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기평, 태양광 기술혁신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의 판도 변화를 꾀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태양광 산업, 기술혁신으로 중국의 파고를 넘다”를 주제로, 제4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이 하 포럼)을 7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비롯해 에너지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강정화 선임연구원과 한빛 디 엔에스의 이현화 대표가 참여했고, 각각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 주소와 육성전략”과 “국내 태양광 기업의 선택과 국내 태 양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발제와 토론 참석자. (좌측부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준식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이해석 교수, 한빛디엔에스 이현화 대표,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 웅 진에너지 남우석 책임연구원, 신성이엔지 김동섭 사장, ㈔태양광공사협회 강 준호 회장(제공: 에너지기술평가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태양광 산업에서 이미 중국 기 업들은 규모의 경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주도하면서 태양광 가치사슬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 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폴리실리콘은 64%, 잉곳·웨이퍼는 92%, 셀은 85%, 모듈은 80%의 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 년 4분기 기준)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어려움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이하 에기평)은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선점한 세계 태양광 시장의 판도를 바꿔, 한국 이 세계태양광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에기평 임춘택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 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과 한빛디엔에스 이현화 대표이사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국내 태양광산업의 현주소와 육성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이현화 대표이사는 국내 태양광 기업의 선택과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해석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내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인가”와 “국내 태양광 생계태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 다. 종합토론에는 신성이엔지 김동섭 사장, 웅진에너지 남우석 책임연구원, 전북대학교 양오봉 교수,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조준식 책임연구원, ㈔태양광공사협회 강준호 회장 등이 참여했다. 기술은 최고지만 가격에서 밀리는 국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격하 게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태양광 및 풍력 기업들의 산 업경쟁력은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풍력의 경우 소수의 풍력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 업구조가 형성돼 있지만, 이들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2017년 기준 풍력의 신규 설치규 모는 중국이 19.5GW, 미국이 7.0GW, 독일이 6.6GW인 것에 비해 한국은 114㎿에 그쳤다. 터빈의 경우, 국산은 3㎿ 급인 것에 반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8㎿급이 상용화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제 8㎿급의 개발에 착수한 반면, 해외에서는 10㎿급 이상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풍력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띤다. 기술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높 은 생산원가와 규모의 경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셀의 경우 한국이 와트(W)당 0.16 달러인 반면 중국은 0.14 달러다. 모듈은 한국이 와트당 0.29 달러인 반면, 중국은 0.27 달 러로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이에 정 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가격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 역시 정부의 계획과 결을 같이 했 다. 강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규모의 경제 싸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결국 기술적 차별화를 통 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강 선 임연구원은 “향후 세계 태양광 수요는 설치면적을 줄 일 수 있는 고효율 제품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따라가기에는 격차 가 너무 벌어진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듈 생산용량 8GW 가운데 2GW만 내수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 글로벌 선도기업 간의 매출 및 수익률 차이도 극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선임연 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의 실적은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기술선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루프 탑(Rooftop)이나 수상태양광 등과 같이 시장 특성에 맞 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대안으 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이 세계 태양광 산업의 성장 사이클을 설 명하고 있다(제공: 에너지기술평가원). 한빛디엔에스 이현화 대표가 국내 태양광 기업의 선택과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 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문 소기업 및 전방산업 육성해야 한빛디엔에스 이현화 대표는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 (value chain)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시장의 호 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별로 체감경 기는 현저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선도기 업이 시장지배력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부족한 후발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국제 시 장에서 한국이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특이 구조물의 경우 29%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점이 한국 태양광 제품이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인버터의 경우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가격 경 쟁력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국내의 셀 제조기술은 유럽과 비교해 95%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으며, 모둘 제조기술 및 시공기술 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표].
이현화 대표는 ‘국내 태양광 상황의 시사점’을 설명하며 국내 기업의 내상이 아주 큰 상황이라 지적하고, 그 이 유로 중국과의 경쟁으로 신용등급 하락과 부채비율 상 승을 꼽았다. 이 대표는 중국의 공격적인 가격정책과 물 량 공세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태양광 기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지향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엔지니어링 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및 중견 엔 지니어링사에 집중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 전문 엔지 니어링 소기업의 소외를 지적했다. 새만금 프로젝트 등 대형사업이 실시되더라도 투자를 위한 소기업은 보유 자산이 부족해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공동이행 방식으로 과업수 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국내 태양광 산업은 “밸류체 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도의 수직적 시 장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 정부의 역할이 필하다. 이현화 대표는 크게 ▼태양광발전 전문 엔지니어링 소 기업 및 전방산업의 육성, ▼정부의 금융지원 및 태양 광 우대상품 독력, ▼태양광벌전에 대한 규제완화 조 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 전문 엔지니어링 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 선, 이 대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과업수행을 공동 이행방식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저효율제와 A/S 강화, 미국의 쿼터제처 럼 국내의 산업육성에 유리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핀란드식 아메바 시장구조와 같은 수평적 시 장구조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이는 수직적 시장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또, 전문 엔지니어링 소기업들이 은행권 대 출이나 투자유치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보증기 금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금융기관도 태양광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 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채비율을 낮추는 영구채 발행 등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현화 대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규제 혁파 의 열풍 속에서 오직 태양광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며 임야 태양광 금지나 태양광 EPR 제도 등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인·허가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소기업들은 쉽게 고 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 보호·육성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신성이엔지의 김동섭 사장은 REC와 가중치 부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 다. 구체적으로, 외국산 제품에는 REC 보조를 중단하 고 국산 제품에만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국산 비율이 높은 PV모듈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대규모 민간주도 입찰 사업에 국산 PV 모듈 비중을 극대화하 는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밸류체인에 따른 ‘맞춤 지원’ 방 안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원 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효율이 주요한 셀 과 모듈에는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외에도 제품 차별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업계 공동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웅진에너지 남우석 책임연구원은 최근 태양광용 잉 곳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소식을 전하며 “지금이라도 포호 및 육성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발 전 사업에 ‘Low CFP(Carbon Foot Print)’ 태양전지를 일 정부분 사용하도록 한 프랑스 사례를 들며, 국내에 사 용될 모듈도 이러한 태양전지를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 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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