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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리얼미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발표
2019년 6월 1일 (토) 00:00:00 |   지면 발행 ( 2019년 6월호 - 전체 보기 )

 리얼미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발표
“인식전환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유 필요해”

대한전기협회와 김삼화 국회의원은 5월 8일에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리얼미터(REALMETER)가 조사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크게 ‘전기요금 인식’과 ‘전기제도 인식’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전국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토론자로 박종배 건국대 교수,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강창대 기자

국민 절반 이상 “전기요금 부담돼”
전기요금 인식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은 폭염 기간을 제외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료 사용량 중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200㎾h이하) 사용자들에게 월 4,0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 이하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할인혜택 대상인지도 모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인혜택 수혜자는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 3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26.5%), 5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17.3%),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11. 0%),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6.3%), 1만 원 미만(4.0%), 20만 원 이상(2.2%) 순으로 조사됐다[그림 1]. 결과적으로 과반 이상은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폭염기간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체감 수준과 관련해서는 조사 참가자의 55.3%가 ‘부담됨’을 선택했고 ‘부담되지 않음’은 44.2%로 나타났다. 11.2%p 차이로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담된’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0만 원 미만 소득층(68.2%), 60대 이상(67.9%), 가정주부(66.6%)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냈다. 전기료 할인대상 여부와 현행 누진세 인식별로는 전기요금에 대해 다르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할인혜택 대상자 중에서는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가구 구성원이 2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할인혜택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로 10명 중 1명 정도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고, 할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은 61.9%로 집계됐다.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모름/무응답’은 29%로 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전기료 할인혜택 대상(n=287)의 가구 구성원 수는 2명인 가구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명(26.2%), 3명(21.0%), 4명(13.8%), 5명 이상(10.0%) 순으로 조사돼 할인혜택 대상의 절반 이상은 가구 구성원 수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12.7%)에서 혜택대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7.4%)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요금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할인제도가 고소득 1인 가구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요금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이 33.6%로, 2위인 ‘전기요금’(25.1%)보다 8.5%p 차이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중교통요금(19.5%), 가스요금(17.6%) 순으로 가계지출 중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통신비가 요금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60대 이상,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자에서는 전기요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와 학생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제주에서는 ‘가스요금’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기도 했다[표 1].

지속가능한 환경 위해 비용 변화에는 관대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29.6%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용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세부계층에서 ‘비용 변화 중요치 않음(환경과 미래 위해서)’ 인식이 소폭 우세한 가운데,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29.6%), 할인대상 아닌 응답자(28.6%)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면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그림 2].

누진세에는 ‘불만’, 다양한 요금제 등엔 ‘긍정’
전기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행 누진세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해서 찬성이 79%로 조사돼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이 추진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2.4%(전혀 만족하지 않음 39.1%, 별로 만족하지 않음 33.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가정주부에서 ‘불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누진제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3 (a)].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33.8%, 찬성하는 편 45.4%)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2%로, 대부분 국민들은 누진제 완화 개편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와 40대, 화이트칼라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 (b)]. 하지만,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의 인식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는 아닐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누진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여론은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49.2%, 반대가 47.5%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다양한 요금제도와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요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63%가 수용하는 것에 찬성했고,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역시 찬성이 63%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조사에서 여론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에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요금인상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녹색요금제 운영에 드는 부담 비용은 4천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일정수준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서 드는 인상 요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과 합리적 소비의 상관관계
토론자로 참여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에 속하며 전력 서비스의 질(quality)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전기요금 인하의 근거로 사용할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히려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평균 4천원 정도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의 특성상 실제 해당 비용이 청구될 경우 응답자들이 다른 태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조사결과에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된 이유를 찾고,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과거 오랫동안 전기가 국가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여전히 싼 가격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왜곡된 인식의 원인으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이와 누진세에 대한 오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냉방권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산업용의 경우 주택용 전력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용가에 고압 전력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준다는 식의 논리가 확산되는 등 왜곡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제 역시 소비자의 불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의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커진 결과일 뿐,누진제 자체를 불합리한 요금제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냉방권’ 역시 전기요금제에 오해를 낳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정 연구위원은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냉방권이라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가 일상에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국가가 이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에어컨조차 없어 힘겹게 무더위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구조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해 소비자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투명한 정보’
또 다른 토론자인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역시 전기요금 및 전기제도의 정책 결정의 근거로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기요금은 여론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묻기 전에 “국민들과 정보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 소홀할 경우 자칫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애초부터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전기요금과 전기제도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과 공유할 정보로는 ▲전기요금의 책정 방법과 과정, 전기요금이 물가 등 여타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사용처,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 등이 언급됐다.

조 교수는 또,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증감 자체보다 논의의 전제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의 사용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혹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국민이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제 완화, 한 달에 200㎾h 이하 전기 사용자들에 대한 4천원 할인 차등 적용, 도매가격 연동제, 외부비용 반영,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은 논의의 적접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전기사용과 합리적 지불’을 위한 선택지들에 불과한 셈이다. 조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논의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부터”라고 강조했다.

현행 요금체계와 고려 사항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전력의 임낙송 영업계획처장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계약 종별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용으로 나뉜다. 여기에 수요관리 정책을 비롯해, 물가관리, 소득 재분배, 제조업 지원, 농어민 보호 정책을 반영해 세부적인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용과 교육용, 산업용에는 전압(저압, 고압A, B, C)과 계절,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의 농사용은 양곡 재배(갑)와 기타(을), 가로등은 정액(갑)과 을(종량), 심야용은 난방(갑)과 냉방(을)으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의 일반원칙은 △원가주의와 △공정보수주의, △공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원가주의는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공급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건설 등의 재원 마련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이자비용 및 자기자본보수 등 최소한의 보수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평의 원칙은 결정된 종별 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특정고객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 처장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심야수요 증가 및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요금조정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른 요금부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용에 대한 요금인상 등 요금조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산업 활동 지원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 김삼화 국회의원,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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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얼미터의‘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2019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응압률은 14.7%(총 통화 20,519명 중3,026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표집틀은 유·무선 무작위생성 프레임을 사용했고, 표집은 인구비례 할당 후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구성은 무선 80%와 유선 20% 혼용 방식,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행정안 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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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전기요금 개편 누진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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