올해 863억 원에서 내 년에는 1,509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 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할 예 정이다.

미래차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자도 올해 1,442억 원에 서 내년에는 2,165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수소 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 침이다. 그럼으로써 글로벌 시장선점도 도모하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 한 예산도 늘어났다.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 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 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로봇 예산으로 1,220억 원(2019년 991억 원)이 반영 됐다. 그리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 기 기술개발 등 올초에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금년 예산 530억 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 원으 로 증액된다. 이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특 히, 정부는 차세대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 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 굴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 화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수출활 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리고 신남 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 대응 예산 도 늘었다.

수출지원 확대와 관련해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 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급증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한일 조선보조금, 수출 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 화하는 한편,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도 늘어날 전 망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 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2019년 871억 원 → 2020년안 945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 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 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 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 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조2,470억 원 규모로 확 대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 업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리고 원전수출, 원전 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 기 위한 예산이 올해 728억 원보다 늘어 884억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 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 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올해 3,572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4,413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 인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 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이 이번 예산안 에 반영됐다. 또,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 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2020년 50억)과 집 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 (2020년 100억)을 신규로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 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 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 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하 였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 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 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 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 울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 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