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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9년 1월 1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19년 1월호 - 전체 보기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제도와 법규가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한 편의 책자로 정리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로 등재돼 있다. 2019년 1월 14일부터는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ef.go.kr)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그간 보도된 기사를 추려 중소기업과 전기·전자 부문과 관련해 바뀌는 제도나 법규를 정리해 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의 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①국가의 균형발전, ②지역의 혁신성장, ③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3가지 목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체계는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을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적용한 ‘산업융합촉진법’도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혁신 3종 세트’로 일컫는 이 제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하는 제도다. 3종 세트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일컫는다.

‘규제 신속확인’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시허가’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 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도 적용 여부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심의한다.

규제자유특구, 산업융합촉진법과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법령으로 정보통신융합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ICT 기술·서비스를 임시로 출시하거나 실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관계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까지 관련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신속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까지 개설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와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또한, 1월 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044-200-2446)에서 받고 있다.

분산자원 확대 위한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 만인 2018년에 본 회의에서 통과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신설했다. 그럼으로써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참고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 중인 곳이 82곳에 달한다. 이제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plant), 차량전력망(V2G: Vehicle to Grid)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2)에서 받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이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044-201-6865)에서 받고 있다.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새롭게 추가하여 23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2-디클로로에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은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까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년 7월)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지침(2018년 5월 제정)에 따라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하고, 매월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경매를 통해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경매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9)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종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 그동안 자사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기업과 침해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를 잘 이행하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042-481-6867)에서 받고 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2019년 1월부터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①일자리 창출, ②고용 유지, ③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체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이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정부의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등 일정기준 이상 충족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자금은 정책자금 최저금리 수준(기준금리 △0.3%p)에서 추가로 우대 금리(△0.1%p)를 적용하며, 대출기간 5~10년으로 운용된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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