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산업부,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 2019년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부처 간 정책·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난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인력을 교차 파견하도록 정원을 배정하는 ‘협업정원’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다. 부처 간에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 근무성적평정 등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업이 미진할 경우 인력을 감축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공정경제, R&D, 인력양성, 지역혁신, 규제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발굴해 공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 강창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양 부처 차관 주재로 2월 22일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내용은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 협력, ▲중소·중견기업 R&D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등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두 기관이 지원하는 수출과 R&D, 지역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다졌다. 이는 최근 수출 부진과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제조업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함께 나선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업정책간 협업·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어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리한 정부 대전청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 지원 조율
금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살펴보면, 두 부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위치와 디자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한국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출지원센터와 코트라·중진공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R&D 부문에서 두 부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 글로벌챔프 육성사업’ 대상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고, 두 부처는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비율이 최근 실적보다 상향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KOSBIR은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2017년 R&D 예산의 35.9%(1조2,000억 원)를 지원했고, 2018년에는 36%를 지원 목표로 설정했었다. 산단, 지역 신산업 공동 지원
스마트공장 및 산단과 관련해서 양 부처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정책과 산업부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금년 6월까지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대상 선정 시 스마트산단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시 업종별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선도 산단 내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육성과 관련해 양 부처는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하여 스마트 선도산단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부처는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형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서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대행사 합동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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