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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2019년 7월 1일 (월) 00:00:00 |   지면 발행 ( 2019년 7월호 - 전체 보기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
는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기본 정책과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강창대 기자

일몰 풍력에너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마련을 위
해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76차례 분과별 회의와 다섯 번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로 심층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워킹그룹의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1월에는 권고안이 마련돼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
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에는 에너지위원회, 그리고 5월 17일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마련된 ‘3차 에기본’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번 ‘3차 에기본’에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이행 방안이 담겼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비롯해,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

또한, 대규
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획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소비와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먼저, 3차 에기본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관련한 내
용을 살펴보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예를 들어, 산업 부문에서는 다소비 업종 사업장(2,000 TOE 이상)별로 원단위를 연간 1%씩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우수사업장 인증 및 에너지진단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탑-러너이니셔티브(top runner 
initiative)를 도입한다. 탑-러너 제도는 동종의 제품(또는 건물) 가운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효율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제품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물유형별 표준 원단위를 고시하고 에너지 효율 평가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물에 인정마크(미국식 건물에너지스타 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8년까지 형광등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를 신규로 도입하고 승용차 연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2017년 기준으로 16.8㎞/ℓ인 승용차 평균연비는 2040년까지 35㎞/ℓ로 두 배 이상, 중대형차의 평균연비는 1.5배 향상된 7.5㎞/ℓ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2020년까지 전국 2,250만 호에 원격 검침이 가능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가 설치되고,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가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효율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한다
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에 관한 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와 주택용 소비자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녹색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기 위해 전력구매계약제도(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외부비용평가위’를 구성
하고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가격과 세제에 반영한다. 이는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것으로, 발전용 연료의 환경 및 안전 관련 외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연료의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활용 열이나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
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래 전력소비의 비중이 증가해왔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비중은 2017년에 24.8%였지만, 2030년에 27.4%, 2040년에 2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사용의 편리성 면에서 전력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열
이나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 2015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5%인 반면, 덴마크는 18.1%, 독일은 4.4%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완료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온도나 수요공급 패턴 등 열원 및 수요처 형태, 기존 배관망 인접여부 등에 따라 폐열연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열지도 활용체
계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목표 


두 번째, 3차 에기본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이는 전문가 TF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기술발전 
수준과 미래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2040년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수력을 제외하고 28.6%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할 경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달성하려면 2031년부터 연평균 1%씩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세계의 평균적인 증가속도보다 두 배나 빠른 수준이이고, 또한 3020 이행계획의 연평균(3.75GW)보다도 보급량이 상회하게 된다.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고려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5%를 넘어설 경우, 출력 급변
동에 따른 출력제한 및 백업 설(ESS, 가스터빈 등) 비용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다[표 1].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
지 않을 방침이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 경제적이고 공급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 현재까지도 발전연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과감하게 그 비중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은 현재 24기가 운영되고 있고, 5기가 건설 중에 있다. 원전의 발전비중은 1987년에 53%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에는 27%까지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사용 후 핵연료문제가 9차례에 걸쳐 부지선정이 무산되는 등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으나 포화가 임박한 상태다.

또한, 건설 및 안전투자 
비용을 비롯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균등화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게 이번 기본계획에 담겼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추진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외에, 지하매설 에너
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체계도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전력 프로슈머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 및 지자체의 역할과 책
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고, 지역에너지계획의 내실화를 비롯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박차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의 에너지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계획돼 있다.

수소 부문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
만 대, 연료전지 10.1GW 보급,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됐다.

3차 에기본에는 석유와 가스, 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 석유 부문에서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석유 유통망 활용 등도 제고한다. 가스 부문에서는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를 비롯해 인프라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산업 및 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 및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은 가격경쟁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고, 중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풍력은 기술경쟁 시장으로 선진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외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산업경쟁력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부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
으로 손꼽히지만,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생산원가가 높아 가격 경쟁력에서 다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풍력 부문에서는 소수의 풍력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3차 에기본에서
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경쟁구도를 가격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 가스, 열 시장제도도 개선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이 추진된다. 가스 부문에서는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열 부문에서는 지역간 열 연계 인센티브 등의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
부 차원의 이행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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